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시장 재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상인을 외면한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동시장번영회가 배제된 진행은 시작부터 잘못된  행정이다” 

하동시장을 둘러싼 최근의 움 직임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장의 미래를 논하는 과정에서 정작 그 중심에 있어 야 할 상인들은 배제되고, 하동 군의 일방적 방향만이 강조되 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은 이 업무를 진행하는 하동 군 정의 태도다. 하동군은 지난 4 년 가까이 하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와 조례상 독소조항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와 상권 침체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다시 말해 그동안 시 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지속적인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재개발’이 었다. 그러나 이는 치밀한 준비와 현실적 검토를 거친 정책이라기보다,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아며, 반면 위 험성은 대단히 높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뿐만아니라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없다. 

당초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30억 원이라는 근거 없는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군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이 미 지난해 말의 일이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부 족을 그대로 드러낸 졸속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 명이나 소통 대신 이를 핑계로 재개발 논의를 흐지부 지 넘기고 있다가, "설명회를 통해 상인과 주민의 의견 을 수렴했으며 재개발 총 사업비 262억 원을 들여 지 상 2층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하동뉴 스)" 는 등 갈팡질팡하는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현대화' 로 또 방향을 전환한 듯 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하동군은 특정인을 앞세워 어용단체 '하동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기존 상인 조직인 번영회를 사실상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인 간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려 는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의 주 인은 상인이지, 하동군이 선택한 일부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는 보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자체 지침,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지침에 따라 구성된다. 필수 구 성원으로는 상인 대표와 소유자 대표, 그리고 담당 공 무원이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한다. 구성의 핵심은 상인과 소유자, 공무원 3축의 균형이며, 본질은 상인의 생존권 보장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과거 '학교 통폐합 추진위원 회' 의 악몽이 떠오르며, 군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또 한 번 선거용이 아닐까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 그래 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보여 주기식 성과를 위한 것인가?

‣ 진정성이 결여된 정책은 결국 또 다른 갈등과 상처만 남길 뿐이다!

현실적으로 하동시장은 지금 전면 재개발을 감당할 준 비가 되어 있지 않다. 권리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상권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상인들은 몇 년간의 영업 중단을 견딜 여력도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재개발 추진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에 가깝다. 지금보 다 상태를 더 그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다. 독소조항 개정, 접근성 개선과 주차장을 비롯한 시 설 현대화, 상권 회복, 권리관계 정리 등 기본을 먼저 다 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추진되는 어떤 개발도 성 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인에 대한 존중이다. 상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모든 과 정은 상인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돼 야 하며, 생존권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후순위로 밀려 서는 안 된다.

지금의 하동시장 상인들은 거대한 행정의 흐름 앞에서 힘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절 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우리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정치적 계산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다루지 말아 달 라고 외친다.

우리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발, 상인을 배제한 개발, 그리고 진정성 없는 행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하동군이 진정 시장을 살리고자 한다면, 먼저 상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답은 현장에 있다. 즉, 상인 들의 가슴속에 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지금도 묵묵 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인들이 있다.

‣ 하동시장의 미래는 계획서라는 종이 위가 아니라, 사 람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어떤 개발 도 성공할 수 없으며 의미도 없다.

하동군은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재개발은 성과 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책임을 수반하는 결정이다. 속 도를 앞세운 졸속 추진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 등으로 돌아온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방향을 제시하 고, 상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 련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두르는 만용이 아니라, 멈추고 점 검하는 책임이다.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여야 한 다. 시장이 살아난 뒤에야 가능한 마지막 단계여야 한 다.

우리는 줄기차게 말해왔다. 시장은 우리의 터전이고, 시장의 주체는 상인이며, 시장의 역사는 우리의 삶이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상인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재개발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시장을 살리는 길 위에서 만, 개발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시장 상인의 공식 단체인 하동시장번영회가 배제된 진 행은 시작부터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