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민을 우롱하지 말라! > 오피니언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하동군민을 우롱하지 말라! 

20만 원으로 표를 사려는가?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그 길 끝엔 세금 낭비뿐

혹세무민의 계절, 하동군민은 바보가 아니다 

선거철마다 그럴듯한 말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난무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하동군민은 바보가 아니다. 눈앞의 혜택에 혹해 진실을 외면할 만 큼 어리석지 않으며, 선거철 단골 메뉴인 혹세무민(惑世誣民)에 단호히 경계 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하승철 하동군수가 최근 단체대화방, 지역신문, 카드뉴스를 통해 선전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성과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 군민들은 냉철히 직시하고 있다. 하동 군정을 향한 군민의 눈은 그 어느 때보 다도 예리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겸허한 성찰과 진솔한 소통이지, 선거용 요 설(饒舌)과 눈속임이 아니다.

“민생안정지원금” 20만 원, 남해 따라하기식 매표(買票) 행정

하동군 곳곳에서 “군민 1인당 20만 원 지급”이라는 달콤한 소식이 퍼졌다. 하 군수가 약속한 “민생안정지원금”이다. 언뜻 들으면 최근 전국적 화제가 된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비슷한 혜택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로 남해군은 정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2년간 국·도비가 지원된 자금으로 전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그러나 하동군 의 상황은 다르다. 하 군수가 말하는 “20만 원 지원”은 국가 시범사업도,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도 아니다.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하동군 예산으로 군민 1인당 20만 원을 한 번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남해군이 치밀한 준비 끝에 국가 지원을 얻어낸 ‘진짜 기본소득 실험’이라면, 하동군의 20만 원 지원은 남해를 흉내 내며 짧은 생색을 내려는 언 발에 오 줌 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

결국 하동군은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 80억 원을 편성해 1인당 20만 원 지 급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군민 입장에서 20만 원 지원은 반가운 얘기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 군수는 “갈 사만 산업단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아낀 재원 일부를 활용”하고 “1,050억 원에 달하는 대송산단 부채를 갚느라 고생한 군민들에 게 위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덧붙이자면,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른바 '현금 살포형 행정'에 원칙적 으로 반대한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국 사 회주의적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한시적 인기영합 정책은 단기적 만족만 남기고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재정을 파탄낸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 나 등이 그러한 교훈을 몸소 보여주었다. 자립과 성장,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갈사·대송, 실패를 성공이라 우기는 홍보의 묘수?

하승철 군수는 민선8기 들어 줄곧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전임 군수 시절 시작되었거나 표류한 대형 사업들을 본인이 현명하 게 정리했다고 자평한다. 갈사만 산업단지 소송, 대송산업단지 부채 해결 등 이 그것이다. 군청 홍보 채널이나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과거의 “적폐”를 청 산하고 하동군에 새 희망을 불어넣은 양 묘사되어 있다. 과연 그럴까?

갈사만 산단 조성 사업은 20년 넘게 표류한 하동군 최대 난제였다. 결국 하 동군은 막대한 배상금을 떠안게 되었다. 전임 군수 시절 1심에서 전부 승소 하여 하동군의 배상 책임은 0원이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진행된 항소심 에서 뒤집혀 284억 원 배상 판결을 받자 “964억 청구를 284억으로 막았다” 며 성과로 포장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일 뿐인데 이를 두고 “슬기로운 대 처”라니, 눈 가리고 아웅이다.

결국 하동군이 갈사만 산업단지 소송에서 “재원 절약”을 했다는 실체는 소송 에서 패소하여 284억 원의 배상금을 군민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데 불과하다. 하동군이 조기 상환했다는 대송산단 부채 1,050억 원 역시 마찬가지다. 광양 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핵심 축으로 추진된 대송산단은 갈사산단의 배후단지 역할을 할 예정이었으나, 갈사산단 조성 사업이 좌초되면서 단독 기능을 상실하고 고립된 채 표류하게 되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하동군은 1,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로 인 해 애초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복지와 지역 기반 확충 등 미래 투자에 쓰여야 할 군 예산이 부채 상환에 우선 배정되면서, 필수적인 민생 예산이 구조적으 로 축소되고 말았다.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였어야 할 세금으로 빚 갚 는데 허비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승철 군수는 마치 본인이 이 빚을 해결한 것처럼 자화 자찬을 하고 있으니, 과연 무엇을 자랑할 일이란 말인가. 그리고 더 큰 문제 는 그렇게 빚을 갚고 줄어든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는 것이다. 정작 군민의 삶 을 개선하거나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지 않고, 끊임없는 가로수 심기 와 꽃길 조성, 이미 아름답게 조성되었던 송림공원 입구의 정원 재조성, 이용 하는 사람 하나 없는 송림-하동공원 산책로 엘리베이터 설치, 만화 카페 신 축, 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구 철길공원을 부수는 평탄화 사업 추진 등 전 시성 토건 사업에 거액의 예산을 퍼붓고 있다. 

군이 진정 자랑할 수 있으려면 갈사산단과 대송산단에 기업을 유치해 토지 분양을 성사시키고, 그 분양대금으로 빚을 갚았다는 결과를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기업 유치는커녕 산단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혈 세로 빚을 갚고 그 생색은 군수가 내고 있는 모순적 행정, 이것이 하동 군정 의 현주소다. 

게다가 그마저도 선거를 앞두고 “군민 1인당 20만 원”이라는 일회성 지원으 로 이름만 '민생안정'인 매표(買票) 행정을 펼치려 하고 있으니, 군민의 분노 는 커질 수밖에 없다. 군민들은 묻는다. “우리를 이렇게 달래서 표를 얻겠다 고 생각하는가?” 하동군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꽃길과 포토존 행정의 허상: 시든 꽃밭에 남은 것은?

요즘 군정에는 보기 그럴듯한 사업들이 유독 많다. 읍내에는 화려한 꽃길이 조성되고, 정원 조성 사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산책용 엘리베 이터 설치 같은 특이한 발상까지 나왔다. 

어디서 사진만 찍으면 “인생샷”이 나온다고 홍보하는 이른바 포토존 행정의 홍수다. 물론 경관 개선과 관광자원 개발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 기가 문제다. 산불과 수해 대응조차 버거워하는 현장에서 꽃동산을 꾸미는 일이 우선일까? 민생 경제가 휘청이는데 수십억 원을 들여 도심 미관을 바 꾸는 것이 급선무일까? 

최근 열린 꽃 축제도 꽃은 시들고, 하동 별맛축제 역시 지역적 특색도 부족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빛 좋은 개살구란 표현처럼 보기엔 그럴듯했 으나 실속은 없었다. 군민들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행정이라면 한 푼의 예산이라도 군민 삶 개선에 써야 하는데, 요즘 하동군정 은 마치 이벤트 회사처럼 홍보와 사진 찍기에 열중하고 있다. 

정작 군민이 체감할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향상은 뒷전이라면 본말이 전도 된 것이다. 꽃길이 예쁘게 피고 공원에 조형물이 늘어도 당장의 민생은 달라 지지 않는다. 군민들은 이미 깨달았다. “아무리 겉을 번지르르하게 꾸며 봐야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의 허상을 직시하고, 혈 세 낭비를 멈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 및 귀농·귀촌인 주택 공급, 수백억 들여 고작 몇 십 세대?

하동군이 홍보하는 대표적 사업 중 하나가 청년 및 귀농·귀촌인 주택 공급 사업이다. 인구 유입과 지역 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젊은 세대와 도시 이주민 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하동군이 밝힌 계획을 보면 총 402억 원의 예산으로 153세대 공급에 불과하다. 세대당 평균 2억 6천만 원, 시중 중형 아파트 한 채 가격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지만, 군이 기 대하는 정착 효과는 확신하기 어렵다.

물론 군에서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기에 경쟁률은 있을 수 있다. 청년 기준이 폭넓게 책정된 만큼 수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방식 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에 있다. 하동군은 민간이 주택을 자유롭게 공 급하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민 선8기 들어 단 한 건의 아파트 승인조차 없다는 사실은 군이 주택시장을 사실상 통제하며, 공공 주도로만 공급하겠다는 폐쇄적 태도를 보여준다. 주택 을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 배급하겠다는 발상은 자유시장과 어긋나는 공산주 의식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옥종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입지와 대상 세대에 대한 검토 부족, 현실적 수요 분석 부재 등 여러 문제가 군의회 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하동군은 이 지적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 을 추진했고, 결국 주민 갈등과 군의회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켰다. 과연 이것이 옥종 지역의 활력을 위한 길이었는가?

나랏돈과 군민 세금으로 지은 집이 전시용 홍보 실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 정한 활력은 건물보다 사람이 남을 때 생기는 것이다. 정작 기업 유치는 뒷 전이고, 민간 주택 시장은 외면한 채 거액을 들여 몇 십 세대 공공주택만 짓 는 것으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구상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군민들 의 걱정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정착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택 외에도 일자리, 교육, 교통, 생활 여건 등 종합적 정주 인프라에 대한 지 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착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다.

유아풀장 체육센터와 무력해진 의회: 홍보 독재의 그림자

하동읍에 들어선다는 국민체육센터 신축 사업은 최근 또 하나의 논란거리 다. 군청은 이 시설을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라 소개하며 유아풀장·실 내놀이터·GX룸 등을 갖춘 복합시설이라고 홍보한다. 겉으로는 도시형 고급 스포츠파크처럼 들리지만, 정작 군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하동군의 영유아 인구는 전체의 4%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이 자체가 적다는 현실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드웨어만 짓는 것이 무슨 의 미가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시설에는 1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도비 지원이 일 부 있다고는 해도 결국 가장 큰 부담은 군비다. 이 시설들이 실제 수요 없이 지어지면, 앞으로는 순수 군비로 유지·관리비를 계속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 서 ‘미래세대의 짐’을 남기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지역 곳곳에서 애물단지가 된 유사 사례는 이미 전국적으로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나면 정작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남는 것은 매년 예산을 갉아먹 는 운영비뿐이다.

이 정도 예산이면 면 단위 보건지소 정비, 부족한 응급의료체계 확충 등 당 장 주민들이 체감하는 필수 사업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국비가 일부 투 입된다고 해서 모든 건축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현명한 행정이 아니 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시설 투자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넘 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다. 하동군 행정은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군의회의 제동을 받았다. 군의회 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더 따져보자며 승인을 보류했다. 기존 아이 놀이 시설 사업과 중복 우려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군수는 곧바로 “군의 회가 아이들 시설을 못 짓게 한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며 의회를 압박했 다. 하 군수는 공개적으로 “군의회가 응답하지 않는다, 대화하자”며 거듭 촉 구했다. 행정과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하동군에선 행 정이 홍보력을 앞세워 의회를 굴복시키려 한다. 

실제로 군수는 군정을 비판한 지역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 다. 비판 여론을 고소로 막아서는 권위적 행정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공론화와 검증을 거 쳤을 리 만무하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홍보 독재”란 말까지 나온다. 온갖 미 사여구로 성과를 선전하고, 반대 목소리는 법적으로 탄압하는 모습이니 말 이다.

군민이 깨어 있다: 보여주기 행정의 종말

희망은 결국 군민에게 있다. 군민들은 외친다. “하동군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는 구호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다. 하동군민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토건 행정이나 혹세무민 선동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잠깐의 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이 제 군민들은 묻고 또 따질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정인가?” 이 물음 에 답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군민의 신뢰를 잃고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민심 은 천심, 군민이 등을 돌리면 그 어떤 홍보도 선전도 소용없다. 하동군민을 우롱하지 말라. 

이것이 군민의 준엄한 경고이며 더 나은 하동의 내일을 위한 출발점이다. 지 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가려낼 눈과 귀는 이미 활짝 열려 있다. 하동군 민은 결코 속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