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말뿐인 혁신, 군민은 속지 않는다 — 하승철 군정 3년의 민낯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26 호
본문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말뿐인 혁신, 군민은 속지 않는다 — 하승철 군정 3년의 민낯
부풀려진 성과 vs. 하동군의 실제 지표
하동군청과 군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쓴 일부 언론은 “공모 148건‧국·도비 2,700억 확 보, 인구 순유출 급감, 재정 안정화 달성”이라며 3주년 자축 퍼레이드를 벌였다. 그러나 숫자는 결코 중립적이 지 않다.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뺐는지에 따라, 한순 간 꿈같은 ‘호황’이 쓰라린 ‘불황’으로 돌변한다.
1) 인구 통계—‘줄어드는 속도’로 자랑 말라
보도자료는 “순유출이 대폭 감소했다”고 자화자찬한 다. 실상은 다르다. 2024년 말 하동군 총인구는 40,765 명으로 4만 선도 위태롭다. 출생아 수는 2014년 340명 에서 2024년 119명으로 10년 새 65% 급감했고, 20대 청년 순유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4.7%에 달한다. 출산 감소와 하동군 총 인구 감소로 자연감소폭이 줄어들자 잠시 그래프 기울기가 완만해졌을 뿐, 인구 피라미드 는 이미 ‘역삼각형’을 넘어 ‘막대기’에 가깝다. 일자리 와 주거 대책 없는 상태에서 “유출 둔화”를 성과로 내 세우는 건 빈 지갑에 동전 몇 닢 늘었다고 부자 행세하 는 격이다.
2) 살림살이 축소 : 전임 9,760억 → 현임 6,012억
전임 윤상기 군수 시절 9,760억 원(2021년)이던 예산 은 3년 만에 6,012억 원(2024년 본예산)으로 주저앉았 다. 군은 “국·도비 확보로 재정 건전성 강화”라며 박수 를 치지만, 줄어든 이유는 스스로 반납·축소한 대형 국 책사업 탓이 크다. 반다비 체육관 사태를 보면 현 군정 의 예산 운영 실태가 보인다. 절차 미비를 3년간 방치하 다 국비·도비 12억 원을 이자까지 얹어 반납하게 되었 고, 완공된 체육관은 사용검사조차 못 받은 채 ‘혈세 냉 동창고’로 변했다. 날려 버린 예산을 빼고 ‘건전성’을 논 하는 것은 회계가 아닌 마술에 가깝다.
일부 언론은 군청 보도자료를 비판 없이 전달하며 긍정 적 수치와 메시지를 반복한다. 반대 의견이나 군정 운 영에 대한 비판은 ‘자의적 주장’으로 취급되고, 검증되 지 않은 발언이 사실처럼 보도된다. 균형과 검증을 포 기한 언론은 정보창이 아닌 거울이 된다—권력이 보고 싶은 모습만 비추는 왜곡된 거울.
3) 예산 반납과 행정 공백—반다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다비체육관 외에도 스마트관광도시(90억), 최참판댁 한옥숙박(32억), 지리산 산악열차(1,400억 민간투자) 등 전임이 확보해 둔 굵직한 사업이 잇달아 폐기·지연 됐다. 덩달아 연계 예산도 증발했고, 관광·청년·복지 분야 일자리 400여 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그 공 백을 채워야 할 신규 일자리는 “향토정원 관리 인부” 같 은 단기 일용직이 대부분이다.
요컨대, 속은 빈껍데기다. 숫자로 장난치는 것이 아니 라 골목을 바꾸는 정책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컴팩 트 매력도시’ 간판은 결국 바람에 흩날리는 현수막일 뿐이다.
4) 갈사산단 소송 : 패소를 대승이라 우기는 ‘지록위마’
갈사만 조선산단 공사대금 2심 판결은 1심 배상 0원에 서 284억 원으로 뒤집힌 명백한 패소다. 그런데 언론 보도자료 제목은 “대성공”. 964억 원 청구액에서 284 억으로 줄었다며 “339% 절감”이라는 엽기적 산술까지 동원됐다. 100% 이상 ‘감소’라는 수학적 불가능을 주 장해 가며 스스로를 미화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84억 원이 군 예산 4%를 한꺼번에 삼키는 거액인데 도, 군은 “빠른 지급” 운운하며 이것을 성과라고 주장하 고 있다. 군민의 복지 예산이 어디서 깎여 나갈지는 알 려주지 않는다.
5) ‘공모 148건’의 실체—대부분 타 지자체도 다받는 보편 사업
군이 자랑하는 2,700억 원 중 상당수는 상수도 정비‧마 을하수관 설치‧농로 포장 등 광역 기관이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일반 사업이다. 군수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중앙부처 연례 사업인데, 홍보지에서는 마치 하동만 따 낸 특별 예산처럼 포장된다. 실제로 군민이 당장 체감 할 수 있는 생활 변화는 제한적이다.
요컨대, 덩치는 부풀고 속은 비어 있다. 숫자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컴팩트 매 력도시’란 간판은 결국 종잇장에 불과하다.
유령이 된 투자유치와 허공에 떠도는 MOU
기업 유치 성과도 따져봐야 한다. 하동군은 대송산단 에 국내 대기업인 ㈜엘앤에프의 6,000억 원 규모 2차전 지 소재공장 투자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23년 9월 경남도청에서 MOU를 체결하고, 하승철 군 수는 “이번 투자유치는 군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 실”이라고 자찬했다. 군청과 경남도는 앞서 언급한 부 지매입 채무 조기상환 등이 “신뢰 회복으로 대규모 투 자 유치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하동 곳곳에는 이장 단, 청년회, 체육회 명의로 “투자유치 환영” 현수막이 즐비했고, 마치 계약이 확정된 양 대대적인 홍보가 벌 어졌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작 11월로 예정됐던 본계약은 무산되었고, 해당 투자 건은 결국 빈말로 돌아갔다. 다시 말해 “유치 성공”이라던 6,000 억 MOU는 실체가 없었던 것이다. 군수가 “첨단산업 앵 커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 기대 했던 그 사업은, 현재까지 하동에 아무런 일자리도, 생 산시설도 남기지 못한 채 허공으로 사라진 상태다. 게다가 군수는 멕시코·미국 출장에서 얻은 실질적 성 과는 무엇이었나. 돌아와서 내세운 것은 또 하나의 ‘MOU’뿐이었다. 실체는 없는 MOU가 줄줄이 이어지 고, 대규모 해외출장은 성과 부풀리기의 또 다른 무대 가 되고 있다. ‘성과는 없고 홍보는 넘친다’는 비판을 피 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고소 고발로 입막음, 군정의 감시자를 적으로 삼다
더 큰 문제는 군수가 비판 여론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특정 언론이 군정 운영을 비판한 기사를 게재하자, 하 동군청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 치를 취했으나,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 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아 직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건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이 는 군이 정당한 비판을 법적 대응으로 틀어막으려 했다 는 의혹을 낳았다. 공공기관이 언론을 향해 법적 수단 을 동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 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비판은 곧 적대' 라는 인식은 민주적 행정과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하동군은 예술교육단체 ‘하울림’의 지원을 끊고, 결과적으로 해체에 이르게 했다. ‘보조금 부 정수급’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해당 단체는 수년 간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예술의 희망을 심어주며 유 수 대학 진학 실적까지 냈던 곳이다. 단체가 무너지자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빼앗긴 것 같다는 절망에 빠 졌고, 아이들은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며 울음을 터뜨 렸다. 군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어야 할 행정이, 지역 전 통 음악 꿈나무들의 희망을 자르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주민은 삶을 걱정하는데 군수는 포토존을 생각하나
하동의 골목에는 아직도 낡은 도로와 불편한 보행 환 경, 쓸모없는 구조물들이 즐비하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실질적인 삶의 개선이다. 그러나 군정은 군청 앞 주 차장을 없애 시민정원을 조성하고, 정체불명의 조경물 을 군데군데 세우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가로수는 인 도 위에 빽빽이 심어져 노약자와 장애인의 통행을 방 해하고, 군민의 사랑을 받는 폐철도공원은 혈세를 들여 또다시 ‘평탄화’를 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포토존 행 정', 전시행정의 결정판이다. 군민의 삶보다 겉만 번지 르한 포장이, 복지보다 조경이, 미래보다 눈앞의 공공 건물 짓는 일이 앞서는 군정. 이런 것들로 과연 “활력” 을 말할 수 있는가?
하승철 군정은 스스로를 '청렴하고 개혁적'이라고 자부 한다. 그러나 실상은 구호뿐이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 이하며 '하동형 기시감'만을 양산하고 있다. 남 탓, 비판 언론 탓, 전임 탓으로 일관하는 군정은 이제 신뢰를 잃 었다. 진짜 개혁은 수치로 말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체 감이어야 하며, 진정한 성과는 포토존이 아니라 골목에 서 시작돼야 한다. 하동군의 다음 3년, 그리고 미래는 이제 군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 다.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바꾸는 행정”을 요구해 야 할 시간이다.
그 요구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 혁신에 대한 외 침이어야 한다. 하동이 다시 살아나려면, 민심의 소리 에 귀 기울이고 실체 있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 이제 군 민은 묻고 있다. “군수님, 우리는 언제쯤 보여주기 말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보게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