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과를 가로챈 행정, 비어 있었던 시간의 책임 … 하승철 군정의 민낯을 폭로한다
하동 석탄 2·3호기 대체 사업을 둘러싼 기록을 정리한다
- 2026.01.13 제 39 호
본문
성과를 가로챈 행정, 비어 있었던 시간의 책임 … 하승철 군정의 민낯을 폭로한다
하동 석탄 2·3호기 대체 사업을 둘러싼 기록을 정리한다
최근 하동군은 하동석탄 2·3호 기 대체사업, 즉 1조 3천억 원 규모의 LNG 복합발전소 사업 을 ‘하동군 행정의 대단한 성과’ 로 홍보하고 있다.
마치 군수가 앞장서 유치한 사 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 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심각하 게 왜곡한 홍보다.
이 사업은 이미 2021년 10월, 대송산업단지 입지를 전제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까 지 통과한 사업이었다. 국가 재정과 정책 타당성을 공 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 회는 이 사업에 ‘보류’ 판정을 내렸다. 문제는 보류 판 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대응이다.
하동군은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이 왜 보류됐는지에 대 해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보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기록도, 그 결과를 군 민에게 알린 흔적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행정은 멈췄고, 지역은 방치됐다. 보류 판정 이후 하 동군은 침묵했다. 대응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다. 군 차원의 공식 입장문, 주민 설명회, 산업부에 대한 항의, 국회 방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쯤 되면 지역의 운명이 걸린 사안 앞에서 행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지역의 단체장들은 달랐다. 전북 군산의 경우, 군산시장은 새만금신항과 군산항 관할권 문제를 두 고 중앙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2025년 2월 군산시청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단식을 통해 정부의 항만 분리 정책이 지역경제 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공개적으로 알렸고, 군산시의 회는 릴레이 단식과 공동 대응으로 힘을 보탰다. 단식 은 의료진 권고로 중단됐지만, 그 이후에도 국회와 정 부를 상대로 한 공식 요구와 쟁점화는 이어졌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국회를 찾아 토론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을 공개 석상에 세워 지역의 절박함을 설명 했으며, 주민 공청회를 통해 요구를 공식화해 중앙정 부에 전달했다.
우리 하동의 바로 옆 지역 남해군의 경우, 농어촌기본 소득 도입을 위해 군수가 직접 국회를 수 차례 오가 며 남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점을 발로 뛰며 설득했고, 경남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이 부결되자 남해 출신 경남도의원이 삭발 농성에 나 서며 지역의 의지를 몸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 결과 바로 옆 남해에서는 내년부터 4인 가족이 월 60만 원 의 기본소득을 받게 될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하동군은 어땠는가?
국회를 찾아간 적도 없고, 공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연 적도 없으며, 산업부를 상대로 한 공식 항의나 문제제 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의 미래가 흔들리는 동 안, 하동군은 단 한 차례라도 몸을 던지는 행정을 보여 준 적이 있는가. 이러한 무대응은 단순한 소극 행정이 아니다. 명백한 행정공백이며 행정무능이다.
민선 8기 하승철 군정 아래에서 군민들은 ‘군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지켜보며 절망했고, 이제 는 실망을 넘어 분노의 단계에 이르렀다.
결정을 바꾼 것은 군청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회였 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은 행정이 아니었다. 주민과 정 치의 역할이었다.
지역 이장단과 주민들의 분노에 귀를 기울인 나는, 당 시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으로서 한국남부발전·한 국전력·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공식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이는 개인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존 요구를 중앙 정책 결정 테이블로 끌어올리는 정치적 책무였다.
특히 2025년 5월, 나는 금남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지역주민과 이장단이 함께한 공식 미팅을 주선해, 대 송산단을 배제하고 ‘대체부지’, 나아가 ‘경기도 이전’ 까지 검토하던 남부발전의 방향을 정면으로 문제 삼 았다.지역을 비우고 수도권으로 옮기는 선택은, 석탄 폐지 지역을 더 깊은 소멸로 몰아넣는 결정임을 분명 히 했다.
이 문제 제기는 곧바로 **김정호 국회의원(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의 협의로 이어졌고, 국회 차원의 공식 질의와 압박으로 확대됐다.
나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즉 에 너지 대전환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소멸 위 기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가 전 략을 분명히 제시하며, 산업부가 이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할 것인지 압박했다.
그 결과 같은 해 7월, 남부발전은 경영총괄 차원의 1 차 결정으로 ‘하동본부 소내 입지’를 선택했고, 이사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경 기도 이전을 포함한 대체부지 검토는 철회됐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주민의 요구를 정치가 공 식화했고, 국회가 정책의 방향을 되돌린 결과였다. 부끄러운 군정으로 기록되려는가? 그런데도 이제 와 서 그 결과를 두고 마치 군수가 앞장서 이룬 성과인 양 홍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너무나 절망스럽다 못해 안쓰러울 지경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승철 군수, 당신은 왜 군수 자리 에 앉아 있는가?
3년 6개월 전 군수에 도전할 때,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방기하고, 선거를 의식한 거짓 홍보를 위해 군 민의 혈세를 홍보비로 낭비하는 군수가 될 것이라 스 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지역의 미래가 흔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공백을 주민과 국회가 메운 뒤에야 결과만을 끌어 와 성과로 포장하는 행정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제 임기는 6개월 남았다. 그러나 행정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 성과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
지금 하동군에 필요한 것은 성과 홍보가 아니다. 아 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해 무엇을 하지 않았는 지 설명하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밝 히는 것, 그것이 남은 임기 동안 군수가 해야 할 최소 한의 책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