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꿀벌 집단폐사 대응 위한 ‘양봉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꿀벌 집단폐사 원인 조사·분석과 지원계획 수립… 양봉농가 생계 기반 강화
- 제 2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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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꿀벌 집단폐사 대응 위한 ‘양봉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꿀벌 집단폐사 원인 조사·분석과 지원계획 수립… 양봉농가 생계 기반 강화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은 꿀벌 집단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
고 재발 방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꿀벌 집단폐사로 인 한 직·간접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 고, ▲폐사 원인 및 산업 영향에 대 한 조사·분석, ▲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약 40만 봉군, 78억여 마리의 꿀벌이 폐사하거 나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봉농가는 소득은 물론 생계 기 반까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집 단폐사의 원인은 꿀벌응애류, 말 벌류의 공격, 기후변화, 봉군관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 로 추정되고 있으나,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 는 실정이다.
꿀벌의 감소는 사과, 배, 마늘, 고 추, 호박, 당근 등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하는 작물의 연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생태 계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 는 심각한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에는 집단폐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나 지원 근거가 미비해 농가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반면, 일본은 「양봉진흥법」, 중국은 「양봉관리방법」을 통해 양봉산업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또한 꿀벌 건강 연구, 유 해 농약 규제, 도시 양봉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꿀벌 집단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 전뿐 아니라 양봉산업 전반의 안 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 히 체계적인 원인 규명과 예방 시 스템 구축을 통해 향후 유사 피해 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농작물 수분에 필 수적인 꿀벌 개체수를 유지하여 과수·채소 농가의 간접적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 은 예측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양봉은 농업 생태 계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 로, 반복되는 피해 앞에서 더는 방 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지원뿐 아니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 까지 포함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의 생계 기반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 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완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