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로 무너진 군정, 권력의 폭주를 멈춰야 할 때 > 오피니언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인사로 무너진 군정, 권력의 폭주를 멈춰야 할 때

권력의 칼날 아래 짓눌린 공무원들, 사라진 공정과 자존심

군청 복도에 번지는 ‘카더라 통신’ 

– 마지막 인사의 그림자 

2025년이 저물어가는 시점, 하동군청의 복도는 다시 술 렁이고 있다. 내년 1월 초 예정된 상반기 정기인사, 즉 민선 8기 마지막이 될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면 늘 그렇듯 군청은 보이지 않는 불안과 눈치 보 기로 가득하다. 복도마다 들려오는 말, “누가 승진하고 누가 밀려나느냐.” 이미 군청 안팎에는 세칭 ‘카더라 통 신’이 난무하고 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점괘보다 인 사가 더 무섭다”고 말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체념과 분 노가 뒤섞여 있다.

지난 9월에는 2025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들에게 공 직은 본래 기대와 사명감의 무대여야 한다. 그러나 하동 군의 현실은 냉혹하다. 조직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관료 사회 속에서 신입들은 첫날부터 ‘정의와 원칙’이 아닌 ‘ 눈치와 개인에 대한 충성’을 배워야 한다.

공정한 선발 절차로 들어선 문 뒤에는 이미 또 다른 문 이 비뚤어져 있다. 그 문은 능력보다 줄을, 전문성보다 맹종을 요구한다. 잘못된 인사는 신입들의 꿈을 초장부 터 깎아내리며, 공직의 이상은 처음부터 타협으로 시작 된다. 신규 채용은 행정의 새 숨결이어야 하지만, 하승 철식 인사 앞에서 그들은 ‘들러리’로 전락한다. 이것이야 말로 미래 인재의 열정과 자존을 고갈시키는 가장 값비 싼 형태의 낭비다.

공직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승진과 인사이동이다. 그 러나 민선 8기 체제 아래에서 승진과 인사이동은 더 이 상 능력과 성과의 결과가 아니다. 군수에 대한 충성도가 능력을 대신하고, 아부가 원칙을 잠식했다. 공무원들은 이제 “맡은 업무만 열심히 하면 손해다”라는 자조를 입 에 올린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인사권이 공정의 도구 가 아니라 권력 유지의 무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하동차&바이오진흥원 

– 공무원 파견의 홍수, 직급 인플레

하승철 군정의 인사 전횡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 례는 하동차&바이오진흥원이다. 이름만 거창하게 바뀌 었을 뿐, 기능과 업무는 구 하동 녹차연구소 시절과 다 를 바 없다. 그럼에도 이 기관은 민선 8기 들어 하동군 공무원들의 휴양소인지, 아니면 미운털 박힌 직원들의 유배지인지 알 수가 없게 변했다.

과거 녹차연구소는 6급 한 명과 많아야 일반 직원 한 명 이 발령받아 운영되던 조직이었다. 그러나 2025년 들 어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공무원 파견 인력이 4급·5 급·6급 등 다층급으로 늘어나 인원과 직급이 크게 불어 났다. 4급 서기관급 간부를 파견해 녹차연구소장을 맡 긴 것은 전례가 없으며, 이는 퇴직 공무원이나 지역 인사를 공모로 녹차연구소장으로 선발하던 관행을 완전 히 무너뜨린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다음이다. 해당 녹차연구소의 소장, 즉 최고 책임자를 개편된 하동차&바이오진흥원 내부의 ‘연구본부장’으로 사실상 강등시키고, 반대로 과거 그 하 위 직위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을 진흥원장, 즉 최고 책임 자의 자리에 앉힌 것이다. 이른바 ‘직위 맞바꾸기 인사’ 였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인사사에 전무후무한 사례다. 군청 내부에서 는 “이게 하승철식 정의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 왔고, 군민들 또한 “하동 행정의 마지막 금도가 무너졌 다”며 허탈해했다.

이 인사는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굴욕과 모멸의 정치’였다. 수십 년의 경륜을 쌓아온 간부 공무원을 한 순간에 하위 직위로 떨어뜨리는 것은 한 개인의 생존권 을 담보로 자존심을 짓밟는 폭력이다. 그럼에도 군청은 이를 교묘히 감추기 위해 기관 명칭을 바꾸고 조직 구조 를 재편하는 ‘눈속임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짙다.

이런 인사 운영은 공직사회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 위계 와 원칙을 송두리째 뒤엎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 무리 인사권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상식 과 형평의 선을 넘어서는 전횡은 이미 권력 남용의 영역 이다. 이런 비상식적 인사야말로 언론이 다루고, 군의회 가 행정사무감사나 진상조사특위를 꾸려야 할 사안이 다. 하승철식 인사는 더 이상 군정의 운영이 아니라, 권 력의 폭주이며 하동의 행정 품격을 모욕한 행위다.

또한 하동차&바이오진흥원 내 친환경인증센터와 녹차 가공공장에는 행정직 5급 사무관 2명을 각각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런데 녹차가공공장 책임자로 현장에서 가 공기계 운전이나 녹차 가공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 던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다. 기존 녹차가공공장의 책 임자는 일정 기간 현장 경험과 가공 기술에 조예가 깊 은 일반인이 맡아왔으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관행이 었다. 

하지만 하승철 군정은 사무적인 업무 경험만 있는 공무 원을 벌써 두 번째 녹차가공공장 책임자로 보직 임명했 다. 그 결과 2023년 공장에서 두 건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한 근로자는 한 손의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등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하동군 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제 해결은 커녕 피해자를 다시 같은 부서로 발령하 는 비상식적인 조치 끝에 그는 결국 직장을 떠날 수밖 에 없었다. 전문성과 상식을 무시한 인사가 초래한 명백 한 인재였다.

이 기관의 확대 명분은 ‘기능 다변화’라고 하지만, 실상 은 측근의 승진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승진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업무는 그 대로인데 직급과 공무원 숫자만 늘어난 이른바 ‘직급 인 플레 기관’으로, 공무원 파견의 목적이 행정 효율이 아 니라 인사 보은에 맞춰진 것이다. 그 대가는 세금 낭비, 업무 비효율, 안전사고로 이어졌고, 모든 부담은 고스란 히 군민에게 전가됐다.

결국 하동차&바이오진흥원은 민선 8기 군정 인사의 축 소판이다. 능력보다 맹종이 우선되고, 전문성보다 인맥 이 작동하며, 공직의 원칙보다 권력의 이해가 앞선다. 조 직의 명분은 사라지고 공무원들은 권력자의 입맛에 따 라 배치되는 도구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 왜곡된 구조 속에서 군민의 세금은 오늘도 새어 나가고 있다.

지정대리의 굴욕과 부읍면장의 강등 

– 뒤틀린 인사의 민낯 

지정대리 제도는 본래 경력과 능력이 검증된 직원을 차 상위직에 배치해 인사 공백을 메우고, 미리 차상위직 실 무 경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인사제도이다. 

그러나 하승철 군정 아래에서 이 제도는 ‘공무원 길들이 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지정대리로 차상위 보직을 맡 긴 뒤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일을 시키고도, 정작 승진 은 시켜주지 않은 채 원래 자리로 내려보내는 사례가 잇 따랐다. 두 명의 공무원이 이런 굴욕을 겪었고, 또 다른 지정대리자는 1년이 지나도록 승진 의결이 이뤄지지 않 은 채 방치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능력을 인정받아 지정대리로 차상위 직 급에서 일하던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또 다른 지 정대리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하위 직급으로 원 직 복귀시키는 인사전보를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치욕 적인 굴욕을 주고 자존감을 무너뜨려 조직의 관행과 품 격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인사 조치를 자행했다. ‘개인에 대한 충성’이 ‘능력’을 대신하고, ‘줄’이 ‘공정’을 압도하 는 구조가 하승철식 인사의 본질이다.

읍·면 인사에서도 비슷한 모욕이 반복됐다. 부읍·면장 으로 근무하던 공무원들을 다른 읍·면으로 전출시키며, 통상 부읍·면장이 맡는 총무담당 주사 자리 대신 산업 경제나 주민복지, 민원 담당 주사 등 직제가 후순위인 부서로 내려보낸 경우가 많았다. 실질적으로는 강등에 가까운 인사였다. 

물론 부읍·면장이 직제상의 호칭은 아니지만, 부읍·면 장으로 불리는 총무담당 주사는 읍·면장을 보조하는 선 임 부서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 복무관리, 재정 지출 업 무, 회의 진행 등 읍·면사무소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 을 맡는다. 따라서 타 읍·면으로 전출 시에는 총무계장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하승철식 인 사는 이러한 관행과 예의를 무너뜨리고 일선 공무원들 의 사기와 책임감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공무원들의 눈 빛에는 피로와 허탈감이 깃들었다.

결국 이런 인사는 조직의 신뢰와 품격을 무너뜨리고, 군 정을 개인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지정대리 와 부읍·면장 인사는 단순한 자리 이동의 문제가 아니 라, 공직사회를 지탱하던 원칙과 자존을 무너뜨린 상징 적 사건이다.

직렬 불부합과 특혜 인사 

– 능력보다 줄, 공정보다 충성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무원의 신규 임 용은 업무의 종류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직렬별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이뤄진다. 그리고 공직 인사의 핵심은 직렬별 전문성과 적재적소의 원칙이다. 

그러나 하승철 군정은 이 기본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전산직이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세무직 공무원을 문화 체육 분야로 발령하며, 사회복지직이 산업경제 업무를 맡고, 토목직 등 기술직은 사회복지 부서로 전보된다. 

심지어 전문 기술 인력이 민원실 창구 업무로, 복지 담 당이 토목 부서로 옮겨가는 기이한 인사까지 발생했다. 그 결과 인허가 담당자는 관련 법규조차 제대로 숙지하 지 못해 민원이 지연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다. 행정의 비효율과 혼선은 결국 군민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졌다.

더 큰 문제는 ‘노력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하승 철은 성실히 일한 공무원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과 코드 에 맞는 인물을 승진시킨다. 특히 군수 측근의 가족인 어느 공무원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승진 단계를 최소 연한만 채운 뒤 전격 승진했다. 

내부에서는 “군수 주변 사람은 하늘의 법도 예외다”라 는 냉소가 돌았다. 이런 특혜 인사는 조직의 균형을 무 너뜨리고, 능력보다 줄서기가 앞서는 독성 문화를 만들 어냈다.

이에 더하여, 전임 군수 시절 능력을 인정받았던 공무원 들이 ‘하승철 체제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도 잇따랐다.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거나 외 곽 부서로 밀려나는 경우가 이어졌고, 일부 공무원은 명 예퇴직을 선택했다. 공직사회는 어느새 ‘전임 군수의 사 람은 눈엣가시’라는 공포가 자리 잡았다. 능력과 경험은 평가 기준이 되지 못했고, 현 군수에 대한 충성 여부만 이 인사 방향을 결정했다.

공직사회의 기강은 공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지금 하 동군에는 ‘충성의 위계’만 남았다. 하승철은 인사권을 행 정 운영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 권력의 방패로 사용하 고 있다. 인사는 조직 발전을 위한 조정이 아니라, 반기 를 들 수 없는 통제의 도구로 전락했다. 능력 있는 공무 원은 좌천되고, 침묵하는 자만이 생존하는 구조가 굳어 졌다.

그 결과 군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직렬 불부합과 보은, 보복성 인사가 반복되면서 공직사 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간으로 변했다. 각 부서에는 “열심히 해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냉소가 번지고, 군민 을 위한 행정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지금 하동군의 인 사제도는 능력을 짓밟고 충성을 강요하는 하승철식 권 력의 축소판이며, 공직사회를 권력의 사병 조직으로 만 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더니, 만사가 인사로 병든 하동  

– 군민이 심판할 시간 

“인사가 만사(人事가 萬事)”라 했다. 그러나 하승철에 게 인사는 군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도 구였다. 그는 공직사회를 개인의 정치 실험장으로 만들 고, 충성으로 줄 세우며, 공정과 원칙을 짓밟았다. 능력 은 배척되고, 굴종과 아부가 승진으로 보상받았다. 인사 가 행정의 기둥이 되어야 할 자리에 이제는 ‘보은과 보 복’이 자리 잡았다.

그 결과 하동의 행정은 무너졌다. 공무원들은 군수의 눈 치를 보며 자존심을 버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권 력자를 위한 보고서에 매달린다. 공정의 가치가 사라진 조직은 생명력을 잃는다. 하동군청은 이제 일하는 조직 이 아니라, 군수의 비위를 맞추는 궁중 내명부로 전락 했다.

이제 군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하승철식 인사 를 4년 동안 지켜보면서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 인가. 그를 비롯한 아첨꾼들이 ‘군민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들의 권세를 이어가게 둘 것인가. 2026년 지방선거 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상식과 양심을 되찾는 심 판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군민의 표는 권력의 흥망을 가르는 칼보다 강하다. 한 표는 비겁한 권력을 단죄하는 정의의 손이며, 하동의 미 래를 새로 세우는 첫 삽이다. 하승철식 인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군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침묵은 곧 동조이며, 무관심은 또 다른 폭정을 부른다.

하동군의 비극은 제도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덕이 무너진 결과이며, 그 책임은 결국 군민이 선택으 로 되돌려야 할 몫이다. 공직사회의 썩은 뿌리를 도려 낼 수 있는 힘은 법이 아니라 군민의 의지다. 군민이 외 면하면 폭정은 반복되고, 분노가 표로 이어질 때 정의 는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