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하승철 군정 수의계약, 공정의 외피를 쓴 편중의 구조

평균은 3억인데, 누구는 30억이었다

하동군의 수의계약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군민 모두를 위한 행정의 장치인가, 아니면 소수에게 반복적으로 기회 가 돌아가는 구조인가. 민선 8기 수의계약 현황을 들여다 보면, 이 질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물음이 된다. 수의 계약은 본래 소규모 공사를 신속히 처리하면서도 지역 업 체들이 비교적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취지 는 분명하다. 행정의 효율과 지역경제의 균형을 함께 살리 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집행 결과에서 드러난 숫자는 그 취지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일부 업체에 실적이 유난 히 집중돼 있고, 전체 평균과의 격차도 매우 크다. 이쯤 되 면 군민이 느끼는 것은 감탄이 아니라 의문이다. 왜 이렇 게까지 쏠렸는가.

이번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체 평균 과 일부 업체 실적 사이의 간극이다. 수의계약을 받은 전 체 업체의 평균 금액은 약 3억 원대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그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보인다. 단순한 편차라고 보기에는 격차가 너무 크고, 우연이라 하기에는 반복의 흔 적이 짙다. 행정이 공정했다고 말하려면, 그 결과를 뒷받침 할 기준과 설명도 그만큼 분명해야 한다.

평균은 3억 원대인데, 특정 업체는 20억·30억 원대였다

대표적으로 L조경회사는 부부 합산 169건, 30여억 원에 이른다.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건수도 금액도 압도적이다. H건설 역시 145건, 24억 원대로 집계된다. 이 또한 평균 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더구나 부부 합산 기준으로 15 억 원이 넘는 업체가 두 곳이 된다는 사실은, 이 편중이 단 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배분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사안인지를 묻게 만든다.

물론 업체마다 시공 경험과 대응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의계약 은 경쟁입찰과 달리 행정의 판단과 재량이 더 크게 작용하 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배분 기 준의 일관성이고, 설명 책임의 투명성이다. 평균이 3억 원 대인 구조에서 일부 업체가 20억, 30억 원대로 치솟았다 면, 군민 입장에서는 ‘왜 저기였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생 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질문을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군이 먼저 자료와 원칙으로 답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장치여야지, 줄 세우 기의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수의계약의 본뜻은 지역 업체의 숨통을 틔우고, 생활과 맞 닿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있다. 그런데 특정 업체들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됐다면, 그 순간 제 도의 취지는 흔들리게 된다. 누구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받 고, 누구는 같은 지역에서 버티면서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다. 지역경제 의 온도차이고, 행정 신뢰의 온도차다.

문제는 이러한 편중이 지역사회에서 단순한 회계상의 수 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수의계약은 현장에서 곧 생계이고, 관계이며, 영향력으로 읽히기 쉽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적 집중은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인상을 남기기 쉽고, 지역사회 안에 보이지 않는 줄 세우 기가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부를 수 있다. 공정 해야 할 행정이 어느 순간 ‘누구에게는 넉넉하고 누구에게 는 인색한 구조’로 비친다면, 그 책임은 군민의 오해 탓이 아니라 설명을 다하지 못한 행정의 몫이다.

하동군은 해명해야 하며, 더 큰 입찰 공사 문제도 따 져봐야 한다

하승철 군정은 이제 군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됐는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건 수와 금액은 어떤 객관적 원칙에 따른 것인가. 가족 단위 로 사업체가 나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실질적 편중 여 부를 점검한 적은 있는가. 군민이 납득할 만한 자료와 기 준을 내놓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그 것은 해명이라기보다 방어로 읽힐 수밖에 없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역 안팎에서 수의계약보다 금액이 훨씬 큰 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크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번 글은 수의계약 편중 문제만 다루 었다. 그러나 군민의 의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낙찰 이후 실제 공사 물량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 지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부분 역시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행정은 군수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군민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평균은 3 억 원대인데, 누구는 30억 원이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 계가 아니라, 지금 하동군 행정의 공정성을 겨누는 질문이 다. 그 질문 앞에서 침묵하는 군정은 공정을 말할수록 더 궁색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