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면에 대규모 산림 불법 훼손 적발 

 … 하동군 조사 후 검찰 지휘 준비

‘관리사와 임시창고’, ‘전용허가 없이 묘지 조성’ 등 위반 의심 사항 적발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산 17번지 일대에 여러 건의 산림훼손 사례가 적발돼 하동군이 조사에 나섰다. 하동군은 진교면 안심리 산 17번지 일대에 무허가 작업로 개설 1064㎡ 를 비롯해 작업로 내 임의 포장 360 여 ㎡, 그리고 관리사 50㎡, 임시 창 고 20㎡ 규모의 무단 산지 전용 사 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위 번지에 산지전용허가 절차도 없이 대규모 사설 가족 묘지를 조성 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필지의 입구에 들어서면 널따란 길이 개설돼 있으며, 콘크리트로 포 장을 한 도로가 펼쳐져 있다. 언 듯 보기에는 재벌 회장의 별장 같은 느 낌을 준다. 

하동군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조 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반 사항을 정리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자의 전언에 따르면, 위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가 하동산림조합 직 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 같은 구조물의 조성 과 정에 투입된 장비와 인력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혹여 산림조합과 관련된 업체나 인부가 동원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하동군 산림과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증을 더한다. 이 런 작업을 산림조합 직원이 근무 시 간에 한 건 아닌지 철저하게 진상 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근무 시간 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직무 기강 도 바로 잡아야 한다. 

더구나 산림조합은 산림을 보호하 고, 산림 경영을 독려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의 직원이 이 같은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면 더 엄중하게 사 안을 처리해야 하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는 주장도 하고 있다. 

특히 산림조합 직원이 산림보호와 관련한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 음에도 이 같은 무모한 행위를 저 질렀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나아가 산림조합 차원에서 이 사건 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하동군은 이 미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솜방망 이 처벌로 끝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군민들의 궁금증 말끔히 해소 할 줄 답을 내놔야 한다. 

한편 하동군 산림사법경찰은 검찰 의 지휘 결과에 따라 행위자의 신 병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