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판단 대상이 된 의회의 예산 심의 불참 사태 … 그래도 느낀 바 없나?
하동 시민단체 “예산 심의 불참은 지방자치의 주요한 행위, 사법판단 필요”
- 제 3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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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판단 대상이 된 의회의 예산 심의 불참 사태 … 그래도 느낀 바 없나?
하동 시민단체 “예산 심의 불참은 지방자치의 주요한 행위, 사법판단 필요”
지난 12월 3일 오전 2026년 예산 심의가 하동군 의회 예결위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심의에 협조하며, 필요할 경우 의원들에게 설명과 서유를 밝혀야 할 시간에 이런 업무를 해야 할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은 마치 하동군보건의료원 건립 기공식이 있는 날이었다. 복지 등과 관련된 3개 과의 예산 심의에 과장을 포함해 계장과 주무관 등이 행사 장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예결위를 열었다가 담당 공무원이 오지 않자, 의회는 예산 심의 중단을 선언하며 이날 일정 을 마쳤다. 예결위 의원들은 언짢은 표정을 애 써 감추는 모습이었다.
한 달 전에 이미 해당 실과별로 심의 일정이 조 율되고 확정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원 건립 기공식 참석을 이유로 약속이나 한 듯 해 당 부서 공무원들이 모두 빠져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군민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 기들이 오고 갔다. “군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군 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하승철 군수가 정중하게 대군민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 심의 를 중단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급기야 하동의 시민단체가 나서 이러한 사태를 진주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자치에서 초유의 사 태이므로 일단 고발 조치를 통해 사법적 판단 초점을 가려내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며 엄하게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을 요청하겠다는 시도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 16일 창원지방검찰 청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어찌 보면 역사적 사건인 이날 사태에 대한 확실한 역사적 이정표를 찍겠다는 의중도 담겨 있다고 보인다.
하동참여연대는 예산안의 심의 일정은 한 달 전 에 확정돼 있었고 소수의 관계 공무원만 참석 해도 심의 진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이 불출석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 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동시에 집 단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출석한 점에 대해서 참 여연대는 지휘선 상에 있는 특정인의 지시 또는 묵인, 용인 나아가 사전 공모 가능성이 의심된 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하동군과 하동군의회 간 대립과 갈등 상 황과 불출석 공무원들이 보건의료원 기공식에 참석한 정황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 고발이 지방행정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내 또 다른 갈등 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적지 않다”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은 “그날 행사 장에 이런저런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서 공무원 들이 투입됐을 뿐 예산 심의에 지장을 줄 의도 는 없었다”고 소명했다.
문제는 다수의 군민은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하동군은 그럴 수도 있지 않느 냐는 반응으로 비치는 듯 해서 같은 사안을 놓 고 보는 시각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군민들 사이에 민심이 들끓고 있 다. 또한 군의회가 너무 연약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장을 포함해 일 부 군의원은 그날 행사장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2026년 하동군 예산은 통과됐 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이번에는 군의회와 의 원들을 질타하고 있다. 예산 심의에 제대로 협 조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예산안을 확 정해 주었느냐고 반문한다.
그렇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멸을 당하고도 군민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없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었다는 점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 서 군수는 물론 군의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 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지 상당한 시간 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승철 군수와 군 행정은 이렇다 할 사과나 군민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제왕적 행정 을 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승철 군수는 지난 11월 중순 보도자료를 통해 군의회에 기본소득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의회 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 습과 이번 사태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 적인 행동이다. 위선적 행동으로 보인다는 군민 의 질타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사태는 일파 만파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군민 들의 애만 끓고 있다. 그냥 이러고 있을 거냐는 외침이 하동읍 고을을 넘쳐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