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 문화재 정책 이대로 둘 것인가?

       … 학예사의 잘못만 탓할 게 아니라 본질부터 짚어봐야

문화재 관리 본질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 태도 바뀌어야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그 책임의 소재를 엄격하게 파악해서 책임 물어야

하동군의 문화재, 즉 문화유산의 관리 부실이 입질에 오른 지 오래다. 문화유산 관리의 전문가인 학예사가 제대로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문화재나 문화유산은 유형‧무형을 막론하고 현존 그 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야만 조상으로 부터 이어받은 정신이 깃들어 있는 유산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에도 화사별서(유형문화재)를 비롯해 화개 불 일폭포 주변 완폭대(翫瀑臺) 각석(기념물) 등이 있다. 비교적 최근에 경남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았다. 문화 유산은 지정받는 즉시 주변의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고시하도 록 하고 있다.   

문화유산 반경 일정 거리 내 범위에서 유산의 현상 유 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한 것이다. 하동군도 이들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현상 변경허용기준안을 고시했어야 한다. 당초 이 법(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 지정 6개 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었으나, 최근 법령 개정으로 ‘ 즉시 공포하도록’ 강화됐다. 

 이러한 일들은 하동군 문화행정국, 문화체육과, 국가 유산계에서 담당하도록 업무가 분장돼 있다. 문화재 관리가 부실하다면 담당국장과 과장, 계장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문화유산에 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수차 나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 직렬 공무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하동군은 학예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하면 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더 큰 문제로 커 지고 있다. 

악양면 정서리에 가면 소설 토지의 무대가 된 화사 별서(花史別墅)가 있다. 조선말 사대부가의 농막이라 는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 의 실질적인 무대가 됐다는 점에서 아주 보존 가치가 높은 유형문화재로 평가된다. 또 화사별서 본채의 건 축학적 가치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건축학계에서 평 가한다. 

이 주변에 지난해 저온창고 건립허가가 났다. 화사별 서 관리인은  현상변경구역 내 심각한 위해적 변경이 라며 반발을 했다. 그냥 일상적 반발이 아니라 문서 로 항의했으며, 본지에서도 그 경위를 상세하게 보도 한 바 있다. 

본지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문화재 현상변경 구역 가시권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그 분야 전문 가 3인의 의견을 물어서 건축과에 협의 의견을 통지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 지 아직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고 있다. 

본지가 하동군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일부 문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생된 것으 로 보고 있다. 위조문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들 을 이미 기획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 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화사별서는 ‘안행랑채’를 해체해서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안행랑채를 전면 해체했으며, 지난 2025년 말까 지 준공됐어야 한다. 거의 전액 경상남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공사는 전면 중 단됐으며, 시공업체와도 계약 해지 절차에 이어 타절 정산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재인 화사별서 구성 건축물을 헐어버린 뒤 수년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해체한 부자재들 상당수에 빗물이 침투해 습기로 부식돼 가고 있다. 하동군은 지 붕 복원(당초 슬레이트에서 기와로) 사업비 부족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지가 경상남도에 취재한 결과 추가 사업비까지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군의 문화재 관리는 학예사가 관련 법령을 자의 적으로 해석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예 사는 관련 법령의 유권적 해석을 그대로 집행하는 문 화재 행정의 보조자에 불과하다.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하동군, 그러고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직무 상급자들, 과연 하동군이 법 규 행정을 하는 자치단체인지 질문을 던진다.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 된 건지 그 책임의 소재를 엄격하게 파악하고 평가해 서 앞으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지의 지적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 요 청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