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보건의료원 올해 말 착공 예정 … 건립 예산확보 가능한가?
지역소멸대응기금 이외에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법 찾아야
- 제 17 호
본문
하동군보건의료원 올해 말 착공 예정 … 건립 예산확보 가능한가?
지역소멸대응기금 이외에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법 찾아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의 지원 한계 극복이 관건
하동군 “각종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하면 큰 문제 없어”
하동군보건의료원 진행 과정 …실시설계 중, 11월 착공 준비
하동군은 지난해 확보한 13억 8천만 원의 실 시설계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 작해서 오는 9월 25일 납품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오는 9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평가회를 거쳐 올해 11월 중으로 착공 예정이다. 준공 은 오는 2027년 2월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 까지의 진행에는 군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 어 보인다.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이미 부지는 확보된 상태이며, 실시설계는 이미 발주됐으니 문 제는 앞으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하동군 의 계획대로 원활하게 확보 가능한지가 관 건이다.
다행히 지난해 지방소멸대응 기금 120억 원 을 확보한 상태이다. 해마다 60억 원씩 나누 어 집행하면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해마다 국가 세수 부족으로 예산을 긴축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는 물론 경남도를 통해 지원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의료원 성공의 관건은 예산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동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에 총 345억여 원 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고 있다. 이 사업 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도 투입될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하동군은 올해 지역소멸대응 기금 60억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9억 6천만 원 (국비와 도비)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특별조정 교부금 10 억원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하동군 은 지난해부터 논의해 왔던 지원이라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하동군은 특별교부세를 30억 원으로,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을 20억 원 으로 각각 10억 원씩 올려 국비와 도비 지원 을 50억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경상남도에 요청해 놨다.
본지의 취재 결과 경상남도의 반응이 호의적 인 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 기금 60억 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내년에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69억여 원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202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으면 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 60억 원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도 비 등의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된다고 하더 라도 하동군 자체 예산 57억여 원을 확보해 야 한다.
2027년 2월 준공 예정… 2027년 당해 연 도에 120억 원 확보해야
문제는 2027년 2월 준공 예정이라면, 건립 예산 전액을 2026년 안에 투입 가능한 상태 로 확보해야 한다. 준공을 2027년 초로 잡았 는데도, 당해 년도에 무려 120여억 원을 확보 하겠다는 계획은 상식선에서 선뜻 이해가 가 지 않는 부분이다.
하동군민들은 덜렁 착공은 해놓고 수백억 원 의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예사 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보건소 기 능을 그냥 그대로 두면서 부족한 건축물을 확충하다가 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보건의료원으로 승격해서 착공해 놓고 예산 확보난으로 공정 이 멈췄다가 다시 찔끔 시공을 이어가는 사 태가 발생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 다고 지적한다.
군민들은 기왕에 보건의료원을 짓기로 결정 했으니, 하승철 군수가 착공전에 군민들에게 소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동군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공모사업 등 을 통해 예산 확보 노력을 다하면 큰 어려 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군민 A씨는 “올해 안에 덜렁 착공만 해놓고, 내년부터 본격 시공을 해야 하는데 내년 지 방선거와 맞물려 하 군수의 구상과 다른 변 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던 졌다.
의료인력 확보, 운영 적자, 그리고 급감하 는 하동군 상주 인구수
하동군의 상주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도 보건의료원 운영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동군이 귀농 귀촌 귀향 인구 늘리기를 통 해 나름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는 건 한계 다. 다만 상주 인구수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 는 단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곧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의 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복리후생 지원 수요 가 늘어나게 되면 보건의료원 운영에 발목 을 잡을 수 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은 단순히 하동군이 구상하는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감당할 수 있 는 상황이 아니다. 최소한 종합병원급 의료 기관이 필요한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분야 별 전문의료진 확보와 첨단 진료장비 확보 등에 대응해야 할 예산확보나 운영 문제도 적지 않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너무 이른 걱정인지는 몰라도 하동군이 인구 수 감소와 초 노령화 사회 등 다가올 변수를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보건의료원 건립을 추 진해야 한다고 군민들은 입을 모은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