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본지(45호)가 보도한 ‘신기천’ 기사와 관련해서 정정보 도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상급 기관의 감사가 진행되거나 수사기 관의 수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므로, 감찰이나 수사가 종결되 고 나면 사실 여부를 전면 분석해서 정정보도문 게재 여부를 결 정할 것임을 밝힌다. 

정정요청은 받았으며, 거재 여부는 감사나 수사 종결 이후 편집 하겠습니다.

덧붙여 추가로 요약하면, 하동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본지 가 취재자료로 활용한 도급계약 금액은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 한 자료를 활용했음을 알린다. 

따라서 하동군의 정정보도 요청에 인용한 공사 도급 금액은 사 실과 다름을 지적한다. 

이와는 별도로, 악양사토장 내에 ‘악양천 재해복구사업 사토장 정비 장비임대차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1,856만 원의 별건 계약도 집행했다. (별도의 공사 추가 발주)

도대체 이 단순한 사업 한 건 추진하는 데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편 성에 이어 반출 운송비 별건 발주, 그리고 이번에 사토장 정비까지 무려 3차례의 별건 발주를 하므로 결국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도급업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동군은 정정보도 요청을 할 때, 합리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대 로 확보해서 제시하길 바란다. 

… 상인을 외면한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동시장번영회가 배제된 진행은 시작부터 잘못된  행정이다” 

하동시장을 둘러싼 최근의 움 직임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장의 미래를 논하는 과정에서 정작 그 중심에 있어 야 할 상인들은 배제되고, 하동 군의 일방적 방향만이 강조되 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은 이 업무를 진행하는 하동 군 정의 태도다. 하동군은 지난 4 년 가까이 하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와 조례상 독소조항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와 상권 침체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다시 말해 그동안 시 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지속적인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재개발’이 었다. 그러나 이는 치밀한 준비와 현실적 검토를 거친 정책이라기보다,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아며, 반면 위 험성은 대단히 높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뿐만아니라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없다. 

당초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30억 원이라는 근거 없는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군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이 미 지난해 말의 일이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부 족을 그대로 드러낸 졸속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 명이나 소통 대신 이를 핑계로 재개발 논의를 흐지부 지 넘기고 있다가, "설명회를 통해 상인과 주민의 의견 을 수렴했으며 재개발 총 사업비 262억 원을 들여 지 상 2층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하동뉴 스)" 는 등 갈팡질팡하는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현대화' 로 또 방향을 전환한 듯 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하동군은 특정인을 앞세워 어용단체 '하동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기존 상인 조직인 번영회를 사실상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인 간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려 는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의 주 인은 상인이지, 하동군이 선택한 일부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는 보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자체 지침,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지침에 따라 구성된다. 필수 구 성원으로는 상인 대표와 소유자 대표, 그리고 담당 공 무원이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한다. 구성의 핵심은 상인과 소유자, 공무원 3축의 균형이며, 본질은 상인의 생존권 보장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과거 '학교 통폐합 추진위원 회' 의 악몽이 떠오르며, 군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또 한 번 선거용이 아닐까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 그래 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보여 주기식 성과를 위한 것인가?

‣ 진정성이 결여된 정책은 결국 또 다른 갈등과 상처만 남길 뿐이다!

현실적으로 하동시장은 지금 전면 재개발을 감당할 준 비가 되어 있지 않다. 권리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상권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상인들은 몇 년간의 영업 중단을 견딜 여력도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재개발 추진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에 가깝다. 지금보 다 상태를 더 그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다. 독소조항 개정, 접근성 개선과 주차장을 비롯한 시 설 현대화, 상권 회복, 권리관계 정리 등 기본을 먼저 다 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추진되는 어떤 개발도 성 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인에 대한 존중이다. 상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모든 과 정은 상인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돼 야 하며, 생존권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후순위로 밀려 서는 안 된다.

지금의 하동시장 상인들은 거대한 행정의 흐름 앞에서 힘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절 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우리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정치적 계산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다루지 말아 달 라고 외친다.

우리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발, 상인을 배제한 개발, 그리고 진정성 없는 행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하동군이 진정 시장을 살리고자 한다면, 먼저 상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답은 현장에 있다. 즉, 상인 들의 가슴속에 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지금도 묵묵 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인들이 있다.

‣ 하동시장의 미래는 계획서라는 종이 위가 아니라, 사 람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어떤 개발 도 성공할 수 없으며 의미도 없다.

하동군은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재개발은 성과 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책임을 수반하는 결정이다. 속 도를 앞세운 졸속 추진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 등으로 돌아온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방향을 제시하 고, 상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 련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두르는 만용이 아니라, 멈추고 점 검하는 책임이다.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여야 한 다. 시장이 살아난 뒤에야 가능한 마지막 단계여야 한 다.

우리는 줄기차게 말해왔다. 시장은 우리의 터전이고, 시장의 주체는 상인이며, 시장의 역사는 우리의 삶이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상인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재개발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시장을 살리는 길 위에서 만, 개발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시장 상인의 공식 단체인 하동시장번영회가 배제된 진 행은 시작부터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 둔다. 

하동의 다음 4년, 누가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정책과 실행력, 그리고 군민 앞의 도덕성을 묻는다

4월 21일, 국민의힘 하동군수 후보가 가려지며 이제 하 동의 시선은 본선으로 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제 윤경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현수 후보가 맞붙는 이번 선 거는, 단순한 인물 대결을 넘어 하동이 앞으로 어떤 방식 의 군정을 택할 것인지 묻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누가 더 큰 구호를 외치느냐”의 경쟁이 아 니라, 누가 더 분명한 철학과 검증된 실행력, 그리고 군 민 앞에 설 만한 도덕적 무게를 지녔느냐를 가리는 선거 가 되어야 한다.

공천의 과정이 말해 주는 것

이번 선거 구도만 보아도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3월 제윤경 전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제 후보는 전 비례대표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 사 등의 경력을 앞세워 집권 여당과의 네트워크를 강조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4명의 경쟁자가 참여한 예 비경선을 거쳐 김현수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이후 현 역 군수와의 본경선까지 치르는 구조였다. 김 후보는 말 하자면 ‘쉽게 주어진 후보’가 아니라, 경쟁을 통과하며 올 라온 후보다.

정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단수 추천 은 정당의 전략일 수 있으나, 경쟁을 거치며 올라온 후 보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1차 검증이 된다. 더구나 김현 수 후보는 4인 예비경선에서 1위를 기록해 최종 경선에 올랐고, 이는 단순한 인지도보다도 조직력, 내구성, 확장 성을 함께 보여준 장면으로 읽힌다. 오늘의 하동이 필요 로 하는 것이 단순히 무난한 후보가 아니라, 경쟁과 검증 의 과정을 통과해 온 후보라면 이 대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하동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변화의 능력’이다

하동의 현실은 냉정하다. 최근 지역 자료들에 따르면 2025년 말 하동군 인구는 4만 명 선이 무너졌고, 남해군 보다 적어진 것으로 정리된다. 또 20~24세 순이동률이 -16%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청년이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 는 뜻이다. 결국 하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의 문 제이고, 일자리의 문제이며, 지역경제의 생동감이 꺼져 가고 있다는 문제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다. 필요 한 것은  시장과 민간의 활력을 살리고, 기업과 농민이 숨 을 쉬게 하며, 불필요한 보여주기 사업보다 생산과 고용 의 기반을 다지는 정치가 지금의 하동에 더 절실하다. 자 유시장경제를 믿는다는 것은 곧 행정이 주인 행세를 하 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판을 깔 아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동이 지난 몇 년간 겪어온 피로감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 홍보는 넘쳤 으나 생활의 체감은 약했고, 구호는 화려했으나 민생의 속도는 더뎠다. ‘홍보가 아니라 기반에 예산을 써야 한다’ 는 문제의식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김현수라는 카드가 갖는 의미

김현수 후보의 강점은 여기서 읽힌다. 그는 KBS 창원방 송총국 보도국장 출신으로 현장을 오래 보아왔고, 이후 경남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며 중앙과 지방을 잇는 행정의 언어를 익혔다. 이는 단순한 경력 소개가 아니라, 지금의 하동에 필요한 역량과 맞닿아 있다. 하동은 더 이상 “좋은 자원이 많다”는 말만 반복할 단계가 아니 다. 그 자원을 사업으로 바꾸고, 정책으로 연결하고, 시장 에서 통하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서사다. 김 후보는 스스로를 ‘ 돌아온 사람’으로 규정한다. 떠나서 배운 뒤 다시 돌아온 사람, 고향의 문제를 밖에서 보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라는 점은 행정 내부에서만 성장한 관료형 리더십과는 결이 다르다. 그는 “떠나는 하동이 아니라 돌아오는 하 동”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 왔다. 기자로서 지역의 쇠락을 보았고, 특보로서 정책의 언어를 익혔으며, 이제 그 둘을 합쳐 하동의 현실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비관료형 감각, 곧 행정을 위해 군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 을 위해 행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감각이야말로 지금 하 동에서 꽤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

제윤경 후보의 강점

물론 제윤경 후보에게도 분명한 강점은 있다. 그는 집권 여당 후보로서 중앙정부, 국회, 경남도와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논리는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지방 행정에서 중앙과의 소통은 분명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지방자치의 성패를 당적이나 정치적 거리만으로 설 명하기는 어렵다.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중 앙과의 소통이 자동으로 원활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 다. 결국 중요한 것은 후보 개인의 조정 능력과 정책 이 해도, 그리고 확보한 자원과 기회를 지역의 구체적 성과 로 연결해 내는 실행력이다. 더구나 지역 소멸의 시대에 는 단순한 연결 가능성보다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중앙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며, 하동의 미래는 누가 더 윗선과 가깝게 보이느냐 보다 누가 하동의 자원과 산업, 농업과 관광, 교육과 복 지를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실제 변화로 이어가느냐에 달 려 있다.

이번 선거는 ‘돈의 선거’가 아니라 ‘기준의 선거’여야 한다

하동군수 선거가 과거의 나쁜 습속, 곧 사람을 줄 세우 고 돈이 돌고 조직이 동원되는 선거라는 오명을 벗으려 면, 이번만큼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후보의 이념, 정 책, 도덕성, 그리고 실행력이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한 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냈는가보다, 누가 하동을 더 깊 이 이해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누가 더 화려한 인맥을 자 랑하는가보다, 누가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가 를 따져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선거의 핵심은 단순하다. 하동이 다 시 관성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책임의 길로 갈 것인가. 하동의 미래를 제대로 세우는 길 역시 여기에 있다. 행정의 자기과시에 기대지 않고, 민간의 활력과 지 역의 생산성을 살리며,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 말 이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 더 눈여겨보 게 되는 쪽은 익숙한 간판보다 변화의 서사를 가진 후보, 행정의 언어를 알되 행정의 관성에 갇히지 않은 후보, 그 리고 하동을 다시 ‘돌아오는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하 는 후보일 것이다.

국가는 기울고, 하동은 비어 간다

말의 정치가 아니라 삶을 살리는 정치가 필요하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는 말이 절로 나 온다. 경제는 무겁고, 장사는 어렵고, 청년들은 미래를 걱정 한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기업 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은 자 꾸만 그 반대로 가는 듯하다. 국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하겠 다고 나서고, 정치는 책임보다 구호를 앞세우며, 생산보다 분배의 말을 더 크게 외친다. 많은 국민이 나라가 지나치게 좌측으로 기울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것을 대신하려 들면 사회는 약해진다. 규제가 많아지 면 기업은 움츠러들고, 시장이 막히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현금을 나누겠다는 말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돈을 만들어 내는 산업과 경제가 약해지면 결국 모두가 더 어려 워진다. 나라를 살리는 힘은 선전이 아니라 생산에서 나온 다. 말이 아니라 일자리에서 나오고, 구호가 아니라 책임에 서 나온다.

작은 하동은 이런 국가적 흐름이 지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 주는 축소판과도 같다. 중앙이 보여주 기 정치에 기울면 지방은 보여주기 행정으로 흐르기 쉽다. 나라가 말로 문제를 덮으려 하면 지역도 겉모습으로 문제 를 가리려 한다. 하동의 오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닮아 있다.

하동의 위기는 숫자보다 군민의 한숨에 있다

하동의 위기는 통계표 안에만 있지 않다. 읍내 불 꺼진 상가, 하나둘 떠나는 젊은이, 아이 울음소리가 잦아든 마을이 하 동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준다. 군민이 정말 걱정하 는 것도 결국 이 한 가지다. 이대로 하동이 버틸 수 있겠느 냐는 물음이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하동 행정이 보여 준 모습은 군민 의 절박한 삶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업에 더 가까워 보였다. 이미 멀쩡한 곳을 다시 뜯고, 가로수를 베고, ‘예쁜 거리’와 ‘ 명품 경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 갔다. 물론 거리를 가꾸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순서가 잘못되면 문제는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풍경만 손보고, 장사는 안 되는데 겉모 습만 바꾸고, 청년은 떠나는데 사진 찍기 좋은 공간만 만드 는 일이 과연 하동을 살리는 길인가. 군민이 묻는 것도 바로 그 점이다.

하동에 정말 급한 것은 따로 있다. 청년이 일할 곳, 아이를 키 울 환경, 어르신이 안심할 의료와 교통, 소상공인이 숨 쉴 상 권, 농민이 제값 받고 살 수 있는 유통 구조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더디게 가고, 눈에 잘 띄는 사 업만 자꾸 앞세우면 군민은 결국 신뢰를 거두게 된다. 군민 은 보도자료보다 삶의 변화를 먼저 본다.

하동이 살아나는 길은 겉치레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에 있다

하동을 살리는 길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다. 먼저 예산의 우 선순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군민의 돈은 군민의 삶을 살 리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 보여주기식 조경, 과장된 홍보, 정치적 효과가 큰 사업보다 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주차, 상 권 회복, 농업 경쟁력에 먼저 써야 한다. 예산은 사진을 남기 는 돈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돈이어야 한다. 군민이 체감하 지 못하는 사업은 아무리 번듯해 보여도 성공한 행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하동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이미 가 진 것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 지리산과 섬진강, 하동차, 평사 리, 화개장터, 청정 농수산물은 어디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자산이다. 문제는 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물을 살릴 전 략이 부족했다는 데 있다. 이제는 ‘예쁜 하동’보다 ‘돈이 도 는 하동’, ‘사람이 머무는 하동’, ‘청년이 돌아오는 하동’을 만 들어야 한다.

하동차는 단순한 특산품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차를 팔 고, 차를 체험하고, 차로 치유하고, 차를 문화로 키워야 한다. 섬진강과 지리산도 그저 스쳐 가는 풍경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룻밤이라도 더 머무르고,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작은 숙박업, 로컬 식당, 공방, 생태 관 광, 치유 프로그램, 청년 창업이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 어야 한다. 하동의 미래는 큰 건물 몇 채에서 열리지 않는다. 작은 가게 하나, 청년 창업 하나, 잘되는 농가 하나가 이어질 때 비로소 열린다.

청년을 붙잡는 것은 말이 아니라 조건이다

청년은 감동적인 구호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고향을 사 랑하는 마음만으로도 버티지 못한다. 일할 곳이 있어야 하 고, 살 집이 있어야 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하고, 문화 와 교통이 따라줘야 한다. 청년 한 사람을 붙잡는 일은 돈 조 금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동에서 기술을 배우고, 장 사하고, 창업하고, 결혼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건물을 짓기 전에 기회를 설계해야 한다. 겉모양을 바꾸기 전에 산업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지원금을 뿌리기 전에 민간이 살아날 토양 부터 만들어야 한다. 청년 정책은 행사장에서 박수받는 정 책이 아니라, 5년 뒤에도 그 청년이 하동에 남아 있게 만드 는 정책이어야 한다.

다시 세워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신뢰다

하동에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돈만이 아니다. 신뢰다. 행정 이 군민의 신뢰를 잃으면 어떤 사업도 힘을 받기 어렵다. 공 정한 인사, 투명한 정보 공개, 열린 소통, 군의회와 군민을 존 중하는 태도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행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지역이 작을수록 권력은 더 낮아져야 한다. 군수실 문턱이 낮아지고, 군민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반대 의견 속에서도 답을 찾는 행정이어 야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다.

지금 하동에 필요한 것은 본질을 놓친 정치가 아니다. 겉가 지만 손보는 행정으로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 사람을 살리 고, 산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돌아가야 한다. 그 길만이 하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나라가 왼쪽으로 기울수록 지방은 더 단단한 상식 위에 서 있어야 한다. 하동이 다시 일어서려면, 구호의 정치가 아니 라 생산의 정치가 필요하다. 전시의 행정이 아니라 실사의 행정이 필요하다. 편 가르기의 권력이 아니라 군민을 하나 로 묶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동의 내일은 멀리 있지 않다. 허상을 걷어 내고 본질로 돌 아가는 데서 시작된다.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먹고사 는 문제를 먼저 풀고, 신뢰를 다시 세울 때 하동은 다시 살아 날 수 있다. 이제 하동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겉모양이 아니 라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 할 때다.

   … 군민들의 눈초리와 언론의 지적도 무시하는 하동군, 그 끝은?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하동군의 지난 민선 8기 4년은 나무 심기에 주력한 군 정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길도 고치고, 군민 도 보살피고, 또 기업체도 유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군민의 복지를 챙겨야 할 많은 일들이 군수의 임무로 부여됐다. 

하지만 하동군의 지난 4년 군정에 대해 화단 만들고 나 무 심고, 있던 가로수 잘라내고 어린 묘목으로 다시 심 는 모습으로 대부분 기억한다. 이런 행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민들은 왜 이런 군정만 기억을 하고 있을까? 

기초 자치단체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이 고 필수적인 일들은 군수가 도맡아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면(面), 어느 계층의 군민 한 분도 소외당 하거나 특혜를 주어서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또 옥종면에서 26평 화단 만들기에 1억 원 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그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는 논 란에 휩싸였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축 하거나 손을 보게 되면 반드시 조경을 해야 하는 과정 이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관공서 화단 만들기에 이런 정도 의 예산이 투입됐다면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까? 군민들의 머릿속에는 또 나무 심기인가로 생각될 것이다. 

하동군은 지난 4년, 짧게는 지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는 이유도 붙여졌다. ‘걷고 싶 은 예쁜 거리’, 또는 ‘아름다운 하동 가꾸기’ 등이다. 일 면 군민들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군민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다. 그것도 민선8기 마지막 시점이어서 더욱 그 러하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사업을 펼칠 때 임기 말 이전에 거의 마치도록 추진한다. 

그런데 하동군은 그런 일상적인 사례에서 벗어나는 행 정 행태여서 군민들이 곤혹스러워한다. 다수 군민은 ‘ 군수가 군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으면 임기 말까지 저럴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대부분 임기 끝 무렵에는 그간 추진했던 사업들을 점 검하면서 마무리를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한다. 새롭게 일을 펼치거나 지적이 되풀이 되는 일들은 비교적 피해 가려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본지는 하동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무 심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수차 반복했다. 그런데도 전혀 본지가 전달하는 군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태를 두고 분을 참지 못하겠다는 군민도 더러 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감하지 못할 목적 을 가지고 나무 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과 언론 을 통한 지적은 물론 군민들의 끓어오르는 여론을 애 써 뭉개려는 태도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어찌 보면 옥종면 청사 주변 나무 심기가 민선 8기의 마 지막 나무 심기 행정인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그렇게 좁은 화단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 이유를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려 는’, 또는 ‘조경 사업 몰아주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 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합리적인 근거 를 제시하며 군민들에게 설명을 내놔야만 군민들의 억 측을 무너뜨리고 민선 8기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하 군수가 펼친 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도 고 작 2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군민들 의 이전 저런 질타를 무릅쓰고 그런 일을 추진했습니 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일은 역점 사업 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군민들도 기억할 것이 다. 군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은 아무리 노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본질에 부합하는 평가를 받을 수 없 기 때문이다. 

군정의 마무리, 그리고 임기 끝, 재선 도전? 참으로 벅 차고 바쁜 일정이 이어진 시점이다. 그러나 군수는 마 무리를 잘했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군민들이 궁금증 을 가지고 있는 군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으로 풀 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 동안 군민들이 바라는 군정으로 마무리되기 를 기대하면서 63지방선거 일정을 지켜볼 수 있기를 희 망한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하동군 지방선거가 치러지 기를 기대한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 한치의 후회도 없는 민주주의 꽃 을 피웠다는 생각들로 하동군민들의 머릿속이 채워지 기를 또한 기대한다. 위대한 하동군민들의 현명한 선택 만이 남았다. 하동인이기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동군에도 이런 지도자나, 군수가 뽑히기를 바란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가 난리다. 글 자 그대로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 제적으로 글로벌적인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하 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를 바라는 마음은 지구촌 주민 모두 같을 것이다. 

전쟁 관련 뉴스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극히 미국적인 요소가 있어서 인용하고자 한다. 이란 상공을 비행하던 미국 전투기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투기 조종사 3명 가운데 2명은 무사히 탈출해 기지로 귀환했으나 1명을 실종 상태라는 기사가 전 세계에 타전됐다. 

이 사건으로 ‘ 이 전쟁의 전세가 어떻게 될 것이 다’라는 이야기부터 온갖 이야기가 꼬리를 물었 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전황에 결정적인 타 격이 가해졌다는 뉴스가 대세를 이뤘다. 한마디 로 전쟁 중이므로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1명 의 실종된 전투기 조종사 정도는 무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미국은 실종된 1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구 출하기 위해 대규모 부대를 동원했으며, 포탄이 날아다니는 가운데도 추락 예상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는 모습이 외신을 타고 전송됐다. 엄청난 비용이 투입됐으며, 또 다른 병력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그 조종 사는 구출됐다. 

권총 한 자루로 ‘나의 조국인 미국은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정찰이나 위성 에 포착이 쉽도록 산꼭대기 쪽으로 옮겨서 버텼 다는 것이 뉴스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미국의 본질이다. 우리 는 미국을 제국주의의 본산 또는 인명을 무시하 는 대국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경영을 꿈꾸지만, 자국의 국 민은 각별히 챙긴다. 특히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위기에서 구해낸다. 

나라를 위한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위험에 빠 진 국민을 방치하거나 희생시킬 경우, 누가 나라 를 위해 애국을 하겠느냐는 것이 미국의 태도다. 이것이 ‘미국정신’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이야기의 무대를 옮겨보자. 과연 우리나라 정부도 국민을 이처럼 귀하게 여 기고 국민 한 명 한 명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을까? 

우리는 6.25 한국 전쟁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당했다. 또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는 머지않은 시기에도 나라를 위해 일하다 희생당한 분들이 많 다.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으며, 국가는 진정으로 이분들을 예우하고 있 을까? 

지금 지방선거가 한창이다.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고향 하동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 고 또 희생당하신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얼마나 보듬고 또 예우하고 있을까? 이 번 미군 전투기 조종사 구출 사례를 너와 나의 모 두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다. 

곧 하동도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등 지 도자를 뽑아야 한다. 이분들이 유권자인 군민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출마를 결심했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이지만 또 쉽게 판 단을 내릴 수 없는 주제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선거일이 되면 절차를 거쳐 출마한 후보를 대상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는 분들은 하동군민을 끝까 지 지켜내서 하동인임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 록 해줄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후보가 훌륭해야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 혹 여 지방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후보가 있다면 필 자가 언급한 ‘미국정신’을 좀 더 무장하고 나서 길 기대한다. 

다시 말해 하동군민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주인 으로 섬기겠다는 생각으로 무장하길 바란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출마하겠지만, 혹여 이런 정신 을 잠시 잊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재무장 하고 나설 것을 당부드리는 이유도 이해하길 바 란다.   

필자가 쓴 이 기사가 주민을 섬기는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유권자인 군민을 예사롭게 생각하거나 군민의 의 견을 뭉개는 사태가 다음 민선 9기에서는 절대로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동군민들도 이번 지 방선거에서 이점을 똑똑히 살펴보고 선거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 

단순히 표를 얻고, 나를 찍어주길 바라는 대상이 아니라 ‘어떠한 노력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 살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무장된’ 지도자 만 뽑히길 기대한다.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면 유권자인 군민들의 노력 도 더해져야 한다. 매섭게 관찰하고 투표하겠다 는 마음가짐이다. 

… 하동의 어르신은 각별한 대우를 받야 한다

송원우

양보면출신 기업인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급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4 만 하동군은 전형적인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태어나는 인구 는 거의 없는 반면 노령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줄잡아 하동군의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다. 그러 다 보니 정책의 절반 이상이 노 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 예산의 대부분이 노인들을 위한 정책에 투입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심화할 것이다. 하동군도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노인 인구들이 여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죽 음 이후의 절차를 위한 준비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하동군에서 확충되는 상당수의 복지시설이 노인 관 련 시설이다.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 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까지 파크골프장은 그냥 방치됐던 자투리땅이나 잡종지 등에 잔디나 나무를 심고 간단한 설비를 더하 여 골프장을 만드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설의 보충이 필요하다. 운동을 하다가 쉴 수 있고, 간단한 요기도 떼울 수 있는 지원시설이 필요하다. 

일반 골프장 수준의 부대 시설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하동군은 섬진강 둔치를 비롯해 2급 하천 주변의 잡 종지들이 많아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기가 비교적 어 렵지 않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파크골프장을 조성 할 수 있는 곳에는 거의 조성이 끝났다. 

▇ 하동군에는 노인들이 운동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 편이 없다고 할 정도로 기본 시설은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파크골프장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단순히 지금 까지 노인회관이나 복지관에 지원하던 다양한 복지 들을 파크골프장 주변에도 갖추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 

아직 이렇다 할 참고 모델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무엇 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앞으로 선진지 견학과 노인단 체 등의 의견을 모아야 하겠지만 정책의 방향은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복지가 노인들을 안전한 공간으로 모아 서 편안하게 쉬도록 하는 단계였다면,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 운동하고, 그 과정에 사회적 교류나 취미활동 을 펼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노인들이 하루 종 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 다. 간단히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추우면 못 나가고, 더워도 나가지 못하는 파 크골프장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파크골프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보다 노인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므로 해서 절감되는 병원 진료비가 더 많 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노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움직이 도록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복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반론 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 식과 운동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카페와 헬스장과 탁 구장 등 적절한 체력단련시설을 갖췄다. 그랬더니 산 재사고도 줄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경험적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노인복지 정책의 대 전환을 제안하는 것이다. 

하동군 어르신들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부대 시설 을 갖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다. 

▇이와는 다른 측면이지만, 하동군에는 노인들의 죽음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시설이 빈약하다. 노후를 보 낼 수 있는 요양시설은 그런대로 인구 대비 시설 부족 에 시달리는 편은 아니지만, 장례 절차 진행에 필수적 인 화장시설이나 안락공원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인근 진주나, 남해, 사천 등지로 이동해 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진교에 금오영당’이 있지만 시설 규모나 수준이 인근에 비해 한참 뒤지는 수준이다. 

하동군에도 화장시설과 이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노인을 위한 필수 시 설이다. 필자는 왜 하동군에 아직 이와 관련한 시설 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 

그간 하동군수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 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하동에는 이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산림이 충분하다. 민원을 유발하지 않으 면서 생활 속에 공유시설이 될 수 있는 안락공원 조성 을 서둘러야 한다. 

살아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돌아가실 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노인복지 정책이다. 노인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바꿀 때에만 제 대로 된 노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사람과 미래가 돌아오는 하동을 위하여

김현수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하동의 거리를 걷다 보면, 아름다운  산천보다  먼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불 꺼진 상점의 적막, 줄어드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이대로 괜찮겠느냐”는 군민들의 깊은 한숨입니다.  하동은  여전히 빼어난 자연과 찬란한 문화, 정직한 사람을 가진 고장입니다.  그러나  자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동은 보여주기식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자랑스러운 하동 을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오 늘의 먹거리와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군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행정

저는 그 출발점이 행정의 대전환에 있다고 믿습니 다. 군정은 더 이상 군림하는 체계여서는 안 됩니 다. 군수 한 사람의 지시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하 향식 행정으로는 복잡한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 다. 군수는 자신의 꿈이 아니라 군민의 꿈을 실현 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하동군청은 군민 위에 서는 조직이 아니라, 군민을 떠받치는 조직 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정신을 ‘하동군민지원청’이라는 말로 표현 해 왔습니다.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반대하는 목소 리까지 품어 안고, 13개 읍면과 주민의 제안이 군 정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 야 정책이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군민의 삶 속 에서 숨 쉬는 현실이 됩니다. 

하동의 미래를 여는 세 가지 성장축

하동의 미래 비전은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하동 의 내일을 여는 세 가지 성장축을 세우고자 합니 다.

첫째, 하동을 남해안 첨단산업과 물류의 전략 거점 으로 키워야 합니다. 사천은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고, 광양은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축 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하동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을 연결하며 새 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전략의 중심입니다. 갈사만 과 대송산단은 더 이상 방치된 이름이어서는 안 됩 니다. 하동의 입지, 외부 네트워크, 그리고 실행력 을 결합해 친환경 선박, 해양드론, 첨단 물류, 데이 터 기반 산업이 들어오는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산업은 구호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뛰고, 설득하 고, 길을 열어야 옵니다.

둘째, 하동을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체류도시로 만 들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오래 머물며, 다시 찾고 싶은 치유의 공간을 찾습니다. 하동은 그 흐름에 가 장 잘 맞는 곳입니다. 지리산의 숲과 섬진강의 물 길, 차 문화와 사찰, 벚꽃과 들판, 강과 바다가 함께 있는 하동은 그 자체로 치유의 조건을 갖춘 드문 땅 입니다. 이제는 흩어진 자원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 어, 봄에는 꽃과 차, 여름에는 강과 숲, 가을에는 들 판과 먹거리, 겨울에는 명상과 치유가 이어지는 사 계절 체류형 하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이 돌아오고 농업이 다시 자부심이 되는 하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가장 큰 복지는 결국 일자리와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단지 지원금 을 나누는 것으로는 청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일 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를 키우고 꿈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동은 청정 농수산물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스마트 농업, 6차 산업화, 로컬브랜드 육성에 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 부 담을 낮추는 임대형 스마트팜, 가공·유통·마케팅 을 결합한 농업 혁신, 그리고 청년의 도전을 떠받 치는 행정이 함께 갈 때 비로소 하동의 농업은 미 래 산업이 됩니다.

과거를 예우하고, 멈춘 시간을 다시 움직이는 길

저는 복지와 교육, 의료를 미래 전략의 바깥에 두 지 않겠습니다. 산업과 관광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 이 키우기 불안하고 어르신이 아플 때 마음 놓을 수 없으며 청년이 살 집과 배울 기회를 얻기 어렵다면 지역의 미래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복지는 실효성 으로 말해야 하고, 교육은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며, 의료는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합니다.

저는 하동의 과거를 예우하고 싶습니다. 선배 세대 가 땀으로 일군 성취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 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공로를 기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현재의 갈등을 치유하고, 멈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하동의 미래는 어느 한 사람의 홍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직 한 행정, 낮은 자세, 끝까지 밀어붙이는 실행력, 그 리고 군민과 함께 가겠다는 진심이 모일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저는 권력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동의 눈물을 닦 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 으키고, 떠나는 하동을 돌아오는 하동으로, 불안한 하동을 자랑스러운 하동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 리산과 섬진강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자산은 아직 다 쓰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자산의 부족이 아니 라, 그것을 미래의 언어로 바꾸는 리더십의 부족이 었습니다.

하동은 작은 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가능성의 땅은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행정, 밖으로 뛰어 기회를 가져오는 리더십, 그리고 하동 다움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군민의 의지가 함께할 때, 하동은 반드시 다시 뛸 것입니다. 

나무는 늘어나는데,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예쁜 하동’의 풍경 뒤에 가려진 우선순위의 실종

하동의 행정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마음속에는 요즘 하 나의 물음이 깊게 맴돈다. 왜 이토록 나무를 끝없이 심는 가. 왜 멀쩡한 공간을 자꾸 뜯어고치는가. 왜 군민의 삶 을 직접 떠받쳐야 할 행정은 더디고, 조경과 정원 사업은 이토록 민첩한가.

물론 나무를 심고 거리를 가꾸는 일 자체를 탓할 수는 없 다.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순서와 정도, 그리고 반복 이다. 지금 군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조경이라는 행위 보다 설명 없는 조경의 반복, 우선순위를 잃은 사업의 집 착, 보여주기 좋은 풍경이 생활의 절박함보다 앞서는 듯 한 행정의 방향에서 비롯된다.

하동에 더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는 군민 누구나 안다. 주차난과 도로 불편, 상권 침체, 청년 유출, 기업 유치 부 진, 의료와 복지의 공백, 농업의 불안이 그것이다. 군정이 정말 군민의 삶을 붙드는 행정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들 앞에 먼저 서야 한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군민의 눈 에 가장 자주 들어온 것은 수목 식재, 가로수 정비, 정원 조성, 공원 손질, 그리고 그에 딸린 각종 부수 사업들이었 다. 군민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동의 가장 급 한 문제가 정말 그것이었는가.

 ‘예쁜 거리’ 사업, 삶은 왜 더 팍팍한가

하동읍의 ‘예쁜 거리’ 사업,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 군청 주차장 부지의 군민정원, 공원과 산책로 정비에 이르기 까지 이름은 달라도 흐름은 하나다. 기존 공간을 보존하 고 관리하기보다 허물고 다시 만들고, 심고 또 옮기고, 베 고 다시 심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경관 개선’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군민 다수가 원 하는 삶의 기반 정비보다 사진이 잘 나오는 공간 연출이 더 앞서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군민은 ‘매력’, ‘명품’, ‘예쁜’이라는 수사 속에서 사는 것 이 아니다. 차를 세울 곳이 없어 돌고, 아이를 키울 환경 이 부족하고, 청년이 머물 직장이 없고, 장사가 안 되어 한숨 쉬는 현실 속에서 산다. 그렇다면 군정의 성과는 화 단의 넓이가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증명돼야 한다. 군 민의 삶이 팍팍한데 거리만 번지르르해진다면, 그것은 행정의 본질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표면만 손본 것이다.

심고 또 베는 행정, 의문만 쌓이는 군민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사업들이 한두 번의 선택으로 보이 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곳은 멀쩡한 나무를 정비한다 며 손대고, 어느 곳은 자리를 잡은 공간을 다시 파헤치고, 어느 곳은 새로 심은 나무가 제대로 활착했는지조차 군 민이 알기 어렵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된 다. “왜 또 심느냐.” “왜 또 바꾸느냐.” “도대체 누구를 위 한 사업이냐.”

군민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수목과 조 경 분야는 일반인이 적정 단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나무 한 그루의 값도 규격과 수형, 수령과 활 착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렇기에 반복되는 조경 사업 앞에서 군민이 요구하는 것은 화려한 홍보가 아니 라 투명한 설명이다. 어떤 수종을 왜 선택했는지, 가격 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기존 수목은 왜 철거하 거나 옮겨야 했는지, 식재 후 고사율과 활착률은 어떠한 지, 하자보수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 어야 한다.

의혹은 침묵 속에서 자라고, 불신은 설명의 부재 속에서 커진다. 행정이 떳떳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 감정적 반 박보다 사업 목록과 계약 내역, 설계 자료와 유지관리 현 황을 차분히 내놓으면 된다. 그것이 소문을 잠재우는 가 장 빠른 길이다.

예산은 말이 없지 않다

나무는 말이 없고 정원도 침묵한다. 그러나 예산은 다르 다. 예산은 언제나 무엇을 더 중시했고 무엇을 뒤로 미뤘 는지를 말해 준다. 그래서 군민은 묻는다. 군청 주차장을 정원으로 바꾸는 일이 정말 지금 하동의 최우선 과제였 는가. 공원에 각종 부수 시설을 더하는 일이 청년 유출 과 기업 유치 부진, 주차난과 상권 침체보다 더 급한 일 이었는가.

지방행정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보이는 성과’에 대한 중독이다. 도로를 파헤치고, 나무를 심고, 구조물을 세우면 변화는 즉시 눈에 띈다. 사진도 남고 홍보도 쉽다. 그 러나 정작 군민의 삶을 바꾸는 일은 훨씬 더디고 어렵다.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이 정착할 기반을 만들고, 의료와 복지를 보강하고, 상권과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군정이지, 쉬운 연출을 반복하는 것이 군정은 아니다.

군민은 바보가 아니다. 멀쩡한 것을 허물고 또 만들면 그 것이 발전인지 낭비인지 안다. 군민은 꽃의 색깔보다 행 정의 방향을 보고, 나무의 숫자보다 삶의 나아짐을 본다. 그래서 지금 하동 군정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식재 계획 이 아니라 더 분명한 해명이고, 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더 엄정한 우선순위다.

예쁜 하동을 만드는 일에 반대할 군민은 없다. 그러나 보 여주기 좋은 거리보다 살기 좋은 하동이 먼저다. 심고 또 베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 행정 이 먼저다. 군정이 진정 군민의 신뢰를 원한다면, 이제 는 묻는 군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묻게 만든 행정을 돌 아봐야 한다.

수목은 침묵한다. 그러나 군민의 분노는 침묵하지 않는 다. 정원은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의 흐름은 모든 것을 말한다. 하동의 나무가 누구를 위해 심어졌는지, 하동의 정원이 누구의 만족을 위해 넓어졌는지, 그리고 그 돈이 과연 어디에 먼저 쓰였어야 했는지, 이제는 군정이 답할 차례다.

‘1,663억 원 상환’이라는 화려한 선전

채무 상환’ 주장은 재원 구조와 상환 내역으로 검증돼야 한다

하승철 군수는 최근 국민의힘 정견발표회와 페이스북 등 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당시 하동이 마치 “엄청난 빚을 떠 안은 파산 상태”였고, 자신이 3년 만에 1,663억 원의 채무 성 자금을 갚아 갈사산단과 대송산단 문제를 정리한 것처 럼 거듭 말했다. 그 말의 구조는 단순하다. 전임들은 무능 했고, 자신은 해결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민은 이제 그 익숙한 영웅 서사에 쉽게 박수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화려한 총액이 아니다. 그 1,663 억 원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디서 마련했고, 어떤 방식으로 상환했는가 하는 점이다. 숫자는 크지만 설명은 비어 있다 면, 그것은 성과가 아니라 선전에 가깝다.

갈사산단과 대송산단 문제는 어느 한 군수 개인의 단순 실 정으로만 생긴 일이 아니다. 하동의 미래를 걸었던 대형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이 경기 악화, 민간사업자 부실, 소송, 행정 난맥이 겹치며 누적된 부담이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 문제를 마치 “전임들이 빚더미를 만들었고 내 가 다 치웠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는 순간, 군정 설명은 사 실에서 멀어지고 정치 구호에 가까워진다.

이런 방식은 낯설지도 않다. 한국 정치에서는 오래전부터 ‘빚 청산’이 가장 손쉬운 치적 홍보의 소재였다. 그러나 시 간이 지나면 늘 같은 질문이 따라붙었다. 그 빚은 정확히 무엇이었나. 실제로 갚은 돈은 무엇이었나. 그 과정에서 다른 예산은 무엇이 깎였나. 결국 “전임이 망쳐 놓았고 내가 다 갚았다”는 말은, 내역과 재원 구조가 따라붙지 않으면 한 편의 선전문에 불과하다.

총액만 요란하고 내역은 없다

하 군수가 말한 1,663억 원은 정확히 무엇으로 이루어진 돈인가. 갈사산단 관련 부담은 얼마이고, 대송산단 관련 부담은 얼마인가. 그 안에 소송비용, 공사대금, 정산금, 지 방채, 보증채무, 기타 행정 부담은 각각 얼마나 들어 있는 가. 이것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회계의 기초이고 행정의 최 소한이다.

총액만 던지는 방식은 늘 자극적이지만 실체는 흐린 법 이다. 군민이 알고 싶은 것은 “많이 갚았다”는 구호가 아 니라, 도대체 무엇을 갚았느냐는 사실이다. 장기 구조 부 담을 정리한 것인지, 단기 유동성 문제를 메운 것인지, 법 적 책임을 해소한 것인지, 단순 회계 정리인지조차 구분되 지 않는다면 그 숫자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소 품일 뿐이다.

지금 하 군수의 설명은 바로 거기서 멈춰 있다. 숫자는 크 고 말은 거칠지만, 정작 핵심 내역은 없다. 군민 앞에 총액 만 흔드는 것은 치적 홍보일 수는 있어도 책임 행정은 될 수 없다.

갚았다는 돈의 출처를 말하라 — 군민 몫을 돌려막은 것 은 아닌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재원이다. 민선 8기 들어 하동군이 갑 자기 큰돈을 벌어들인 것도 아니다. 갈사산단이 정상화돼 수익을 낸 것도 아니고, 대송산단이 대규모 분양으로 돈 을 가져온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1,663억 원은 어디서 나왔는가.

별도의 생산적 수익이 없었다면 답은 많지 않다. 결국 다 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줄였거나, 미뤘거나, 돌려 썼을 가 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정말 성과라면 “갚았다”로 끝날 일 이 아니다. 무엇을 줄였고,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뒤로 미뤘는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군민이 그 상환 의 대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군민이 지난 4년 동안 본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는 수목 식재와 각종 조형성 사업, 실효성 논란을 부른 공공 건물 건축 같은 불요불급해 보이는 지출이 더 강하게 남 아 있다. 꼭 필요한 곳은 여전히 허전한데, 불요불급한 곳 에는 돈이 넘쳤다는 인상이다. 그렇다면 군수는 답해야 한 다. 빚을 갚으면서도 그런 지출을 계속한 구조가 무엇인지, 군민이 모르는 절감과 구조조정의 실체라도 있었는지 구 체적으로 밝히라.

출처를 말하지 않는 채 “내가 다 정리했다”는 말만 반복하 는 것은 성과를 입증하는 일이 아니라 의문을 키우는 일 이다. 

전임에게 뒤집어씌운 책임

어느 군수든 전임이 남긴 성과와 과제를 함께 이어받는 다. 그런데 성과는 자기 공으로 챙기고, 과는 모두 전임 탓 으로 몰아넣는 태도는 정치적으로는 쉬워도 행정적으로 는 비겁하다.

특히 갈사산단과 대송산단처럼 하동의 미래를 위해 시작 됐다가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온 사안을, 전임 매도의 재료 로만 소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군수의 언행이라 보기 어렵 다. 전임 비난은 자극적이지만, 하동의 내일을 한 걸음도 앞으로 옮기지 못한다.

군민은 더 이상 큰말에 속지 않는다. 설명 없는 과장, 내역 없는 총액, 남 탓으로 부풀린 치적은 결국 민심 앞에서 무 너진다. 군민이 끝내 묻게 될 것은 하나다. 정말 빚을 잘 갚 은 것인가, 아니면 숫자를 앞세워 정치를 한 것인가.

이제 답할 차례는 하승철 군수에게 있다. 총액이 아니라 내역으로 답하라. 남 탓이 아니라 재원 구조로 답하라. 거 친 선전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로 답하라. 군민은 박 수가 아니라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투자는 언제 현실이 되는가

대송산단 ‘성과 홍보’와 실투자 사이에서 군민이 묻는 것

하승철 군수는 지난 2026년 3월 24일 국민의힘 정견발표 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송산단과 관련한 성과를 대 대적으로 내세웠다. 요지는 분명했다. 

엘앤에프를 포함한 6개사가 26만 평에 8,842억 원을 투자 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정부 승인을 받았고,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 지정도 이뤄졌으며, 올해 말까지 실제 투자가 시작돼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만 들으면 대송산단은 이미 대규모 기업 유 치가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고, 하동의 미래 산업 지도가 곧 눈앞에 펼쳐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군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공장 착공 소식이 연이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장비 반입과 인력 채 용이 본격화됐다는 구체적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 공개적 으로 반복되는 것은 여전히 ‘투자계획’, ‘투자의향’, ‘투자협 약’ 같은 말들이다. 말은 거창한데 현장은 고요하다. 그렇 다면 군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군정이 말하는 것은 실투자인가, 아니면 실투자로 가겠다는 종이 위의 협약의 향서인가.

숫자는 요란한데 회사는 어디에 있는가

정치의 언어는 종종 숫자를 키우고, 행정의 언어는 때로 그 숫자를 성과처럼 포장한다. 하지만 산업 유치는 숫자가 아니라 현장으로 증명된다. 토지 매매가 이뤄졌는지, 입주 계약이 체결됐는지, 인허가가 접수됐는지, 착공 신고가 들 어갔는지, 공사가 시작됐는지, 설비가 반입됐는지, 실제 고 용이 발생했는지가 성과의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만 놓고 보면 대송산단 관련 홍보는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있다. 더구나 일부 보도에서 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규모가 8,842억 원이 아니라 8,482 억 원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무려 360억 원 차이다. 이것이 단순한 오기인지, 아니면 숫자를 부풀린 것인지부터 분명 히 설명돼야 한다. 성과를 말하려면 먼저 숫자부터 정확해 야 한다. 숫자부터 흔들리는데 신뢰가 서겠는가.

협약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종이 위의 약속일 뿐이다

기업 유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협약과 계약을 뒤섞 는 일이다. 투자협약(MOU)이나 투자의향서(LOI)는 어디 까지나 출발선의 문서다. 

그것은 가능성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투자가 완 료됐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본계약, 토지 분양, 대금 납부, 인허가, 착공, 생산, 고용이 이어져야 비로소 군민은 “들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엘앤에프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2023년 11월 1차 투 자를 시작해 2028년까지 순차 투자한다는 홍보가 대대적 으로 이뤄졌다. 그렇다면 지금 군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 은 실제로 어디까지 진척됐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와 일정 표다. 투자협약만 체결된 것인지, 분양계약이나 입주계약 까지 갔는지, 토지 대금은 납부됐는지, 착공 절차는 어디까 지 왔는지 명확히 말해야 한다.

씨케이유 300억 원 투자협약도 마찬가지고, 갈사산단 1조 6000억 원 투자협약도 마찬가지다. 군민은 더 이상 ‘유치 했다’는 제목만으로는 납득하지 않는다. 무엇이 실제로 들 어왔는지, 무엇이 아직 종이 위에 머물러 있는지를 구분해 듣고 싶어 한다.

군민은 문장이 아니라 결과를 본다

행정은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가 현실을 앞질러 서는 안 된다. 특히 산업 유치처럼 군민의 기대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일수록 더 그렇다. 기대를 부풀리는 일은 쉽다. 그러나 부풀려진 기대가 꺼질 때 남는 것은 실망만 이 아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의 붕괴다.

군수가 정말 자신 있다면, 이제는 문장으로가 아니라 자료 로 답해야 한다. 엘앤에프를 포함한 6개사의 정확한 법인 명과 업종, 투자 예정 금액, 예정 부지 면적, 투자 일정, 고 용 계획을 공개하면 된다. 

그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몇 곳인지 밝히면 된다. 계약금 납부, 분양대금 납부, 토지 소 유권 이전, 인허가 신청, 착공 신고, 공사 착수, 설비 발주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기업별로 설명하면 된다. 그것이 군 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 지정 역시 마찬가 지다. 정확한 지정 명칭이 무엇인지, 어느 정부기관이 어 떤 문서로 지정했는지, 지정서와 고시문, 공문과 심의 결 과를 공개하면 된다. 정치적 수사는 설명이 아니다. 행정 은 문서로 말해야 한다.

민선 8기 하동군은 산업 투자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판로 확보 또한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협 약 기사와 실적은 전혀 다른 문제다. 수출 협약이 실제 선 적으로 이어졌는지, 통관 실적과 대금 회수가 있었는지, 재 주문과 매출 지속으로 연결됐는지 군민은 잘 알지 못한다. 산업 유치든 수출 판로든, 이제는 기사 제목이 아니라 숫자로 된 결과표를 내놓아야 한다.

군정은 발표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협약은 시작일 수는 있어도 성과 자체는 아니다. 아직 계약도, 착공도, 생 산도, 고용도 없는 사안을 놓고 이미 실적이 완성된 것처 럼 말한다면, 그것은 군민의 기대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군민의 판단을 흐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현수막의 문장이 아니다. 보도자료의 수사가 아니다. 본계약서와 공사현장, 생산라 인과 고용 숫자다. 정치의 계절일수록 말은 더 화려해진 다. 그러나 하동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 라, 끝내 현실이 된 한 장의 계약서와 실제로 돌아가는 공 장의 기계 소리다.

   …  예산낭비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 군수 정리해야”  

樵夫 김재영 주간하동 이사

하동군이 민선 8기 들어서 그 이전 역대 민선 때보다 다 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상당수는 ‘무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추진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치 않았거나 내부 검토 가 부실한 사업들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는 사례도 없 지 않았다. 각종 홍보를 위한 구조물 설치 사업들도 그런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동읍 두곡제방 안쪽 국도변에 ‘별천지 하동’이란 글자를 본뜬 화단 또는 조형물 설치다. 이 사업 은 하동군이 의욕만 앞세운 홍보사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사례가 됐다. 

가장 고려했어야 할 재난방지용 1급 하천의 제방에 관련 부처의 승낙 절차나 내부 고시 절차 등을 제대로 하지 않 아서 철거되는 운명을 맞았다.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 고도 결국 절차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자진 철거한 사례 여서 이목을 끝다.

그런데 이러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다. 모든 공공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 별천지 하동 에도 수천만 원을 넘어 1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 다. 설치에 이어 철거 비용까지 더하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입됐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철거 이후 낭비된 예산에 대한 설명 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본지와 필자는 이 문제를 이미 지적 한 바 있다. 민선 8기 슬로건인 ‘별천지하동’이라는 타이틀 은 하승철 군수의 역점 추진 목표다. 

그런 만큼 하승철 민선 8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아 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재선에 나선 하승철 군수가 재선에 성공할지는 군민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시 군수로 선출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선 8기에서 발생 한 낭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나와야 한 다. 그리고 정리해야 한다. 또한 최초 발안자가 누군지? 그 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군수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면 정치적 책임에 더하여 군 수의 책임이 커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군수가 단순히 ‘묵 인적 결재’를 한 정도라면 결재 선상에 있는 담당 공무원 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주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경위와 예산 낭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변상 조치라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 결과는 의회와 군민에게 보고해 야 한다. 

그런데 민선 8기 임기 말을 맞고도, 또 그 사건이 발생한 지 해를 넘기고 반년이 더 지나가지만 하동군 측의 답변 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아마 어떤 공무원도 그와 관련한 언 급이나 책임 추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게 아닌지 질 문을 던진다. 

이번 사례를 보면 전형적인 독단 행정으로 지적받아 마땅 하다. ‘별천지 하동’이라는 홍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어 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자치단체가 추진한다면 관 련 법령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진행했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본지를 비롯한 군민들의 수차 지적이 나온 뒤 마 지못해 구조물을 철거한 행태는 도무지 상식선에서 이해 가 가지 않는다. 

아마 지금쯤 군민들은 그 자리에 ‘별천지 하동’이라는 조 형물이 설치된 기억 조치 잊어가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 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는 군민이 다수 있음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1급 국가하천 제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하동군, 이런 군정에 대해 군민들은 신뢰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일벌백계의 기준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도 ‘희다 검 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하동군, 하승철 민선 8기 군정, 이건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질 않을까요?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약속은 어디에다 갖다 버렸는지요? 그리고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이 낸 세금에서 월급을 받는 하동군청 공무원들은 또 어떤 지적 을 받으시렵니까? 

지방선거가 점차 열기를 더하고 있다. 후보 고르기에 각 정당이 나선 가운데 일부 정당에서는 군수 후보 확정을 알렸다. 후보로 다시 추천되려면 ’마무리를 얼마나 잘하느 냐?‘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 다는 생각을 이 지면을 빌어 한 번 더 전한다. 

임기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출마에 나서야지요 

민선 8기가 임기 말에 접어들었다. 지금은 민 선 9기 구성을 위한 지방선거가 한창이다. 군 수며, 군의원, 도의원 등 민선 8기 선출직들은 지난 4년 동안의 업무를 마무리해야 할 때다. 

하승철 군수도 민선 8기를 열정적으로 이끌었 다. 그리고 많은 일을 시작했다. 일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작한 것에 비하면 마 무리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눈에 띄는 것은 평생학습관과 하동읍 예쁜거 리 조성, 나무 심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구 하동읍 역사부지에 청년타운 건립도 준공됐다.

하지만 산업단지 업체 유치와 하동시장 재개 발 등은 구호만 거창했을 뿐 실제로 진척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오히려 상상도서관과 ‘악양 최참판택 내 한옥 호텔’ 공모사업 등은 사업 자체를 반납하므로 해서 발전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추후 다른 공모사업에도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패널티 적용 때문이다. 

하승철 군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준 비했거나 착수한 사업들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재선에 도전한다는 취지를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 하 군수의 그런 바람은 충분히 이 해가 간다. 기초단체장들은 거의 재선에는 무 리가 없다.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선 시장 군수는 2선까지는 뽑아준다는 것이 민선 출범 이후 거의 교과서적인 이론이 됐다. 그렇다면 하 군수가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 연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간 하승철 군수가 군민을 어떻게 대 했으며, 무엇을 했는지는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단순히 대부분 사례가 그러하다고 해 서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른바 ‘아전인수’다. 

먼저 하승철 군수가 재선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시작했거나 용역 등을 발주한 사업부터 정리해야 한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서둘러서 마무 리하고, 또 다음 민선 9기로 넘겨야 할 사업들 은 잘 정리해서 차기 군수가 계속 이어갈 수 있 도록 해주어야 한다. 

물론 하승철 군수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 사 업 추진력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고 또 공기 내 에 마무리될 것이다.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군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것이므로 민선 8기는 일단 정리 또는 마무리 해놓고,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그 때 더 가속도를 높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하승철 민선 8기는 용역발주와 시작한 일들이 너무 많다. 용역 발주은 수천건에 이른다. 물 론 이 가운데 반드시 용역을 해야 하는 건설 분야 설계 용역 등을 빼고라도 용역발주가 너 무 많다. 

한편으로 보면 군수가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보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일을 너무 많 이 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것도 군민들 의 뜻에 얼마나 부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 갈린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하동군의 예산조달 가 능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고려 없이 사업을 덜렁 시작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다음 민선 9기가 시작되면 당장 민선 8기 때 시작한 사업들을 어떻게 연착륙시 킬 것인지가 걱정이다. 

하승철 군수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해쳐나가 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그런 만큼 민 선 8기 마지막 때인 지금 하승철 군수는 자신 이 시작한 일들에 대해서 나름의 마무리를 꼭 해줄 것을 군민을 대신해서 본지가 요청한다. 

군수는 군민의 심부름꾼이다. 반면 군수가 어 떤 태도로 군정에 임하느냐에 따라 군정의 미 래가 달라지게 된다. 국내‧외적인 격변기에 하 동군도 요령있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미래 가 암울하게 된다. 

특히 지방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하동군의 경 우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 시 행하지 않으면 소멸 위기에 더 강하게 직면하 게 될 것이라는 게 하동군민들의 걱정거리다. 

지방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좋은 군수와 군의원을 뽑지 않으면 하동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군민들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야 한다. ‘내가 아니더라도’ 라는 책임없는 생 각을 가질 경우 군민이 바라지 않는 군수와 군 의원이 뽑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8기 하동 군정의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또 다른 군정 즉, 민선 9기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수가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송원우

양보 출신 기업인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하동군 민선 8기 들어서 유독 주민숙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의  수 의계약 몰아주기 논란이 눈길 을 끌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필자의 시각으로는 이런 논란은 도무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식 으로 사업의 도급업체를 선정하다가는 기업이라면 사고로 이어지거나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문(도급 내용)을 가장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만큼 도급 계약 몰아주기 는 기업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필자가 이해한 숙원사업 도급 계약 논란 의 골자는 특정 업체에게 몰아 주기 한 반면, 다수의 업 체는 도급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겨우 몇 건의 계약만 따냈다는 내용으로 읽힌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계약 금액 2천만 원 미만의 주민숙 원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요구를 받아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한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동군 민선 8기가 진행하는 사업들 가운데 상 당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됐는지 불투 명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이 원 하지도 않은 사업이 진행된다는 반응을 많이 접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과연 숙원사업일까? 그리고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해 서 얼마나 주민과 머리를 맞대며 고심했을까 하는 생 각이 든다. 

군수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심을 했을지, 그리고 진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고심했다 면 왜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까? 궁급증 더하는 대 목들이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들 숙원사업을 수 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특정 일부 기업에게 몰아 주기를 했다는 업계 불만에 대해서는 통탄을 하지 않 을 수 없다.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이 갖는 본질적인 면에서 주민들 의 해묶은 생활불편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 만, 그렇게 진행된 예산이 풀려서 지역경제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영양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업체에 몰아 주어서는 안되며, 하동군에 연고를 둔 업체들에게 가능한 골고루 나눠주 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이바지 하도록 하동군이 유 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공공예산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하동군의 민선 8기는 대대적인 반칙을 감행했다. 

이는 자치단체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며, 하승철 군수는 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을 평가받아야 한 다. 혹여 하승철 군수가 이런 모습들을 알면서도 묵과 했다면 군수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숙원사업 배정과 관련해서, 군수는 절대로 개 입해서는 안되며, 그 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실무 부서에서 관장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이념을 도입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 장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도록 집행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숙원사업의 추진 과정, 또는 업체의 선정 과정에 는 군수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 하나 이 과정에 군수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가능한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 급업체를 선정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이다. 

기업가인 필자는 업무의 결재 과정을 대단히 존중한 다. 부서 실무자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첨부 한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며, 의문이 있을 경우 추가 자 료 수집과 판단 의견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결재해서 집행하도록 하 고 있다. 

경영자는 각 분야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하며, 그런 역량들이 모아져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에도 이처럼 사업 한 건, 예산 집행 한 건이 하동 군의 미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매일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오늘의 판단 잘못이 미래의 하동군 발전을 막고, 급기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인구급감 시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행정 요소라고 생각한다.  

작금의 하동군 행정을 살펴보면 너무 안일하고 군수를 정점으로 심하게 카르텔화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 이 거의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가 잘 못 본 건지는 모를 일이지만 군수 한 명이 군정을 독 단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으로 비친다. 고쳐져야 할 하 동 군정이다. 

기업가인 필자로서는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걸림돌이 되는 직원은 정 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하루하루가 전쟁 이다. 하동군의 하루하루는 어떠하다고 군민들은 생 각하십니까? 

김현수 전) 경상남도대외협력 특보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존중받는 하동 만들기

행정은 결국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예산도  제도도 문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군민의 삶을 떠받치

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단순한 자 리가 아닙니다. 인사는 조 직의 기강이고, 행정의 품 격이며, 군민에 대한 책임 의 방식입니다.

인사가  공정하면  조직은 조용히  강해집니다.  열심 히 일한 사람이 인정받고, 전문성을 쌓은 사람이 제자리를 찾고, 원칙을 지킨 사람이 당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사가 불공정하면 조직은 겉 으로만 굴러갑니다. 사람들은 일보다 눈치를 먼저 배우고, 책임보다 책임 회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 다. 그 순간 군정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권 력을 위한 체제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동의 많은 공직자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특혜 가 아닙니다. 정당한 평가, 예측 가능한 기준, 전문 성을 존중하는 배치, 그리고 사람의 자존을 함부 로 꺾지 않는 인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공무원 은 군수 개인의 사람이 아니라 군민 전체를 섬기는 공복이기 때문입니다.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충 성의 기준이 바뀌고, 줄을 잘못 섰다고 해서 자존 심이 짓밟히는 조직이라면,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 게 돌아갑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조직은 침묵과 눈치로 병듭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결코 권력의 무기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인사를 보은과 보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특정한 코드와 사적 친분이 아 니라, 직무 능력과 책임감, 현장 성과와 조직 기여 도가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건강하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존중 받는다는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 음이 무너지면 조직에는 냉소가 번지고, 사람들은 소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 조직에서는 창의도 사라지고 책임도 흐려집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이 뒤로 밀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사는 특혜가 아니라 원칙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 가지 원칙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첫째, 승진과 전보의 기준은 최대한 투명해야 합니 다.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억 측이 줄고, 조직이 바로 섭니다.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렬과 전문성은 반 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는 제자리에서 실 력을 발휘해야 하고, 행정은 적재적소의 원칙 위에 서 효율을 얻습니다.

셋째, 인사로 사람을 모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인사는 조직을 살리는 수단이어야지, 사람을 길들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의 자존심 을 세워 주는 군정만이 군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줄서기를 요구해서도 안 됩 니다. 공개적 지지나 침묵의 충성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군민만 보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손해 보지 않는 하동,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이 외롭 지 않은 하동, 그런 상식의 조직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공직의 자존을 세워야 하동의 행정도 다시 바로 섭니다

군정은 군수 한 사람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군수는 군수의 일을, 부군수는 부군수 의 일을, 국장은 국장의 일을, 과장과 계장은 각자 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각 부서와 읍면의 공직자들 또한 맡은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며,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 다. 그렇게 역할과 책임이 제자리를 찾을 때 군정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군수의 역할은 모든 일을 붙들고 실무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동의 얼굴로서 대외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국회와 관계 기관을 두루 살피며 국비와 도비를 확 보하고 필요한 협력을 이끌어 내어 군의 주요 사업 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길을 여는 일, 그것이 군수가 먼저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안에서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리더십이 아니라, 밖 에서 길을 열고 안에서는 일할 여건을 만드는 리더 십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소신 있게 일하 는 사람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군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군수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면 조직은 작아지고, 공직자는 지시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군수가 역할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질서를 세우면, 실무자 는 자기 자리에서 힘껏 뛰고 조직은 살아 움직이 게 됩니다.

공직사회에서 자존이 무너지면 행정은 메말라 갑 니다. 소신 있게 일하던 사람은 침묵하게 되고, 책 임 있게 판단하던 사람은 눈치부터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민 앞에 내놓는 행정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조직이 살고, 조직이 살아야 행정이 삽니다. 공직자가 자부심을 잃지 않아야 군민을 대 하는 자세에도 품격이 생깁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정당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믿음, 줄을 서지 않아 도 당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살아 있을 때 행정은 비로소 군민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가 무너지면 군정이 무너집니다. 그러 나 공정한 인사가 바로 서면 하동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공직의 자존을 살리고 군민의 신뢰 를 되찾는 길도 결국 공정한 인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