하승철 군수 사는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데... … 관련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하동군청의 답변이 더 가관이다
- 2026.01.13 제 3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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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군수 사는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데...
… 관련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하동군청의 답변이 더 가관이다
하승철 하동군수가 사는 수박등길에 소재한 주택에 불 법 시설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본지가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랬더니 하동군에서 보내온 답변이 가관이다. 하동군 은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해 왔다. 그 사유로 “공공기 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 명했다.
이와 같은 하동군의 답변을 놓고, 건축 관련 직무로 공 직을 퇴임한 분과 일반 행정 분야에서 정년 퇴임한 분 들을 대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질의해 봤다. 하동군의 정보공개 답변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 처리는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정보가 부 존재’ 한다는 답변을 해 온 것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 원인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본지는 지난 2025년 12월 8일 오전 하동군청 민원실 을 직접 찾아가서 위 사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 다. 청구서에는 이 번지의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을 함께 검토해서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단서도 달았었다. 따라서 본지는 이 지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질의한다. ‘하동읍 수박등길◯◯’ 필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지? 없는지?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를 공개 질의한다.
본지는 이 번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군민의 제 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건축물의 어떤 부위에 얼마의 면적만큼의 건축 물이 불법으로 추정된다는 사실까지 확보했다.
일반 군민들이 불법 건축물을 지었으면, 과연 하동군이 이런 태도로 대응할 건지도 묻는다. 군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본지는 추가 제안한다. 전문 건축사 등을 위촉해서 공 개적으로 군민들이 보는 가운데 군수 주택에 불법 건축 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려보자고 제안한다. 본지 도 반드시 입회하겠다는 의향을 먼저 전달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