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물난리 응급복구 비용 지급 늦어진 이
부모(하동군), 자식(면사무소)간의 책임 떠넘기기 꼴불견
- 제 31 호
본문
하동군 물난리 응급복구 비용 지급 늦어진 이유?
… “면사무소가 집계 늦었다”, “하동군이 재배정을 늦추었다”
부모(하동군), 자식(면사무소)간의 책임 떠넘기기 꼴불견
서로 책임 떠넘기다 언론 보도되자 뒤늦게 지난 8월 말 지급
영세업체 챙기지 않는 군수에 대한 불만 폭증, “더 잘 챙겨야”
실제 업자에게 비용지급 되기 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아직 미지급
응급 복구 마친 뒤 한참 지났으나 복구비 지급하지 않아 민원 빗발
지난 7월 20일을 전후해서 하동과 산청지역에 700여 밀리미터의 극한 폭우가 내리면서 하동 옥종을 비롯해 청암과 악양, 화개 일대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 지가 침수되고 제방과 소하천 강둑에 터져서 비닐하우 스 등에 피해가 커졌다.
응급 복구를 위해 지역의 중장비가 동원되고 영세 건 설업체들이 일제히 힘을 합쳐 열흘 만에 거의 응급 복 구를 마무리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지금도 마무리하지 못한 응급 복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동군의 경우 악양면 지역에 300여 건에 1억 5천여만 원의 응급 복구비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옥종면에 가장 많은 5억 8,000여만 원 등 모두 13억 3,900여만 원의 응 급 복구비 지급 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응급 복구는 거의 열흘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 어들었지만, 응급복구에 참여한 영세업체와 인부들에 대한 비용 지급이 늦어져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지난달 중순을 넘어서 하순까지 지급이 되지 않자, 영 세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다. 일부 업체는 해당 면사무소를 찾아가 일부 중간 지급이라도 해줄 것을 요 구하기 시작했다. 밀린 유류대와 인건비 지급이 다급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동군으로부터 응급 복구 비용이 지급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지난달 말쯤 마무리됐다. 그것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커진 덕분으 로 해석된다.
“서로 책임 떠넘긴 꼴” … “면사무소 집계 보고가 늦어서 그렇다”, “하동군이 재배정 늦추었다”
응급 복구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해당 면사무소를 찾아 가서 예비비라도 풀어서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했다. 하지만 면사무소 측은 하동군 본청에 요청을 했 으며, 내부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늦 추었다.
본지가 하동군 소관 부서에 왜 이렇게 지급이 늦어지느 냐고 물었더니 면사무에서 집계와 보고가 늦어져서 그 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본청은 면사무소가 집계와 보고가 늦어서 발생한 것이 라고 변명하고, 면사무소는 이미 임시 집계를 보고했으 나 본청이 재배정을 늦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서로 책임을 떠넘긴 꼴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다. 이러는 가운데 영세업체들은 유류대 결재 압박에다 인건비 지급 요청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하동 군은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영세 업체들은 하동군의 응급 복구 비용 지급이 늦어짐에 따 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서로 책임 떠넘기다 언론 보도되자 뒤늦게 지난 8월 말 지급
결국 언론 보도를 비롯해 논란이 거세지자 하동군이 부랴부랴 지난달 말경 재난특교세와 예비비 등을 풀어 서 13억여 원에 대한 응급 복구비용 지급을 마무리했 다고 밝혔다.
만일 언론이 나서지 않고, 또 영세업체들이 울면서 서 두르지 않았다면 늦게나마 지난달 말 지급이 마무리됐 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업체들이 많다.
재난 응급 복구는 그야말로 예기치 못했던 응급한 상 황에 대응해서 진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다. 그 러다 보니 하동군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겠지만, 중 장비와 트럭 등 영세 건설업체나 근로자 역시 준비되지 않은 채 동원되거나 긴급 투입됐다.
그러다 보니 영세업체들이 복구에 투입된 다양한 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영세업체들의 어 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옳은 모습이다. 그런데 하동군처럼 면과 본청 간에 서로 집계와 보고가 늦어서 그렇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 행태다.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응급복구 참여했던 영세업체들 경영난 호소
응급 복구 비용은 보통 짧은 기간 안에 수차 나누어서 제때 지급해 주거나 정산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자금 난으로 숨이 넘어갈 듯한 영세업체들이 늦게나마 위기 를 넘기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 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옥종면에서 중장비 투입 요청을 받고 응급 복구에 참여 했던 A 업체는 “기상 이변이 심해지면 앞으로 이런 재 난이 되풀이될 게 빤하다. 이러한 형태의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중장비 투입과 비용 정산 등을 위한 표준 매 뉴얼을 만들어서 영세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 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물난리가 아닐지라도 정부는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경상남도와 하동군 도 상반기 집행 목표를 정해놓고 재정 신속 집행률을 챙겨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이런 목표에서 벗어난 듯한 사례 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다. 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 와 현실이 어긋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기상 이 변으로 앞으로 대규모 물난리가 되풀이될 수 있다. 어 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재난이 발생할지 모를 일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설계를 거쳐서 항구복 구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복구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하동군의 결속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하동군의 개 선된 행정을 기대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