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제2남도대교 건립 여부 논란 … “계속 추진한다”
실시설계 중 … “올 상반기 안에 설계 끝날 것으로, 협의 절차 많아”
- 제 1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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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제2남도대교 건립 여부 논란 … “계속 추진한다”
실시설계 중 … “올 상반기 안에 설계 끝날 것으로, 협의 절차 많아”
당초 예상 공사비 198억 원 보다 늘어날 듯… 하동군 수십억 추가 부담이 과제
실제 착공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 그러다 보니 논란 발생한 듯
섬진강에 건립 예정이었던 제2 남도 대교가 실제 가설될 건지 여부를 두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2023년 초 착공이 예고됐던 터라 논란에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초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일 단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다. 하동군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설계가 마 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섬진강을 관리하는 영산강유역괸리청과 여러 단 계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들이 많아 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예상된다. 하동군은 최종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당초 예 상 금액보다는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 라고 전망한다.
그간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른 데다 부대 비용까지 더 덜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초 예상했던 198억 원보다 사업비가 더 늘어날게 빤해 보인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50%에 도비와 군비가 더해져야 한다. 국비 지원 이외에 나머지 50% 가운데 도가 15% 부담, 하동군이 35%를 부담해야 한다. 양측 道가 반반 씩 사업비를 부담하므로, 경남도와 하동군의 경우 99억 원의 절반인 45억 원은 국토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45 억 원을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분담해야 한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알악한 하동군이 40억 원에 가까 운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그러다 보니 제2남도 대교의 가설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물가 상승에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산출될 공사비가 더 늘어 날 게 빤하므로 하동군의 재정부담액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본지는 이 교량은 국가하천에 국도를 연결하는 교량인 만큼 하동군의 재정 분담이 없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을 담은 기사를 이미 게재한 바 있다. (본지 제6호 – 2024 년 9월 10일 발행, 5면) 이처럼 최소 50억 원이 넘을 것 으로 보이는 재정 분담을 두고 하동군은 벌써 걱정이 크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각에서 교량 가설 무용론 이 나왔지만, 악양면을 중심으로 상당수는 계획된 교량은 가설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다 국가적 위기까지 더 해져 지방 SOC 사업비 조달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 고 있다. 실제 착공 시점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지금까 지 제2남도 대교 가설을 중단하거나 중단과 관련한 논 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획된 사업비 200여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 입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섬진강 제2남도 대교가 당초 구상 당시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사 그라들지 않고 있다. 비용대비 편익(B/C)이 대폭 낮아 졌다는 논지의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제2 남도대교는 하동군 악양면에서 섬진강 건너 편 광양으로 연결하는 길이 300m, 너비 13.5m의 왕복 2차선으로 건립된다. 당시 예상 사업비는 198억 원이 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동서화합지대 조성 선 도사업으로 선정하므로 추진이 시작됐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