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와 재선충 확산… 산림 재난 복구 예산 부족 심각
재선충 빠르게 확산하지만, 지원 예산은 한정적… 제대로 대응 불가
- 제 2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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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와 재선충 확산… 산림 재난 복구 예산 부족 심각
재선충 빠르게 확산하지만, 지원 예산은 한정적… 제대로 대응 불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하동 산림 전부 황폐화 … 대응책 마련 시급
하동지역 해안가 단목벌채로 대응 불가능, 모두베기와 수종 갱신 필요
올봄 하동과 산청 지역에 잇따른 대규모 산불에 이어 재선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산림에 대규모 재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동군에는 해안을 끼 고 있는 금남과 금성, 고전면 일대에 재선충이 특히 더 심각하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지역과 피해목 수량을 확인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 지경이 다. 이러다 보니 재선충에 감염됐으며, 확산이 명확하 게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채나 방역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해를 넘기게 된다. 적절한 시기 를 놓친다는 것이다.
하동군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4만 8000여 헥타를 대상으로 재선충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400헥타르에서 3만 8000여 그 루의 소나무가 재선충 피해목으로 조사됐다.
하동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올해 59억 원의 예산을 투 입해 벌채와 방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 업비에는 군비 2억 7,000여만 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비는 실제 재선충 감염이나 피해 지역에 견주어 빠진 부분이 더 있다는 게 실무 공무원 들의 답변이다. 분명 재선충 감염목인 줄 알면서도 예 산 부족으로 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하동군의 경우 재선충이 심각한 고전과 금성, 금남 지 역에는 부분적인 단목 벌채와 수종 갱신 등으로는 사실 상 효과가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 일대에는 소나무 모두 베기를 통한 수종 전환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부분적 예산 투입 사업이 ‘웅덩이에 돌 던지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게 산림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빠르게 확산하는 재선충 방 역에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치단체가 재선충 대 응 예산 지원 요청을 해도 국비와 도비 지원이 한정적 이다 보니 역부족이라는 게 실무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하동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 지원된 2025년도 60여 억 원의 사업비 보다 최소한 2~3배 이상의 예산이 더 지원되어도 제대로 대응이 될지 의문이다.
재선충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자치단체 산림부서 는 재선충의 확산 실태를 알고도 지원되는 예산에 맞춰 벌채나 방역 설계를 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시중 근로자의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 벌채 나 수종 갱신 등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도 오르고 있어서 주어지는 예산으로는 대응 면적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예컨대 해마다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받더라도 인건비 인상으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들 수밖 에 없다는 의미다.
산림 전문가들은 최근과 같은 방식으로 재선충 대응을 하다가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결국 모두베기를 통한 수종 갱신으로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 고 지적한다.
산불 복구 예산에 이어 재선충 예산 지원까지,
예산 지원에 한계 봉착했다.
올해 전국에서 유례없는 산불이 발생하므로 해서 불탄 소나무 등을 베어내고 새로 심거나 사방사업을 펼쳐야 할 산림 면적만도 엄청나다. 이러다 보니 산불 발생지 역 산림 복구나 보존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천문학적 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아직 최종 집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하동군의 경우 산불 피해지역 복구 예산은 경상남도가 총괄적으로 확보한 만큼 올해 하반기 쯤 본격적인 복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피해 현황에 상응할 수 있는 사업비가 책 정될지는 미지수다.
‘2050 탄소제로’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 지만 가장 중심이 돼야 할 사업 영역은 산림의 보존과 유지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산림 정책으로 과연 제대 로 대응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늘어나는 산림 재난, 부족한 예산 확보와 지원, 총체적 난관에 직면한 산림 정책, 이것이 현재 처한 산림행정 의 현주소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