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면 신월 음식물 처리공장 민원 … “해결은커녕 더 상황 악화”
“악취는 적발이 쉽지 않으니,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십시오”
- 제 2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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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면 신월 음식물 처리공장 민원 … “해결은커녕 더 상황 악화”
“악취는 적발이 쉽지 않으니,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십시오”
“사법 경찰권이 있는 하동군청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원인 수사해야”
<속보> 하동군 고전면 신원마을 음식물처리공장과 관련해서 공장 인근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은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
이 공장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본지(22호)에 제보하기 이전에 하동군에 악취 때문에 농사작업을 할 수 없으며,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동군 환경과에 진정을 했다.
하지만 주민 A씨는 “하동군 공무원이 민원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보다는 악취는 적발이 쉽지 않아 처벌이나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당초 허가 당시에는 하동지역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해서 가축 사료로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하동이 아닌 사천 등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으로 안다. 단속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그런 것은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하십시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다며 문서로 공식 민원을 제기하고, 문서로 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환경처리업체가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마을이나 농경지로부터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사전에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단 한 차례의 설명회도 없었다. 이건 특정 업체 감싸기 아니냐?”며 허가 과정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 A씨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악취 업체가 들어서면 누가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오겠냐? 이건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농촌을 지키고, 하동으로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동군이 나서서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환경 문제는 냄새는 물론 연기나 매연, 물질 등 다양하다. 그리고 악취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경 민원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악취 문제는 적발이 쉽지 않아서 어찌할 수 없으니, 경찰서에 고발하라는 반응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시․군 환경직 공무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다. 다시 말해 사건화해서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사건을 경찰서로 들고 가라고 한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하동군은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한편 하동군은 “주민의 주장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놨으므로 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다”라고 밝혔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