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동시장 재개발, 상인의 권리 보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선거용 개발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 실행 일정 내놔야
- 2026.01.13 제 39 호
본문
하동시장 재개발, 상인의 권리 보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선거용 개발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 실행 일정 내놔야
하동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 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역경제 와 공동체를 지탱해 온 생활의 터전입니다.
1970년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 상인들은 스스로 시장을 일 구었고, 그 책임과 부담을 감내 하며 오늘의 하동시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재개발을 논의하는 이 시 점에서, 상인들의 역사적 기여와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개발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하동시장은 단순한 노후 시장이 아닙니다. 1975년, 아 무런 공공지원도 없던 시절 상인들은 스스로 돈을 모 아 시장을 지었습니다. 점포 하나하나에 담긴 것은 콘 크리트가 아니라, 생계를 건 결단과 공동체의 역사였 습니다.
하동시장 재개발 논의는 반드시 이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요구가 전제되지 않는 재개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1975년 상인 자부담 건축비 25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 보상입니다.
1975년 당시 상인은 1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의 건축 비를 부담했습니다.
이는 당시 쌀 수십 가마니 값에 해당하는 큰돈이었고, 사실상 사유재산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 은 하동군에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를 포함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정산되거나 보상된 적이 없습니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1975년 25만 원을 그 당시 최저금리인 연 10% 복리로 계산할 경우, 2025년 현재가치는 약 3천만 원(약 2,900 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결코 과도한 주장이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과 시간의 비용을 반영한 최소한의 논리 적 산출입니다.
상인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분명 히 존재했던 개인의 투자와 부담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 니다. 이제는 그 부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변화를 반영한 현재가치로 환산해 보상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사유재산적 성격의 투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이며, 상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존중하 는 출발점입니다. 이 보상 없이 추진되는 재개발은 공 공의 이름으로 사적 희생을 강요하는 또 다른 불공정 일 뿐입니다.
둘째, 재개발 기간 동안 생존을 보장하는 ‘한시적 사용 자변경 조례’ 제정입니다.
재개발은 수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 기간 동안 상 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재개발이 아니라 생업의 박탈입니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임시 영업 공간 확보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하동군은 재개발 기간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물이나 공간에서 영업이 가능한 상인 명의로 한시적 사용자변경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 질서를 해치는 특혜가 아니라, 재개발 과정 에서 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 치이며 재개발 과정에서 전국 여러 지자체가 이미 활용 하고 있는 정책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인과 함께 만드는 재개발이어야 합니다. 시장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유지됩니다. 상인이 떠 난 시장은 아무리 새로 지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재 개발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삶을 함께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상인이 떠난 시장, 기억 이 지워진 재개발은 껍데기만 남은 공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성공하려면, 과거 상인의 기여를 정당 하게 보상하고 현재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용기와 배려 위에서 추진될 때 비로소 지역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상인을 밀어내는 사업이 아니라, 상인과 함 께 완성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인들의 한 결같은 요구이자 지역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하동군은 막연히 재개발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부분을 상인들과 논의해야 합니 다. 하동군은 지난해 하반기 하동시장 전면 재개발 공 청회를 가진 뒤 이후 진행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불쑥 던져놓고 더 이상 실질적인 진척이 나오지 않으면, “선거철을 앞두고 치적 쌓기용으로 내던진 ‘진 심없는 구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이 더 지속되면 결국 선거용 개발 공 약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