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기 고 | 2025년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 위기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 주민 입장문
두우개발지구 대책위 김점우
- 제 2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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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고 | 두우개발지구 대책위 김점우
2025년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 위기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 주민 입장문
정부는 말로만 경제 활성화? 언제까지 규제 없앤다고 외칠 것인가?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궁항리 위 치한 두우산 약 82만 평 일대가 2003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여 년 가까이 장시간 표류하다 가 어렵사리 지난 2021년 초부터 제대로 선정된 사업시행자의 투자 유치를 통해 본격적인 두우레저단 지 조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고 있었다.
그런데 2025년 5월 어느 날 ‘두우 레저단지 조성 사업시행자 철회’ 라는 매스컴을 접하며 지역민들 은 허탈감과 분노를 넘어 두우레저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엔 직면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반 드시 책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2003년 당시나 2025년 지금이나, 경제특구지정과 관리 는 정부의 공공시책으로 알고 있 으며, 사업 기간 도과 및 사업 기간 내 토지수용 재결 미신청 등 구체 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 르겠지만, 공공사업이기에 건강 권, 생활권, 환경생태계 및 토지수 용, 재산권 불이행, 민원 등 일정 정도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대승적 이고 공공성 차원으로 지난 23여 년 동안 협조하며 지켜본 죄 밖엔 없을 것이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5여 년 동안 토 지 대금 등 약 400억가량 투자하면 서 실시계획 승인 진행 절차 95% 이상 공정에서, 소수의 토지소유 자 미등기, 행불 등으로 전체 면적 의 약 1% 부지를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의(중토위) 토지수용 재결 허 용 논란으로 지난 3년간 거의 사업 이 정체되었다.
그 이유인즉 사업의 연속-유효성 이 상실되었고 그로 인해 사업자 는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 리 스크 속에서 별안간 오늘날 같은 철회 사태가 벌어졌는데 주민들 눈높이에선 왜 경제특구 공공사업 이 중토위의 공익성 판단이 요구 되는지, 또한 지난 2019년도 토지 보상법 개정에 따른 대처로 광양 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도 행 정 등은 2020년까지 개발계획 기간에 연장신청을 그해 12월 말까 지 무슨 이유로 제대로 안 하고, 챙 기지 않고 해를 넘겨서 이전 사업 의 연속-유효성을 인정 못 받는 이 런 사태를 초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단 ‘행정절차’ 문제로 사업 난항 이라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께서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는 없애겠다고 선언한 판국에 경 자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중토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이러한 정부 중앙 행정에선 심각한 경제위기, 지역소멸위기,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해서 말로만 운운하고 듣기 만 하는 형식적인 정책이고 행정 기관인지 질문을 던진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경제위기 속에 사업자가 투자해도 뒷받침 안 되는 행정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종 규제도 완화 시키고 풀고 투자유 지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취해 야 하는 행정이 아닌가?
만약 중앙 행정이나 지방 행정이 나 서로 책임 회피로 왜 일종의 ‘ 핑퐁’성 행위를 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진짜 최근 신문, 방송 내용대로 안일한 행정을 했다면 국민 세금 낭비 초래며, 그리고 행여 주 민들을 무시한다면 주민 위에 군 림하는 행정으로 판단하고 그러 한 행태에 대해서 절대로 좌시하 지 않을 것이다.
현재 소송으로 만약 또다시 피 같 은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면 국민 들에게 무능함을 접할 것이고, 반 드시 그에 따른 직무 유기, 배임 등 책임도 따르지 않을까 싶다. 지역 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놓는다.
▶ 행정은 정부 공공시책에 23여 년 동안 협조한 주민들이 무슨 죄 이고 그에 따른 그동안 정체되었 던 모든 피해와 원상복구 및 정신 적 피로도까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경남 도, 하동군 등 관계 행정은 행여 서 로 책임 전가하지 말고 공감대 형 성으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 제시하고 추진 을 바란다.
▶ 중토위의 판단에 관계 행정 및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여하 고 필요시 규제에 대한 신속한 제 도변경 및 개선을 통해 사업 실효 성을 강화하길 바란다.
지역소멸 위기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기업 유치뿐이라고 모두 생각한다. 그리고 두우산과 섬진 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강 건너 광 양을 보면 나날이 눈부신 발전하 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이게 뭔 지역 균형발전인지 서부 경남에서도 가 장 낙후된 농어촌으로 정말 차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또 하동발전의 희망 두우레저단지와 함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경제특구로 지정된 갈사만매립지, 대송 산단이 기업 유치 활성화되어야 하는 오랜 숙원사업에 그 마중물 역할로 두우 배후단지라도 먼저 제대로 조성되면 각종 관광· 레저, 주거 시설 등 인프라를 통해 기업 유치에도 한층 유리한 구조 일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있다.
하동군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지금처럼 행정절차 문 제 난항만 없었다면 현재 일부 마 무리됐을 단계일 텐데, 작금의 상 황에 주민들의 알권리, 말할 권리 를 빌어 그동안 피로도와 불만은 가중치를 넘고 있다는 점을 행정 은 반드시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하동군의 심각한 지역소멸 고위험 군 위기 극복을 위한 해답은 기업 유치이므로, 예컨대 우리 지역에 있는 하동 화력만 보더라도 인력 이 약 1,600명 상주한다.
또한 지방세, 지역지원 등 현재까 지 수천억 이상 지원으로 지역 경 제 효과를 유발했다. 이 덕분에 세 금과 지원비 및 본인, 자녀 취업 등 으로 하동군 전체가 혜택을 받았 으며, 엄청난 경제 활성화와 더불 어 상주인력의 정주 인프라만 마 련된다면 근로자와 그 가족 등을 합해 3,000~5,000명에 달하는, 가령 하동의 옥종면 정도 크기의 도 시가 더 형성되는 것이나 다름없 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게 지역소 멸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일 것이다.
끝으로 주민들은 행정의 확고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강력히 주문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길 아직도 믿는다.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사태를 직시하면서 광 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도 를 비롯한 지역소멸 고위험에 처 해 있는 하동군에 기업 유치를 위 해 특히 해당 지역 행정인 하동군 과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정무적 인프라까지 모두 원팀 으로 잘 대처해서 반드시 실행을 통한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내주기 리를 주민들은 간곡히 바란다. 2025년 7월 2일 두우산개발지구 주민통합대책위원회의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기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