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인구 소멸 시대에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해야

하동군이 건립했거나 건립 중인 공공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니

건축물은 한 번 지으면 평생 유지·보수와 관리비 들어가야

하동군의 공공 건축물 실태 파악 어려워… 관리 체계 개선시급

“인구 급감 시대에 공공 건축물을 계속 지을 필요가 있냐?”는 질문 이어져

농촌 상주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하동군도 예 외는 아니다. 인구 유지를 위해 귀농·귀촌과 귀향 정책 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게다가 하동군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인구 구 성비율이 좋지 못하다. 

복지 예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가 가속도를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하동군이 공공 목적의 시설물을 계속 지 어나가고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온다. 

하동군에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문화예술회관과 노인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내부 공간의 상당수는 비어 있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물론 사무 공간 수요가 발생했다고 판단했 으므로 신축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공공 건축물은 한 번 지으면 허물거나 폐지할 때까지 유지와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된다. 그런 데도 하동군은 계속 건물을 지어 보탠다. 이외에도 구 하동역사 부지에 건립한 청년타운도 준공됐다. 이러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친다는 평가다. 

하동읍의 문제만은 아니다. 진교면에는 300여억 원 이 상을 투입해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면사무소 와 민다리복합센터 등을 한곳으로 모아서 건립하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밖에 옥종면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이어, 면 청사(행정타운) 건립, 금남면 청사 건립 등도 신축 건축 물이 더해지게 된다. 오래된 면 청사를 짓는 것 이외에 체육시설과 복지시설도 계속 지어서 보태고 있다.   하동읍 만지들 끝 쪽 ‘이화쉼터’는 또 어떠한 상태로 있 는지 모르는 군민이 없을 것이다. 

이런 공공용 시설물들은 한 번 지으면 목적이 없어져 철거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유지와 관리 비용이 계속 들 어가야 한다. 특히 10년 이상 지나면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시설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추후 들어가 야 할 예산은 점차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은 ‘돈 먹는 하마’에 비 유된다. 유지 관리에 그만큼의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기존 공공용 건축물의 공간이 남아 있는 데도 굳이 추가로 같은 용도 또는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더 짓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당장 지은 지 20년이 넘은 문화예술회관은 전면 리모 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물의 규모로 봐서 적어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노인장애인복지관도 리 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용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늘어나는 만큼 청소와 환 경 관리를 위한 상시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예산 투입의 문제다. 

하동읍민들 사이에서 흘러 다니는 여론을 집중해 보면, 군청 옆에 평생학습관이 준공되면 그나마 공간을 채우 고 있던 장애인노입복지센터에 입주해 있던 단체나 조 직들이 혹여 새 건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 아닌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그나마 하동읍 상주인구가 9천 명 선 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발생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하 동읍도 역시 인구 노령화와 감소 추세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 추세로 가다가는 곧 하동읍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 들 수 있다. 공공용 건축물을 계속 지어서 보탤 것이 아 니라 기존 건물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활용할 것이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주인구 감소는 예산편성의 근간이 될 보통교부세의 배정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상주인구가 줄면 하동군의 예산도 6천억 원대에서 5천 ~4천억 원대로 계속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투입 되는 비용도 줄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정불 균형이 점차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보를 확보해야   우선 기존한다공공. 그래야만   건축물의공익성 이용 실태에 수요가관한발생할정 경우 적절하게 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민간 사무공간을 임대해서 꾸려야 할 단체나 기구들이 공공시설로 입주해 들어갈 경우, 민간 소유 업무용 건축물의 공동화를 가속화 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동읍 전반에 건축물 공동화 현상이 심해 지고, 나아가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군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게 된다. 

민간 업무용 건축물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유지되 도록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도 하동군정이 살펴야 할 업 무 가운데 하나다.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하동군과 같 은 농촌도시의 경우, 하동읍으로 정주인구를 모으거나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런 대안 등을 검토해 볼 때, 하동읍을 중심으로 한 정 주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하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용 아파트 건립 등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하동읍에는 더 이상 공공용 건 축물의 건립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어가 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건축물의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그 자료를 하나의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시급하다. 하동군의 경우 각종 시설물은 사용부서에 서 관리하고 있다. 

예컨대, 복지시설은 복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문 화예술 관련 시설은 문화예술 업무 소관 부서에서 관 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동군청은 어떤 공공시설 물이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이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관리 부서가 흩어져 있기 때문 이다. 

본지가 하동군의 공공 건축물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물었으나, 소관 부서가 나뉘어 있어서 취합이 쉽 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우스갯말로 새로 건축한 평생학습관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건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용 시설물(건축물)은 재산 관리부 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론 공공용 건축물 에 대한 데이터도 집중관리하고 있다. 

하동군도 하루빨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공공용 시설물 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관리하도록 편재를 개 편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요가 발생할 리모 텔링 등의 예산도 총괄 부서를 통해 일관성 있게 집행 돼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은 과감하게 민간 이양이 나 매각 등으로 추가 재정지출이 되지 않도록 정리해 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이 오는 63지방선거를 통해 구 성된 하동군 민선 9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부각 되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

      … 지난해 10월 ‘하동시장 재개발 사업 설명회’ 마쳤지만 

지난해 10월 사업 설명회 이후 눈에 보이는 진척 없어… 앞으로 전망은?  

재개발 이전에 풀어야 할 과정(과제) 많은 데… 그렇게 쉽게 진척될까?  

입주상인 대상 사전에 충분한 설명 필요 … 일방적 추진 반발 부른다 

상주인구 급감 시대 대응 … 시장 규모, 자생력, 특색 있는 상가 필요 

재래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든 지 오래다. 유 통산업이 활기를 띄면서 북적이던 재래시 장은 점차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통과 경제의 중심이었던 재래시장이 당 장 없어진다 해도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하동군처럼 작은 규모의 농촌 도시는 아직 도 재래시장이 역할하고 있다. 오일장이 정 기적으로 열리며, 장날마다 나름의 시장 고 유의 생기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날이 갈수록 더 상황이 악화 하고 있다. 하동읍 재래시장인 하동시장도 마찬가지다. 300개가 넘는 상가마다 사람 들로 북적이던 그날은 전설로 남았다. 

지금은 고작 100개 정도의 점포만 장사하 고 있다. 잡화와 식료품 소매상, 식당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제대로 영업 을 이어가는 상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사실상 재래시장이 유통의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하동경제는 하 동시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 없는 설명이 됐다. 

하동시장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농촌 상주인구 급감 시대를 맞아 퇴락해 가는 하동시장의 미래 비전은 무엇일까? 

하동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도는 그간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방안을 찾기 가 쉽지 않은 과제다. 나름의 대안을 마련해 놓고 나면 또 주변 상황이 더 악화하기 때문 이다. 예상하는 추세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다음은 유 통구조의 변화다. 대형 마트와 대형 물류창 고를 동원한 통신판매 확대가 재래시장을 쪼그라들게 한다. 

하동군은 지난해 10월 하동공설시장 재개 발 정비사업 방향을 마련하고 주민을 상대 로 설명회까지 마쳤다. 지난 10월 28일 오 후 3시 하동영화관 3층 회의실에 용역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상인, 군민 등 100여 명 이 모였다.

하동군이 재개발 정비계획(기본계획 용역 자료)을 알렸다. 이날도 앞으로 상주인구 감 소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했 다.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확 보를 우선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시장터 전체를 4개의 블록으로 나눠 ‘문화 센터’와 ‘먹거리 몰’, ‘이벤트 마당’, ‘하동문 화마당’ 등을 부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동군은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2026 년 말이 사업을 본격화하기에 가장 적기라 고 전제했다. 상인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진 행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날 많은 상인이 다양한 이야기를 던졌다. 일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본인과 관련된 미래 우려도 담겨 있었다. 

문제는 시장 재개발 이전에 풀어야 할 과제 에 달렸다. 기존 상인들 가운데는 고령으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다. 무엇보다 재개발 사업 실행기간 동안 장사 를 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도 논란이 됐다. 

결국 영업권 보상의 문제로 모아졌다. 현재 까지의 영업권 보상 기준은 들쭉날쭉했다 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상인들은 충분한 의 견수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용역부터 발주해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 하게 서둘렀다는 지적도 했다. 

재개발에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할 건지? 민 간 주도로 사업자를 공모할 건지도 결정해 야 할 과제로 불거졌다. 이날 하동군이 상인 들에게 보여준 기본 태도는 공공예산을 투 입해서 상가를 새로 재개발하겠다는 취지 로 상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동시장 토지가 군유지이므로 건축비만 마련되면 재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줄잡아 500억 원 이상의 건설 자 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군 예산에서 100%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는 설명이다. 이란-미국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특히, 건축비가 급격하고 오르고 있어서 일단 걸림돌로 생각된다. 

여기에 더하여 상가 영업권 소멸보상비와 한시적 대체 상가 조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더 중요한 것은 하동군이 하동시 장 재건축에 얼마나 진심인지가 더 큰 관전 포인트라는 점이다. 

민선 8기가 전격적으로 들고나온 하동시장 재개발, 차기 민선 9기에서도 그대로 이어 갈지 지켜봐야 한다. 다음 군수로 누가 뽑 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과 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군민들은 바 라고 있다.    

하동시장은 하동만의 특색을 살리는 상가 여야 하며, 자생력을 갖도록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단순히 하동읍과 주변 군민들을 겨냥한 재개발은 한계에 봉 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동의 섬진강과 지리산, 녹차와 재첩, 기 타 특산물과 볼거리를 결합한 관광상품화 를 전제로 한 재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는 여론이 우세하다. 종전 재래시장의 전통 을 이어가되 전국에서 뛰어난 관광자원(보 고 즐길 곳)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상해야 한 다는 취지다. 

실행 TF팀이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군민들은 기대 하고 있다. 

너무 점포수가 많아도 되지 않으며, 기존 개 념의 전통시장을 뛰어넘는 상가 개발만이 변화하는 유통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동시장 역내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장 권 역으로 분류되는 개별 상가들에 대해서도 리 모델링 등 개선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 군수로 누굴 뽑느 냐에 따라 하동시장 재개발의 미래가 달렸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하동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 회원가 입 신청서가 상인들 사이에 나돌고 있다. 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 요하다. 

／김회경 편집국장

… “이미 정해 논 결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한다”

재첩 어민들이 용역 진행에 대해 바라보는 것 … “그런 것 왜 하냐?” 

어민들은 계속 반발하는데 용역은 결론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 

“어민들은 ‘물 방류량 문제’ 해결을 바라는데 당국은 설계부터 잘못

” 재첩 어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용역을 왜 추진하는지 설명 필요

지난 3월 12일 하동군 적량면 복지관에 섬진강 재첩 어 민과 연구 용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환경 실증조사 연구’ 용역 2년차 보고회 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날 첫 시작부터 기 싸움이 세게 시작됐다. 용역발주 기관은 많은 자료를 들이밀며 어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어민들은 ‘용역 설계부터 잘못된 사업’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였다. 

“환경변화를 매 순간 실감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에서 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럴 바에야 무엇 하 려고 많은 예산을 퍼부어 가며 연구 옹역을 나느냐”는 반응이다. 

나아가 어민들은 “왜? 현실은 무시되고 내놓는 대책들 은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날 용역보고회는 첫 번째 3년간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다시 실시한 두 번째 용역 가운데 2년 차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보고회 자리였다.    

다시 말해 섬진강 하류 재첩 연구 용역 기간이 통산 5 년 차 진행된 셈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무엇을 알고자 용역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목표, 즉 용역 설계부터 어 긋났다며 과학으로 섬진강의 실상을 덮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어민들은 “재첩이 건강하게 서식하 도록 강 하류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물을 내려보내고, 그를 위해서는 상류 댐에서 유량 조 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증 연구라고 하면서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 하지 않은 모형에 넣은 자료로 실험을 진행했다며, 연 구에서 제시된 각종 값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무엇보다 모형에 넣은 자료도 실제 현장 자료보다는 정 부의 계획 자료가 많이 사용된 것이 어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반발을 불러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도출 되면 실제 섬진강의 모습이라기 보다 기존 정책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연구가 실제 섬진강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 게 설명하는지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어민들은 상류 댐에서 얼마의 유량을 내려보 낼 때 바닷물이 상류로 얼마나 거슬러 침투하며, 또 이 로 인해 염분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재첩의 서식 실태가 어떤지, 그 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책 고민으로 이어져 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본 용역도 이것을 알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야 하며, 그 기준값을 가지고 합리적인 물 정책을 수립 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용역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할 문제 가운데 특히 세 가지를 요약해서 질문을 던졌다.

첫째, 분석 과정에서는 각각의 분석 방법이 서로를 확 인하는 방식이어서 논리가 원을 그리듯 반복되는 순환 논증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낼 때 사용된 자 료가 실제 관측 자료이기는 하나 그 관측자료의 성격 이 정책자료이므로 입력자료로서의 한계 있다고 지적 한다. 이런 자료를 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근거자료를 분석 위한 입력자료로 이용되서는 안된다 고 지적한다.

셋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물 공급 안정성이 먼 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놓고 분석과 종합,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어민들은 위에서 문제 제기한 것들은 새로운 주장이 아 니라 그동안 어민들이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여왔던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최종보고회 자료로서 구체 적으로 우리 어민들의 주장의 근거를 정리한 것 뿐이 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지난 최종보고회에서 관계기관에 이미 지적 한 바와 같이 위 세가지 질문과 최종 보고서에서 보고 한 내용을 근거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문으로 질의한 다고 밝혔다.  

이날 두 번째 2년차 최종보고서를 놓고 관련 기관 측 용 역 기관과 어민 대표들은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 나, 이날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 20여 년 가까이 늘 제기해 왔던 문제점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연구 용역 진행에 대해, 섬 진강에 터 잡아 살면서 경험에 의한 어민들의 주장을 이른바 과학적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거나 덮으 려고 하는 기관의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했다. 

통상 5년 동안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환경 실증 연구 용 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섬진강 관리 기관과 용역 기관 그리고 어민들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다 시 말해 평형선만 유지하고 있어서 과연 용역의 필요성 이 있느냐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용역은 한국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연 구원과 전남녹색환경자원센터가 공동으로 연구 수행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재첩 어민 측을 대변하기 위해서 수리 부문과 환경, 생태, 해양 등 4개 분야로 나 눠 모두 8명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곧 또 올해는 두 번째 용역,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 구가 진행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6년째 같은 방식의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첫 불발 부터 어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용역인 만큼 그 결과 를 놓고 어떤 사태가 펼쳐질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통상 6년 차 연구 용역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어민들 과 함께 진행하는 연구 용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 마지막 용역 결과에 따라 재첩과 관련한 섬진강의 물 관리 표준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준설은 로또라는 데, 또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증액까지..”  

지방하천 신기천 응급복구 준설 사업의 규모, 어떤 사업 이길래? 

당초 1억 3,400만 원+ 설계변경 1,980만 원 증액+ 운반비 1,789만원 =도합 1억 7천여만원? 

본지 탐사 결과 “준설과 운송장비대 기준 절반밖에 준설되지 않았다” 주장

그렇다면 실제 공사비는 도급액의 30% 미만 투입 추정, 그래서 로또라는 건가? 

전문건설인 해륙건설 도급, 실제 공사는 성운건설이 진행?… 그 근거?

성운건설이 본지에 보도 막기 위한 수차 접근과 회유책 제시 … 본지는 거부 

■하동군이 집중호우로 하천 바닥에 퇴적된 토사와 돌, 모래 등을 파내기 위해 지난해 신기천 최하단 부분(섬 진강과 연접) 준설 사업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하천  바닥을  길이  240~250m에  너비 23~25m, 깊이 1m로 퍼내고 고르는 작업이 주요 공정 이다. 총 설계 물량(바닥)은 5093㎡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하동 소재 해륙건설이 1억 3,400만 원에 도급했다. 준설 물량은 8,093㎥(건설 실무 용어로 ‘루베’) 규모다. 이런 내용만 살펴 볼 경우, 이 사업에 대해 별다른 의문 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 사업은 지난 2025 년 11월 12일 착공됐다. 

하지만 이 사업이 착공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5년 12월 8일 ‘일부 장비대와 인건비 등이 누락됐다’는 이 유로 설계 변경을 통해 1,989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해 주었다. 또 한 건의 별건 발주를 포함하면, 본 준설 사 업을 위해 하동군이 지출한 도급액은 모두 1억 7,000여 만 원에 이른다. 

신기천 하천 바닥을 파낸 토사를 악양천 인근 사토장으 로 옮기는 것이 주요 공정이다. 또 이 가운데 3,000㎥를 또 다른 하동읍 두곡 공사(배수장) 현장으로 운반하는 공정이다. 신기천에서 두곡 현장으로 바로 운반하는 공 정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덤 프트럭이 주로 동원되고, 공사비의 대부분도 장비대로 쓰여져야 한다. 

비교적 공정도 간단하고, 일 처리가 복잡하지도 않은 사업이다. 또 원도급 업체가 전문건설이기 때문에 하 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 된다.  

■하지만 본지가 이 사업장의 내부를 탐사 집중 취재했 다. 주요 공정인 덤프트럭 운반 물량을 역추적해 봤더 니 202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작업 기간 내 중장비 대금과 인건비 지출 합계액이 3천여만 원 미만 으로 집계됐다. 

이 산출은 본지 기자가 중장비 제공 업체의 작업 일지 를 확보해서 파악한 자료다. 이 계산에는 포크레인 장 비대와 덤프트럭 운반 비용, 그리고 현장 근로자 인건 비 등은 포함됐으며, 4대 보험과 현장 관리비, 영업 이 익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부대 비용을 모두 다 산입한다 할지라도, 본 공사 를 위해 투입됐을 실제 공사비는 4천여만 원을 넘어서 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낼 수 있다. 

그렇다면 1억 7천여만 원의 총도급 금액 가운데 거의 30%밖에 공사비 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준설공사를 로또라고 부르는가’라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본지의 취재 결과, 악양 사토장에서 두곡 현장으로 운 반비용까지 당초 준설 비용에 포함하게 되면 결국 신기 천 준설사업비는 1억 7,000만 원 대로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더 큰 로또가 되는 셈이다. 이 부분은 아래 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본지가 제시한 준설과 운반 비용 산출 명세는 구체적인 수치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장비 제공 업체가    자료를 누락했거나 잘못된 취재자료를 제시했을 경우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본지는 장비 제공 업체의 자료를 신뢰한다.  

하지만 계산상 2배 이상의 착오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즉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6~7천여만 원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사업을 로또라고 부르는 데 대해 큰 이의는 없어 보인다. 최소한 60% 이상 영업 순이익 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업을 분석해 보면, 이 사업은 당초  신기천에서 발생한 토사 물량 가운데 3,000㎥ ( 루베)는 하동읍 두곡(배수장) 현장으로 바로 운반하도 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이 물량은 두곡 현장으로 가지 않고 악양 사토 장으로 모두 운송됐다. 하동군은 준설한 토사가 두곡 현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라고 설명 한다. 당초 설계 당시의 상황에서 실제 착공을 해 보면 현지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경우 공사 변경이라 는 절차를 거친다. 

그렇다면 신기천에서 두곡까지 운반해야 하는 물량이 악양 사토장으로 운반된 만큼 악양사토장에서 두곡까 지 대략 10km의 운반 거리가 줄어드는 데 따른 운반 비 용이 덜 투입된 셈이다. 

따라서 당초 공사비에서 그 운반 거리 만큼의 운반비를 삭감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2천여만 원에 가까 운 공사비를 증액해 주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담당 감독관이 독단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주 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하동군은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거의 해주지 않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선 8기 하승철 군정에서는 철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기 천 준설 공사에는 어떤 연유로 설계변경을 해주었을 까? 그래서 ‘특정 공사 현장에, 특정업체에 특혜라는 지 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 장한다. 

■왜 이런 지적이 나왔는지를 더 분석해 보면, 하도급 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성원건설이라는 업 체가 실질적 하도급업체로 알려져 있다. 본지가 하동군 실무부서에 찾아가서 취재했더니, 현장 공사감독은 분 명 당초 도급업체인 해륙건설 소속이라고 밝혔다. 또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이므로 신고 사실이 없다고 밝 혔다. 하도급이라는 지적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명한 다.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여기서 2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본지가 취 재에 나서자 성원건설 관련자가 보도 자제를 요청해 왔 다. 본지 기자가 과감하게 거부하며, 금품 적 편의도 거 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둘째, 당초 도급업체인 해륙건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면, 공개 입찰을 통해 결정된 사업비인 만큼 설계변경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성운건설 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됐기 때문에 증액 설계변경을 해 주었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오히려 공사금액이 줄어드는 설계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리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해준 것이 명확하 게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또 위에서 설명했듯이 투입된 장비대를 기준으로 공 사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신기천에서 악양으 로 반출된 물량은 4천㎥(루베)로밖에 산출되지 않는 다. 결국 준설작업이 절반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 석이 가능하다. 

준설공사는 장비가 하천 바닥과 너비, 깊이를 설계 규모대로 파냈는지도 중요하지만, 준공을 위한 정산 때 사토장에 쌓여 있는 토사량을 실측해서 공사 물량을 역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악양천 사토장에 야적된 사토량은 8093㎥(루베)로 확인(실측)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본 준설공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목적이 달성됐으 므로 당연히 준공 처리됐다고 밝혔다. 

■하동군의 설명이 맞다고 하면, 장비대 지급 규모로 봐서는 도급 내용의 절반 물량밖에 준설-운반하지 않 았는데도, 그리고 사토장에는 설계 물량이 그대도 있는 것으로 실측했다면, 성실하게 준설공사를 진행한 것으 로 준공처리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본지의 추정으로는 사토장 인근 악양천 바닥을 긁어모아서 실측 물량으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 을 제기한다. 악양 사토장 현장에 가보면 사토(모래, 자 갈, 뻘)의 형상들이 하천 바닥에서 퍼 올린 모습을 드 러내고 있다.   

악양 사토장에서 양질의 토사 3000㎥를 두곡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추가로 별건 공사로 발주했다. 사업비는 1,78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것은 이중의 공사 발주다. 당초 신기천 준설공사에서 감액한 공사비를 투입했다 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사업비는 당초 준설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 로 신기천 준설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대 로 늘어나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  

■신기천 준설 공사를 놓고 본지가 탐사 취재한 자료 를 다시 정리하면, 당초 입찰 도급액에서 오히려 일부 물량 운반비를 삭감 처리해야 함에도 설계변경으로 증 액 처리했으며, 또 하천에서 준설된 반출 토사량도 설 계 물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사토 물량으로 실사(검측)를 거쳐서 사업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천 바닥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준설했는지 현장에서 물량 파악이 쉽지 않으니 준설한 사토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주변 악양천의 하천 토사 를 긁어모아서 설계 물량(검측 대상물량)을 채웠다는 지적이다. 신기천에서 반입되지 않은 물량만큼을 주변 하천 토사를 긁어모아서 채웠다는 추정이다. 그래서 이 공사를 로또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 설계변경 과정에 성원건설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 는 방증을 제시한다.. 성원건설은 하승철 군정에서 수 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으로 봐서 하승철 군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지난달 26일 하동군의 실무부서를 찾아가서 본건과 관련한 준 공 정산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공개 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은 신기천 준설 사업이다. 본지의 지적에 대해 사실 과 다르거나 관련 없는 내용이 있으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반박해 주길 바란다.  

<본지가 건설공사 입찰 비리와 관련한 제보를 공개 요 청했다. 이에 따라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신경출 기자

     …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군민이 즐겁게 걷고 있나? 

그간 ‘걷고 싶은 예쁜 거리’ 조성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나? 

현재 사업 이후 하동읍 걷고 싶은 예쁜 거리 모습은 어떤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부실 시공인가? 아니면 철거한 건가? 

사업 성과가 남은 게 없으니, 그렇다면 예산 낭비 누가 책임질 건가?

■하동군이 하동읍 시가지 도로를 ‘걷고 싶은 예쁜 거 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지난해 추진했다. 삼 성플라자 앞에서 읍사무소 앞까지 600m 구간을 먼저 착수했다. 

지난해 1차로 화개면으로 가는 방향 오른쪽 가로변, 즉 읍사무소가 위치한 쪽부터 먼저 사업에 착수했다. 본지 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철재 화단 10여 개를 설치해 꽃과 나무를 심었 다. 그리고 전주 지중화 사업으로 지상으로 돌출된 변 압기 8기를 나무로 가려서 치장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반발에 부딪혔다. 2차선의 좁은 도 로변에 굳이 화단을 만들고 쉽터용 의자 등을 설치하게 되면 얻는 편리함보다 더 불편함이 더 커지고, 무엇보 다 상가를 드나드는 데 더 불편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 사업은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 치지 않았다고 직접 영향권에 속한 주민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하동군은 일단 발주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서 둘러 공사를 진행했다. 

철재로 만든 화단이 설치되고 그 화단 한 가운데 안쪽 으로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 있는 조그마한 의자 형 태의 구조물에 나무판이 덧붙여졌다. 하동군의 의도대 로라면 걷다가 피곤하면 잠시 쉬었다가 가겠다는 목표 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인근 상가 주민부터 반발이 터져 나왔다. 좁 은 도로변에 추가로 화단을 설치하다 보니 당연히 차량 주차는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로변 상가를 드나 들기 위해서는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와야 하는 불편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무게가 나가거나 부피가 큰 물건을 샀을 경우 차량까지 들고 가야 하는 불편은 주민들의 감정을 폭발 시켰다. 하동군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길가에 잠시 차량을 주차하고 얼른 짐을 싣고 이동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동선이기 때문이다. 엄청 불편 커 졌다는 게 가장 큰 지적이다.

물론 걷기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차량 이용에 는 제약이 따르거나 다소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하지 만 이 2가지 요소 가운데 무엇을 우선으로 할 건지는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 어야 했다. 

하지만 하동군은 이런 주민 불편이나 불만을 애써 뭉 개고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 사업 시기도 문제였다. 꽃 과 나무를 옮겨심는 사업은 봄철 생육 재생기여야 좋 다. 하지만 이 사업이 한여름에 추진되다 보니 심어 놓 은 꽃과 나무의 활착, 뿌리내림이 부실해졌다. 

■다수의 식물이 여름 뙤약볕을 이기지 못하고 고사하 기를 반복했다. 또 보충 심기를 했지만, 같은 상황이 되 풀이 됐다. 이러고도 한해를 넘기는가 싶더니 이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하동군이 그랬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철재 화단을 아예 철거해 버린 것이다. 요즘 그 구간 도로를 가보면 꽃을 심었던 철재 화분은 온데 간데 없어졌다. 

당연히 심었던 나무나 꽃들도 사라졌다. 다만 변압기 주변이 심은 관목류 나무 몇 그루만이 앙상한 상태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부 구간에는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스텐레스가드레일이 망가진 채 수개월 동 안 방치되고 있다.    

3억여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곳인데도 과연 이곳에 하동군이 어떤 사업을 한 건지 가늠이 가지 않는 황량 한 모습으로 변했다. 당초 그런대로 정돈돼 있던 가로 변을 일제히 철거하고 예쁜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놓 고, 철재 화단 등을 또다시 철거해 버렸으니 이런 추한 모습으로 시가지 도로가 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시 말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보다 시가지 도로변이 더 추하고 황량한 모습으로 망가져 버린 것이다. 하동 군이 철재화단을 치우지 않았다면 그 행위자를 찾아서 조치하고 되돌려놔야 한다. 

■이렇게 됐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의 효과가 없어져 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이 정도 상황이 발생했다면 난리가 나야 한다. 군의회 는 현장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기에 나서야 하며, 군 청 감사부서는 내부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군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문점을 풀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군의회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군 자체 감사는 더더욱 움직임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하동군 삼성플라자 앞에서 읍 사무소 구간 건너편에도 2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전주에 매달려 있던 화분을 걷어낸 것이다. 좁은 보도여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던 걸게 용 화분이 철거된 것은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이었다. 이 일대에도 수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역시 효 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군민은 거의 없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시가지가 예쁘게 단장됐거나 걷기가 편안해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삼성프라자에서 한전 앞 구간 도로변에도 유사한 사업이 진행됐다. 

이를 쳐다보는 군민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1~2 차 사업 추진에 대한 꼼꼼한 평가도 없이 무작정 계속 착수한 꼴이다. 수양버들이 대량을 심어진 하동읍 거 리, 이것이 예쁜거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했는지 군민 들은 묻는다.     

이들 사업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 추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하지만 낭비된 예산 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건지 풀리지 않는 과제 로 남는다. 10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비의 흔적(성과)이 무엇인지 군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 8기 마지막 시기에 접어들었다. 곧 민선 9기 구성 을 위한 본격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민선 8기가 끝나 기 전에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기를 기대한다. 

‘누구를 위한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인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내놔야 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박기봉 회장 “전임 회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지출, 반환해야” 

“공금유용으로 사법 조치하겠다”…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

비용 반환 여부를 떠나 이미 불미스러운 사례로 남게 됐다

■하동시장번영회는 지난해 3월 31일 임시 총회를 개최해서 상인회원 115명 가운데 62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기봉을 회장으로, 정 경훈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전임 김◯◯회장 측이 정관 제32조 1항 의 단서 “회장은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회장은 중임할 수 있다”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저지된바 있다. 

하지만 이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회원의 대리권 문제였다. 개인 상인 회원이 또 다른 개인 상인회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회에 위임할 경우 임원의 선 출이나 해임에 관하여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 해석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제3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는 본회의 다른 회원이거나 회원의 직계가족 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그 러니 이날 임시총회의 성원 미달로 이날 선 출된 박기봉 회장의 선출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인 하동군이 대표자 변경과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전임 회장단은 지난해 4월 24일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서 박기봉과 정경훈 신임 회 장단을 제명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배하거나 고의로 본회의 신용을 상실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명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박기봉과 정경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으로부터 제명결 의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 결정됐으며, 제명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제명결의가 무효임 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기봉과 정경훈은 소송 비 용을 본인들이 부담한 반면, 김◯◯ 전임 회 장단은 응소 비용을 상인회 예산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변호사 비용 660만 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명결의 무효 판결을 받은 박기봉과 정경훈 은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해 압도적으로 재당 선됐다. 

신임 박기봉 회장단은 “회장 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사들을 선동하여 위 사건에 응소함으로서 변 호사 비용을 지불했으며. 이것은 결국 상인 회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문건을 지난 2 월 5일 전임 회장 김◯◯ 개인에게 발송했다. 이와 부대하여 박기봉 회장은 ”본회 회장으 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하동군으로부터 보조 사업을 한 사실과 이사회 및 총회의 심의 및 승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고, 총회 와 이사회의 승인 및 보고 없이 사업을 하였 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달라” 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 임원은 회를 위하여 성실 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 임이 있고(정관 제35조), 임원이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상당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 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정관 제36조 제4항)”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 회장 측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해명하고 정기총회에 직접 출석 해서 소명해 줄 것을 단서로 달았다. 

■이를 요약하면, ”전임 회장이 이사회 지출 결의만으로 소송비를 지출하고 총회에서 추 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만큼을 반환하라는 것“이 신임 박기 봉 회장단의 주장이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적시한 회신 요청 기간 내에도 그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 2월 26일 개최한 정기총회 소명의 자리에서도 단 한 마디의 사과와 과실에 대한 인정 없이 자기 합리화만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서, 마침내 3월 11일 하동시장 정기이사회에서 제명과 소송비의 반환 청구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는 것이다. 

하동시장번영회는 아직도 안정성을 회복하 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회장단을 꾸린지도 상당 기간 흘렀다. 그럼에도 왜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김회경 편집국장

주민들 “주민 설명회 없는 허가 반대”… 논란 불러

주민들 “사업지에서 불과 400여m 거리에 계천시장 용수원, 오염 우려

” 사업자가 주민 설명회 없이 사업 허가 신청했다가 반발로 1차 철회 

주민들 “주민 설명회 없는 사업 허가 용납할 수 없어, 하동군에게 책임” 

사업자, 지난 10일 금남면 이장단 회의 때 사업 설명회… 그러나 냉담 

주민들 “주민설명회는 주민에게 해야지 이장단에게 설명하면 무엇하나 ?”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2-20번지 일대에 ㈜아이에스 지(ISG)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설립 허가를 하동군 에 신청했다. 현재의 대아레미콘 부지 입구 국도변 연접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25년 12월 말경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신청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월 중순 자진 철회를 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또다시 설립 허가 신청서를 하동군에 제출했다. 이 사이에 사업지와 가까운 계천리와 덕천리 마을 주민들이 지난 1월 중순 반대 의사표시를 문서로 하동군에 전달하므로 자진 철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업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과 시멘 트, 모래 등을 수집 운반하여 파쇄와 분쇄, 선별 등의 절 차를 거쳐 고철은 철강 원료로, 재생원료는 콘크리트 제 품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이를 원료로 해서 콘크리트 블 록을 생산할 것으로 사업 목적에 표기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고철과 재생원료, 콘크리트 블록을 건축과 토 목공사 현장에 납품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처리할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무기성 오니, 제강슬래그, 그밖의 분진이며, 원료 및 부원료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 혼화재, 용수 등이라고 적시했다.     

▌이 같은 업체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 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사전 에 어떤 사업체를 만들 것이며, 주민들의 삶에는 어 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공지하고, 토론을 거 쳐서 나름의 결론을 얻은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물론 하동군도 주민 설명 회와 동의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어야 한 다”며 “업체와 하동군의 이런 태도는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며 출발부터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허가 대상지에서 불과 400여 m 떨어진 곳에 계천 장터 상인과 상가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관정이 있다며, 이 업체가 가동 과정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 면 지대가 낮은 관정 쪽으로 쏠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계천과 덕천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하동 군과 금남면이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 절차를 진행 하려고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하동군을 향해 그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혀서인지 이 업체는 뒤늦게 주 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지난 10일 금남면 사무소에서는 이장 회의가 끝 난 뒤 업체 관계자들이 설명 자료를 배부하며 업체의 사 업 목적과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설명회 를 가졌다. 

이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일부 이장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순서가 뒤바뀌었으므로 들을 필요가 없 다”며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이 업체는 허가받아서 정상 가동되면 지역 내 10~15 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원재료를 지방에서 현지 구 매해서 활용할 것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를 가 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업체는 대하레미콘 진입로 입구 골재 야적장 자리에 공장을 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도변 에 연접해 있어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인근마을 주민 에게는 물론 국도를 이용하는 통행 차량에도 나쁜 영향 을 줄 수 있다며, 위치 선정이 부적합한 곳이라고 지적 했다. 

무엇보다 사업지에서 불과 400~500m 지점에 하동 남부 권 관문인 계천 시장(전도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하동 군민들보다 외지인들에게 더 잘 알려진 전도시장이다. 

이런 점을 들어서 전도시장과 계천시장 주민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이 빤한 폐기물처리 업 체 허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천리와 덕천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대책위를 꾸 려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반대 이유로, 1차 허가 신청에서 환경적 부적합 성으로 인해 불허(반려)처분을 받았으며, 2차 신청 내용 도 1차 당시 문제점이었던 분진 차단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한다. 

제강슬래그와 무기성 오니 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미세분 진은 대기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 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제강슬래그는 강한 알 칼리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산 토양산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폐기물의 건조과정에 발생하는 악취와 미세 가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지 적한다. 

이밖에 이 구간 국도와 지방도에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 통행량이 늘어날 경우 도로와 토양 오염은 물론 교 통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하동우리들병원에 입원해 있는 300여 명의 환자들 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문제점을 무 시하고 허가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라 고 지적한다. 

주민들은 특정 업체의 영리 행위를 위해 대다수의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허가 신청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허가 신청에 대해서 엄격히 부적합 판 정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연대 서명 탄원서 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동 금남면은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3월 18일까지 폐기물처리사업(콘크리트제품 제조) 계획 서 접수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았다. 주민 505명이 연대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 가운데 찬반이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체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서 하동군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들에게 “우려하는 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다”라는 업체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앞으로 상당 기간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의 책임도 무거워지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

악양 입석리에 천 평이 넘는 토지 공동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 하승철 

2012년 쯤 매입한 것으로 토지공부 기재, 10년 넘도록 농사는 짓지 않아 

하00씨 명의 농업경영체등록은 찾을 수 없어, 그렇다면 농지법 위반 아닌가?

▌악양면 입석리 산허리 중간 쯤 조그마한 저수지에 연 접해 있는 곳에 하승철과 정00씨, 김00씨 3인 공동 명 의의 토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본지 기자가 현장을 찾아갔다. 

입석리와 평사리 무딤이들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 에 펑펑한 토지가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한눈 에 보아도 전원주택을 지으면 경관이 죽여줄 것으로 판 단됐다. 

이 토지와 연접한 지점에는 입석길 94-42라는 인명구조함 설치 입간판이 서 있다. 이 토지는 토지공부에 악 양면 입석리 311번지 등으로 돼 있으며, 3명이 공동소 유로 등재돼 있다. 

이 토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농사를 지은 흔적이 보 이지 않는다. 오래 묵혀둔 토지인 듯 갓 월동을 해서 살 아난 잡풀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바닥을 갈아엎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최소한 수년 동안 농 사를 짓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지가 위 토지가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 명의자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해 주는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원부)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어떻게 발급받아 이 토 지를 구입 할 수 있었으며, 일단 농지를 취득하게 한 경 우일지라도 자경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맞게 농관 원에 경작 사실 실사를 거쳐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발 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다. 다시 말해 농지 취득 자격조건이 확충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되며, 강제 매각 등의 절차를 진 행해야 한다. 

설사 농지원부(경영체등록)를 공동소유자 누군가가 취 득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작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 는 것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과 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 된 것으로 봐서, 혹여 현 하동군수 하승철인지 파악이  이 땅의 공동 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 ‘하승철’로 기재 필요하다. 만일에 하 군수가 그분이라면 이것은 또 다 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농지의 합법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할 군수가 농지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지는 취재를 마치면서 설마 이 땅이 하승철 군수의 소유는 아니기를 바라면서 기사 작성을 마무리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하루 빨리 법령의 취지에 맞게 스스로 후속 조치에 나서기 를 바랄 뿐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 전기작동은 멈췄고, 생활하수는 화개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화개 가탄마을 하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 기기 작동이 멈췄나? 

가탄마을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 화개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화개천 바닥 돌 검은 색으로 변하고, 하천 바닥에 부유물질 쌓여 

▌화개면 가탄마을에 가면 ‘가탄마을 하수도시설 수해복구’라는 팻말이 붙여진 처리시설이 있다. 이 기기 주변으로 흘러드는 하수도 주변 화개천 하천을 이리저리 관찰해 보면 처리되지 않은 듯한 짙은 물 색깔을 보이고 있다. 

이 물이 흘러드는 화개천 바닥에는 오염된 부유물질들 이 켜켜이 쌓여 있다. 본지 기자가 바닥을 헤집어 보았 더니 낙엽과 함께 오염된 물질들이 물 위로 떠 오른다. 뿌였게 흐려져 하천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주변 하천바닥을 살펴보았더니 반들반들해야 할 돌들 이 검은색 또는 갈색으로 변해 있다. 일부 돌덩이에는 검은색 물질이 들러붙어 있다. 

한 마디로 오염정도가 상당히 심한 모습으로 관찰됐다. 특히 이 기기 옆으로 연결된 사람 키 높이의 하수관에 서는 색깔이 짙은 물이 화개천으로 흘러든다. 화개천과 맞닿은 부분 역시 오염 물질이 쌓여 있으며, 바닥 돌은 색깔이 변해 있다. 

제법 먼 거리에서 보아도 하천 바닥 색상이 배출구가 연결되지 않은 다른 지점의 하천 바닥과는 다르다. 계 속해서 거품이 소용돌이치며 발생하고 있다. 화개천은 1급수여서 대부분의 하천 바닥이 훤히 보이지만 이 일 대 하천바닥은 볼 수가 없다. 오탁물로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제보를 받은 본지 기자가 지난 13일 현지를 찾아 ’가탄마을 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라는 시설 주변에 설치 된 전기시설들을 살펴봤다. 전기 계량기가 붙어 있었지 만 전력이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이 작 동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된다. 당연히 처리 절차를 거 치지 않은 폐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 수밖에 없 게 된다. 

이 기기에서 아름드리 검은색 주름관이 화개천으로 연 결돼 있다. 끝부분이 하천 바닥에 심어져 있어서 배출 수의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물 색깔이 바뀌고 바닥 돌들이 검은색으로 변한 것으로 봐서 그 배수관에서 새나 온 물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배출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가탄 마을에서 배출 되는 생활하수가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화개천으 로 방류되지 않을까 추정된다.  

각종 처리 시설과 전기공급과 계량시설에 먼지와 때가 쌓여 있는 것으로 봐서 하동군이 점검을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 주민 A씨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이장이나 면에 여러 차례 알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주민 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깨끗했던 화개천이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 다며 하루속히 원인이 밝혀져서 하천 수질이 회복되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급수를 자랑하던 화개천 상류, 그런데 처리시설 작동 불량으로 점차 오염돼 가고 하천 바닥에는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간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동읍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이 너무 때늦지 않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리라 고 생각한다.

먼저 처리 시설이 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지, 그것 이 혹여 오염 유발의 원인이 아닌지를 밝혀내서 정비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 어서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선거 포석이다”라는 지적받는 이유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의 각종 공사 

특정 업체에 주민숙원 사업 몰아주기 … “군수와 친밀성 측도인가?”

숙원사업은 하동 관내 업체에 고루 나눠줘 지역경제 살리는 게 목적 

순위에서 벗어난 다른 업체들은 거의 도급 실적이 없어 심각한 편중 

“하동군이 몰아주기한 사유 밝혀야” … “감사 요청 등 조직 대응 움직임” 

이미 카르텔화 된 이권 몰아주기 … 선거를 통한 심판만이 대안이다

하동군이 주민숙원 사업 몰아 주기를 한다는 여론이 오 래 전부터 흘러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도, 누가 몇 건의 사업 건을 받은 건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정밀 분석해 봤다. 특정 업체에 집중 계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 다. 하동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성의 없는 자료만 보내왔다. 홈페이지 공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숙원사업 도급 현황을 보면, 성 운건설 53건을 비롯해 대동건설 45건, 엘케이 조경 43 건, 경민건설 72건, 인포피알 58건, 바른건설 78건 순으 로 나타났다. 특히 성운건설은 올 들어서만도 벌써 준 설 3건을 포함해 5건의 소규모사업 건을 수의계약했 다. 또 이들 도급 계약 가운데는 실시설계도 일부 포함 돼 있다.  

이밖에 동림건설 34건, 태진건설 31건, 서진건설 18건, 해동건설 18건, 금양건설 16건, 미성건설 16건, 대원건 설 15건, 남호건설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태희건설 4건, 제운조경 4건, 건우건설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체 간에 수주 건수가 천 차만별이다. 

하동군의 중개로 하도급 계약을 따낸 사례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에 따른 하도급 규 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이 과정에 탈법과 불법, 부 작용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 역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하동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 가운데 한 건의 숙원사업도 수주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다. 반면 타인 명의나, 부부가 별도의 법인을 개설해서 도급한 사례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경우 결국 한 업 체에게 몰아준 결과가 된다. 

일종의 공무원 개입 하도급 사례는 공시되지 않아 더 이상의 정보는 없지만 이 사례까지 드러나면 지방선거 판까지 헤집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에서 전문으 로 하도급 사례에 대한 하동군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 고 있어 만성적인 불법 사례 묵인이라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하동군의 건설행정이 전임 민선 7기 때에 비 해 너무 느슨하고 불법을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 적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다 보니 일부 업 체는 한 건의 공사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하동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60 여 개를 비롯해 등록된 건설업체가 9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더 심한 경우를 보면, 하승철 군수와 가깝다고 주장하 는 인사를 통해 진주 등 관외 업체에게 도급을 준 경우 도 여러 건이어서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자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행태로 드러났다. 

특히 하천 바닥 준설사업은 ‘건설(토공)의 로또’라고도 불리고 있다. 특정 업체가 이 사업을 독식한 이유가 무 엇인지 의혹을 키운다. 

이를 종합해서 하동에 연고를 둔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연차별 도급 실적을 분석해 보면 어느 순간 도급 건수 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 또는 그 반대로 갑자기 한 건 도 도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하동군 숙원사업의 분배와 도급 업체 선정이 위와 같이 천태만상이다. 하지만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형태들 이다. 과연 군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궁금 하다. 특히 숙원사업 수의계약에 목을 메고 있는 영세 업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본지 집계에 오류를 지적하면 후속 보도에서 반영하여 정정하겠다. 

하동군민들은 그간 특정 업체에 공사가 집중된 사실 을 모른 채, 왜 저 업체는 일년내내 건설 공사를 하는 데, 이 업체는 일거리가 없어 죽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 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본지의 이번 분석을 종합해 보면, 특정 업체는 연간 10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대신 대다수의 업 체는 일거리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상위 20여 개 업체가 싹쓸이를 한 모양새다. 

수십 건의 숙원사업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하동군과 하 군수 측근 이라는 성향으로 분석되며, 그 간의 소문과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는 자료가 드러났다. 

다시 설명하자면, 숙원사업 도급 계약에도 차별이 뚜 렷하다. 많게는 수십 건에서 10여 건 안팎으로 천차만 별이다. 한 건도 얻지 못한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논 란이다. 

이를 두고 이번 도급 계약 건수를 보면 하 군수에게 얼

하동군이 주민숙원 사업 몰아 주기를 한다는 여론이 오 래 전부터 흘러나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도, 누가 몇 건의 사업 건을 받은 건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정밀 분석해 봤다. 특정 업체에 집중 계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 다. 하동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성의 없는 자료만 보내왔다. 홈페이지 공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숙원사업 도급 현황을 보면, 성 운건설 53건을 비롯해 대동건설 45건, 엘케이 조경 43 건, 경민건설 72건, 인포피알 58건, 바른건설 78건 순으 로 나타났다. 특히 성운건설은 올 들어서만도 벌써 준 설 3건을 포함해 5건의 소규모사업 건을 수의계약했 다. 또 이들 도급 계약 가운데는 실시설계도 일부 포함 돼 있다.  

이밖에 동림건설 34건, 태진건설 31건, 서진건설 18건, 해동건설 18건, 금양건설 16건, 미성건설 16건, 대원건 설 15건, 남호건설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태희건설 4건, 제운조경 4건, 건우건설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체 간에 수주 건수가 천 차만별이다. 

하동군의 중개로 하도급 계약을 따낸 사례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에 따른 하도급 규 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이 과정에 탈법과 불법, 부 작용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 역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하동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 가운데 한 건의 숙원사업도 수주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다. 반면 타인 명의나, 부부가 별도의 법인을 개설해서 도급한 사례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경우 결국 한 업 체에게 몰아준 결과가 된다. 

일종의 공무원 개입 하도급 사례는 공시되지 않아 더 이상의 정보는 없지만 이 사례까지 드러나면 지방선거 판까지 헤집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문에서 전문으 로 하도급 사례에 대한 하동군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 고 있어 만성적인 불법 사례 묵인이라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하동군의 건설행정이 전임 민선 7기 때에 비 해 너무 느슨하고 불법을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 적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다 보니 일부 업 체는 한 건의 공사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하동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60 여 개를 비롯해 등록된 건설업체가 9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더 심한 경우를 보면, 하승철 군수와 가깝다고 주장하 는 인사를 통해 진주 등 관외 업체에게 도급을 준 경우 도 여러 건이어서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자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행태로 드러났다. 

특히 하천 바닥 준설사업은 ‘건설(토공)의 로또’라고도 불리고 있다. 특정 업체가 이 사업을 독식한 이유가 무 엇인지 의혹을 키운다. 

이를 종합해서 하동에 연고를 둔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연차별 도급 실적을 분석해 보면 어느 순간 도급 건수 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 또는 그 반대로 갑자기 한 건 도 도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하동군 숙원사업의 분배와 도급 업체 선정이 위와 같이 천태만상이다. 하지만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형태들 이다. 과연 군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궁금 하다. 특히 숙원사업 수의계약에 목을 메고 있는 영세 업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본지 집계에 오류를 지적하면 후속 보도에서 반영하여 정정하겠다. 

하동군민들은 그간 특정 업체에 공사가 집중된 사실 을 모른 채, 왜 저 업체는 일년내내 건설 공사를 하는 데, 이 업체는 일거리가 없어 죽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 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본지의 이번 분석을 종합해 보면, 특정 업체는 연간 10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대신 대다수의 업 체는 일거리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상위 20여 개 업체가 싹쓸이를 한 모양새다. 

수십 건의 숙원사업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하동군과 하 군수 측근 이라는 성향으로 분석되며, 그 간의 소문과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는 자료가 드러났다. 

다시 설명하자면, 숙원사업 도급 계약에도 차별이 뚜 렷하다. 많게는 수십 건에서 10여 건 안팎으로 천차만 별이다. 한 건도 얻지 못한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논 란이다. 

이를 두고 이번 도급 계약 건수를 보면 하 군수에게 얼마나 충성도가 높은지 알 수 있는 지표로 보아도 무방 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숙원사업 도급 공사는 거의 발주가 끝났으며, 상당수는 공사가 끝나 사업자들이 소정의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하동군과 하승철 군수로부터 일종 의 이권을 챙겨서 돈을 벌었으니, 그에 대한 은혜를 갚 아야 하는 현실이 놓여 있다. 

이것이 본지가 파악하고 분석한 하동군 숙원사업과 관 련된 의견이다. 특정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 의 카르텔이다. 카르텔의 부작용이 하동에서 실제 사례 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숙원사업 공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도급한 업체 대 표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더한다. 다 시 말해 재선에 도전하는 하승철 군수를 위해 어떤 도 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들 사업자는 ‘보이 지 않는 손으로’ 하승철 군수의 재선 가도에서 표 모으 기에 열정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 군수와 하동군, 그리고 이들 업자는 이런 메카니즘( 카르텔화)을 애써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 건은 사 업 건이며,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고 외칠 것이다. 그러 나 이런 외침이나 원칙을 곧이곧대로 믿는 군민이 얼마 나 될지 궁금하다. 

아마 상당수의 군민들은 “숙원 사업은 지역경제를 살 리기 위해서 타지 업체의 참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2천 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규모로 쪼개서 발주하고 있다. 그런데 하동군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다면, 숙원 사업이 갖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하동군과 하 군수는 이에 대한 소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왜 특정 업체에 숙원사업이 집중 계약이 된 건지를 군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시 2026년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접어들었 다.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현역 군수가 재출마하는 상 황에서는 더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돼야 한다. 선거 직전까지 현역은 공직을 맡고 있으므로, 하승철 군수는 재선에 도전하지만 공정한 선거관리 책무도 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하동군은 이미 특정 업체에 숙 원사업 몰아주기를 마쳤으며, 이 공사로 이득을 얻은 업체들이 하승철 군수 후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행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좀 더 설명하면, 공공예산을 교묘한 수법으로 특정업체 에 집중 배정한 뒤, 이렇게 그 업체들에게 이득을 얻게 한 뒤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면, 재선에 도 전하지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군수가 시작 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도록 선거판을 비틀어 놓고 선거를 시작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 렇게 되면 군수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군수 선거 자체 가 무효라는 감정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간접적 금권선거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인지 벌써 예측이 가 능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지 마땅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의 시간은 흘러가 고 있다. 군민들은 하동군이 “숙원사업 도급업체의 대 표자와 아무런 인적 관련이 없다”고 밝히는 만큼 그런 설명이 진실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군민들이 우려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승철 군수 스스로 수평으로 유지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 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

대송산단에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

조선 해양 전문 갈사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단’으로 전화해야 

대송에 ‘AI데이터센터 및 수소환원제철 실증단지’ 유치해야 

갈사에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환원 제철 그린수소 제공’ 단지 조성해야  

RE-100이란? 100% 신재생 에너지로만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물이 들어올때 배를 띄워라’ 군수가 국가산단 유치 업종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신재생 에너지 생산단지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 정원’ 유치하자

하동군민의 최고의 관심은 개발 중 중단된 갈사산단과 마무리단계에 놓여 있지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대송산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로 집약된 다. 조선해양 플랜트 전문 산단이라는 환상에서 출발했 지만 국내‧외적인 여건의 급변으로 사실상 표류하고 있 는 상태다. 

갈사산단의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채무보증 대위 변제 과정에 수백억 원의 군 예산이 투입됐다. 큰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기도 했다. 그러고도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문제점이 남아 있다. 

대송산단은 아직 최종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갈사 산단은 사실상 방치상태다. 그러다 보니 갈사산단 편입 예정지였던 사유지 10만 평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보상 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활용 방안은 오리무중이다. 이 부분이 민원으로 지속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하승철 군수는 여러 차례 기업 유치 MOU 체결과 언론 발표를 되풀이했지만, 결국 군민을 현혹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세 수입에 도움을 줄 기업체 하나 가동 단계에 이르지 못하 고 있다. 

문제는 금성면 일대를 종전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 채 또 장밋빛 구상만 덧씌울 것이냐?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향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냐다. 

지난 2월 8일 ‘악양스카이웨이’에서 ‘하동 대전환’이라는 큰 주제로 하동상상포럼이 열렸다. 

하동을 청년 중심의, 청년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도시로 만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감소를 지연 넘어서 오 히려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방안이 주제로 등장했다. 참 석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아래에서 이날 제시된 하동의 미래 발전 방안과 함께 갈 사와 대송지역 개발방향 전환을 위한 제안을 기획취재 로 정리하고자 한다.    

갈사 조선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선 산업단지로 20년을 표류했으나 이제부터 는 ‘RE-100 산단’으로 돌파하자는 부제가 붙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라’는 조용한 구호와 함께 발 제를 맡은 김해을 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이렇게 역 설했다. 이날 포럼의 특별 강사로 참석한 것이다. ‘RE-100’이란 앞으로 모든 수출 상품은 100% 신재생에 너지로만 생산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어젠다 정책이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로 재설계 된 갈사 일대를 RE-100 산단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하동석탄발전소 6기는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이 가운데 3-4호기(2기)만이 LNG복합발전소로 전화되면서 겨우 존치하게 된다. 

이것으로는 갈사 일대에 변화나 발전을 이끌 수 없다. 따 라서 RE-100 특구로 전환해서 ‘하동 갈사 테라가든과 에너지벨리’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구 상했던 육상과 수상에 태양광 발전단지와 해상풍력 발 전 단지를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살리면서 발전단지 가운데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이다. 발전단지 가운데 대형타워를 조성해서 한눈에 자연경관 과 어우러진 에너지 생산 현장을 보도록 하고 이를 관광 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갈사만 재생 재생에너지특화단지 및 친환경 해안 습지 복원형 국가정원 조성’ 사업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땅과 정원, 햇빛으로, 바다는 생명 바람으로’ 활용하자 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바탕으로 대송산단에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거나 ‘광양제철에서 배출되는 수 소환원제철 실증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데이터 센터는 물론 AI 시대에는 전기에너지(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이다. 그런 만큼 대송과 갈사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신재생에너지 와 AI 관련 기업단지’로 전환하면 대단한 강점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갈사지역 에너지단지와 연계해서 ‘금성면 5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전환하면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갈사산단의 배후 단지로 출발했던 대송산단은 이제 독 자생존이 불가피하다. 개발진도가 산단 최상단 일부만 남겨두고 있어 41만 평 규모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하지만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금남 변전소 건립 지연이 기업 가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올해부터 미래모빌리티 소재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되므로 해서 전환점이 마련됐다. 26만 3천 평 규모에 수 산화리툼, 이차전지 광물 추출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큰 변화 없이 종전 산업단지 구상에서 유 치 기업만 채워나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갈사와 대송을 묶어서 RE-100 산단 재설계’에 따라 육상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와 스마트팜을 결 합한 태양광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변화를 시도하자는 제 안이다.  

육지부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그늘을 좋아하는 음지식물을 재배하므로 토지활용도를 극대화 하자는 구상이다. 육지부 74만 평 가운데 군유지 60만 평 에 200MW급 지능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상세 구상이다. 갈사 단지 내에 아직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10만 평을 매입 후 30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자는 구 상이다. 

수상부 96만 평에 대해서는 ‘300MW급 수상광 태양광’을 설치하고 ‘120MW급 (12MW급 10기) 해상풍력 발전소’ 를 함께 건설하자는 구상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탄소흡수 형 국가 정원’을 만들어 서 해안습지정원을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해수를 원활하 게 소통시키고, 갯벌과 모래톱 등 해안 습지에 갈대와 칠 면조,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인 레드카펫 산책로를 만들 고 갯벌 체험지를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전망대’와 교육홍보관, 체험관을 건 립하고 야관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RE-100 테마 파크’ 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갈사 일대 해안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되살리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제안이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곳에서 생산된 풍부한 전 기에너지를 이용해 ‘하동형 RE-100 제조산단’을 대송산 단에 유치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접합한 업종이 ‘AI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팜 기업’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파격적 인 세제 혜택과 함께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는 과제가 남아 있다. 맞춤형 부지제공, 분양가 인하 인센 티브 제공도 뒤따라야 하는 지원들이다. 자치단체와 단 체장의 전향적인 생각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구상은 ‘하동상상포럼’에서 하동의 미 래 구상으로 제안한 것이다. 특히 현재 군민들의 숙원인 금성면과 갈사만 일대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를 구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상상포럼의 내용이 오롯이 타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종전에 유지해 오던 산업단지 구상과 정책 에 획기적인 변화를 넘어 혁신적인 모델이어서 관심이 끌리고 있다. 민선 8기 군정에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동상상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 고 의견을 모아가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용했을 뿐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군가가 하동의 미래구상이나 계획으로 채택해서 정책이나 공약으로 다듬에 간다면 이 구 상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하동상상포럼’의 제안이 군민들에게 더 공감을 불 러일으킨다면 하승철 군정의 지난 4년 또는 그 이전에 추진해 왔던 산업단지 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지난 군정은 무엇이 옳은 지 방향도 모르고 헛수고만 해온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필자가 이날 하동상상포럼의 제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음도 밝히며 양해를 구한다. 군수 선 거에서 군민들에게 하동의 미래 비전을 찾기 위한 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했음도 알려드린다. 이후 상세한 부 분은 후속보도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지방자치 30년 지났으나  당초 기대했던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부각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 “심각한 위기 봉착” 

지방 의원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일방 독주하는 자치단체장 견제기능 약화   

이런 상황 초래에는 공천권 쥔 국회의원 책임 피할 수 없어… “개선 필요” 

“서천호 의원님, 이번 지방선거 공천 단디 해주소, 하동군이 망해간다”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훨씬 지났다. 기초의 회는 35년이 지났으며, 기초단체장 선출도 올해로 30 년째다. 

어떤 제도이건 3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면 대부분 문제 점을 고쳐서 제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 치는 역사적 흐름에는 부응했으나 성과면에서는 기대 했던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와 광역단체장은 관선 때보다 더 독주가 심하며, 부정과 부패가 줄어들기보다는 더 교묘한 수법으로 존 치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기초와 광역 의원들의 단체장과 행정에 대한 견제 역할 은 느슨해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성 측면 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전문성을 높이고 집중 도를 더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도 일종의 유급제를 도 입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넘기고 있지만 출항 초창기보다 단체장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으며, 지방 의원에 대한 기대 평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 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더 나아가 차라리 오래전 관선 단체장 시절이 더 좋았다는 군민들의 의견 도 많다. 지방의회는 무엇 하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은 지방자치의 극단적인 평가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제를 폐지해 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민선 시장, 군수와 도지사들의 활동이 주민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도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들의 삶과 행정을 챙기고 단체장을 견제하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는 평가다. 오히려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저버리 고 ‘또 다른 이권단체’로 비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 목이다. 

무엇보다 지방 의원의 역량 문제가 자주 화두로 떠오르 고 있다. 지방 의원이 제대로 자치행정을 파악하고 있 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꾸려지고 운영되 고 있는지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주민들도 더러 있다. 

한 마디로 지방 의원들의 자질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주민들의 구설에 오른 지 오래 됐다. 게다가 당초 지방자치제 출발 당시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의원들의 자질이 점차 떨어져 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지적의 이유가 무엇인지 꼭 찍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지방 의원들이 기초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으로 선 출된다는 지적에서부터, 의원이 된 뒤에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다양 한다. 

한 마디로 이런 식으로 지방 의원 노릇할 바에야 지방 의회, 특히 기초의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신들을 선출해 준 주민의 뜻과는 다 르게 행동하고, 대의 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 다는 게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요지다.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느 지역보다 하 동군이 더 크다. 군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민선 8 기 군 행정이 군민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는 방증이다. 

군의원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그에 못지않게 크 다. 군수와 군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군 행정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군민들의 불 만이다. 

현재 하동군수와 군의원들은 서천호 의원이 공천한 분 들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군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서 서천호 의원이 공천권을 ‘올바르게’ 행사해 주길 바 라고 있다. 

하동군의 발전을 이끌어 줄 분들을 지방 일꾼들로 천거 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다. 그래서 요즘 하동에서는 “서 천호 의원님, 이번 지방선거 공천 단디 해주소. 하동군 이 죽어갑니다” 라는 구호들이 나돌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민심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라 는 교과서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시험대에 올 랐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 두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단체장 출마를 준 비하는 후보들은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남 도내 여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인물난을 겪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시장 군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곳도 의외로 많다. 또 현역을 대신 해서 지방 살림을 살아줄 후보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실망하는 반응이 많다. 

지방자치 30년을 넘기면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 진 건지, 아니면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자질과 운영 능 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인용할 만한   별도의 여론 조사 등의 자료가 없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한 마디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어렵게 시작한 지방자치를 종전처럼 중앙집 권 정치로 되돌리는 것은 또 엄청난 역사적 퇴보를 가 져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 드러난 지방자 치의 문제점들을 골라내서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시도 하지 않으면 더 큰 낭패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라고 입 을 모은다. 

관선 때도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배임과 뇌물수수 사건으로 자기 주머니 챙기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제에 대한 회 의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 의원들의 지방 의원과 단체장 공천권 행사라는 것은 어 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감하 는 요인이다.

정당정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의 공천 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방 의원과 단체장 후보가 얼마나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냐는 공천권의 위 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한국 정치 구도에서 무소속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방의회나 단체장으로 진출하려 는 후보는 국회의원에게 매달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을 정점으로 서열화가 꾸려지게 된다. 정점에 있는 국회의원의 지시가 지방정부의 운영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 지방자 치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조종을 당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다. ‘모든 권력은 국회로 모 인다’,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국회의 원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말들 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지적들은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원과 기 초단체장의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에 관여하지 않 으면 우수한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주민들이 지방의회 에 진출하게 되므로 해서 지방자치는 당연히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의원과 단체 장의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는 너무나 단순한 기대지만 쉽게 이룰 수 없는 소망이어서 앞으로도 지 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실이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공감대로 남아 있 을 수밖에 없는 구호가 되어서 메아리칠 따름이다. 서천호 의원에게 하동군에서부터라도 먼저 실행해 보자고 제안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하동군수 입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최근 횡천면 전 이장단장 관련 해 사실을 바르게 밝히기 위해 글을 씁니다

1. 횡천면 전 이장단장은 2025년부터 특정후보를 위 한 선거운동을 지속한 정황이 있어서 하동군에서 수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않고 선거운동을 계속하다가 2026 년 1월 5일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증거가 발각되 었습니다

2. 발각되자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면장에게 의사표 시를 했습니다만

며칠뒤 그 의사표시를 뒤집고 사퇴의사를 철회했습 니다.

이에 군수는 2월2일 횡천면 군정보고회에 참석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모든 이장들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대해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3. 그리고 두번에 걸친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 면장 으로 하여금 해당 이장 해임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관련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공무 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비록 선관위로부터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공직 선거법 위반에 따른 행정상 징계는 피할수 없습니 다. 이를 방치할 경우 행정의 정치화를 막을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4. 면장은 소정의 절차를 다한후 병가를 내었는데, 마침 면장과 부면장 모두 병가인 상태라 설을 앞두 고 횡천면 행정의 공백을 막기위해 긴급히 새 면장 을 발령을 냈으며,

기존 면장은 전임 근무지였던 지역활력추진단장으 로 다시 보임되었습니다

5. 한편 해임된 당사자는 자녀에게 임대아파트 명의 를 옮겨주는 등 적극적으로 기초생활 부정수급에 가 담하여 자녀가 500만원 이상의 국고를 부정수급받 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에서 국고환수중에 있기도 합니다.

즉, 그는 이장으로서 부정수급이라는 위법행위에 적 극 가담하였던 것도 이번 조치에 참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6.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13개 읍면의 이장조직을 공정하게 지켜야할 책임이 있는 군수로서는 불가피 한 조치였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정명채 횡천면 전 이장단장 입장문

하동군수 하승철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26년 2월 19일, 20일에 하승철 군수가 올린 글 에 대하여 답하고자 한다.

먼저, 사태의 발단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월, 횡천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인 본인이 입후보 예정자인 A씨의 밴드 URL을 지인 35명에게 전달했다. “동네 후 배가 많이 컸다”는 소박한 동네 덕담이 오갔을 뿐이다. 이것이 과연 군수직을 걸고 탄압해야 할 중죄인가? 

본인은 솔직히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 되는 줄도 몰랐다. 이 행위에 관하여, 하동군선관위의 “확인 결과, 이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 는 사람이지만, 의도 등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제보자와 정 이장에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보했다” 밝혔다.

그러나 하승철 군수는 이 사소한 일을 빌미로 횡 천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인 본인에게 면장을 통 하여 수차례 사퇴를 종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 를 보였다. 

본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하승철 군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칼끝을 겨 누고 자의적 해석으로 횡천면 이장단협의회 회 장인 본인을 해임하였다. 주의 조치에 불과한 사 실을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 하여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단순한 직권 남용을 넘어선 ‘인격 살인’이 며 군수로써 군민을 버리는 용서 할 수 없는 작 태를 자행한 것이다. 솔직히 군수 자격 미달이다. 이에 본인은 2026년 2월 19일, 20일에 군수가 올 린 글에 대하여 답하고자 한다.

1. 본인은 2025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 았고 하동군에서 수차례 경고도 받지 않았다. 거 짓말 그만 하시지요. 하승철 군수

2. 위 입후보 예정자인 A씨의 밴드 URL을 지인 35명에게 전달, 발각되자 제가 사퇴하겠다고 면 장에게 의사표시를 하였다. 본인은 의사표시 하 지 않았다.

2월 2일 횡천면 군정보고회에서 처벌의사를 공 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진짜 어처구니없다. 본인의 일이다. 앞서 본인은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였다. 또한 2월 19일 이 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횡천면 이장단협의회 전체 18명의 이장이 일괄 사표를 낸 것은 이 일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언어 유희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조삼모 사(朝三暮四)다. ‘간사하고 얕은꾀로 남을 속이 는 행위’ 그 자체이다. 자중하세요. 하승철 군수

3. 법률자문에 관하여,

참가한 변호사와 자문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고 그 근거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에 본인 은 현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경상남도( 도지사: 박완수)에 공개적인 질의를 통하여 답을 찾아 갈 것이다. 

하동군은 밀실행정을 버리고 정보를 공개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행정심판이나 헌법재판소 에 제소하여 정확한 답을 찾자. 기다리고 있겠다.

4. 면장 이동 등에 관하여,

인사 문제는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인정한 다. 다만, 2026년 6월 3일이 지나고 인사이동에 관한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 

하동군청 공무원 여러분, 4만이 붕괴된 이곳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열심히 일 해 주어서 늘 감사하 게 생각하고 있다. 건강하시라.

5. 자식문제에 관하여,

부정수급이라는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 이번 조 치에 참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솔직히 쌍욕을 하고 싶다. 하동판 연좌제 인가, 정명채는 ‘하동의 조국’ 인가?

본인의 딸은 우리 나이로 39세, 사위는 42세, 힘 들고 지쳐서 아비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직장도 없다. 비빌 언덕이라고는 이 못난 아비. 하지만 나 자신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다. 딸이 자녀가 둘 있는데 수입이 없고 직장도 가질 수 없어서 차상위 계층으로 신고하고 두 자 녀의 교육비 등을 지원 받았다고 한다. 

다 큰 딸과 사위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한 일에 관 하여서는 성인이 되고 독립하여 가정을 이룬 그 들의 책임이다. 

괜히 아버지의 일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대표는 이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고 그 딸은 여전히 대중으 로부터 관심을 받고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딸과 사위 손자 손녀들은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참 힘들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 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천천히 밝혀 볼 것이다. 이쯤해서 이 질문은 꼭 던지고 싶다. 하동군은 이 장의 지위만 있으면 차상위를 다 조작 할 수 있는 가? 하동군의 행정이 그렇게 허술한가? 괜한 생 트집으로 열심히 일하는 하동군 공무원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들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고 어머니다.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다. 

이 참에 하승철 군수, 기업유치도 좀 하고 원주 민들의 자녀들이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면 잘 보 살펴주길 바란다. 끝으로 가족은 건들지 마라. 천 벌 받는다.

6. 마지막으로 하승철 군수가 표한 말들에 관하 여 이 말로 답하며 글을 끝내고자 한다. ‘군수는 자신의 꿈을 표현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4만 하동군민을 꿈꾸게 하고 그 꿈을 실현하도록 일 하는 자 이다.’

본지 제38호 (2025년 12월 30일 발행) 5면에 하동군수에게 공개 질의 

제윤경 의원은 본인의 노력 담은 기고 보내왔지만 하 군수는 무응답 

그렇다면 제윤경 의원 등 ‘또 다른 우렁각시의 노력’ 덕분이라는 말인가?  

“하승철 군수님 제발 남의 공로 가로채서 홍보자료 내는 행동자제 부탁”

과연 누가 LNG복합발전소를 누가 유치했을까? 가스발전소가 다시 건설되기는 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는 군민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2021년 12월 10일 열린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이라는 관계부처합동회의 결과에서 나온 장기 전략이므로 발전소가 지어질 것으로 본지는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왜? ‘가스발전소 유치’ 문제를 기사의 주제로 가져왔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하자면, 지난해 11월 17일 하동군은 “한국남부발전소와 상생협력을 맺고 하동화력의 발전소 폐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 발표 이후 불과 열흘만인 지난해 11월 27일 하동군은 “하동화력에 LNG복합발전소 유치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동화력이 단계적으로 발전소를 폐쇄해 감에 따른 대응책을 고심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낸 뒤 불과 열흘 뒤의 일이다. 

하동군이 내보낸 이런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신문과 포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LNG 발전소 관련 기사를 접한 하동군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발전소를 짓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못 짓는다는 말인지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이 본지에 잇따랐다. 

‘안 된다고 걱정했던 가스발전소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지어지기로 결정된 건가?’에 대해 군민들의 혼란이 컸었다. 

물론 본지도 헷갈렸다. 그래서 본지는 제보해 온 군민들에게 “하동군이 내보낸 보도자료를 믿으십시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바른 소식을 전하겠다’는 본지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과연 LNG 가스발전소를 누가 유치했나?”라는 제목의 기사(2025년 12월 30일 자 - 본지 38호)를 통해 하승철 군수와 제윤경 전 의원 등 누가 공로자냐고 공개 질의했다. 

하승철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하며, 제윤경 전 국회의원도 하동군수 선거에 출마를 전제로 후보자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하동군민들의 으뜸 관심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하동군이나 하승철 군수 측에서는 본지의 지면 공개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해 온 바가 없다. 그렇다면 하동군이 내보낸 보도자료 내용 중 하동군과 하승철 군수가 ‘어떠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게 사실인지 파악할 길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만드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는 배경을 군민들에게 설명 드린다.

이에 반해 제윤경 전 의원은 이 과정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담은 기고를 해 왔다. 본지는 기고자인 제윤경 의원의 요청에 따라 먼저 지난 1월 13일 발행한 본지 제39호 5면에 기고를 실었다. 

제 전 의원의 기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 전 의원은 LNG 발전소가 타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한국남부발전소와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공식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 전 의원은 ‘발전소 폐쇄와 관련한 이장단과 주민들의 분노에 귀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5월 금남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지역주민과 이장단이 함께 공식 미팅을 주선해서, 대송산단을 배제하고 ‘대체부지’, 나아가 ‘경기도로 이전까지’ 검토하던 남부 발전의 방향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어 김정호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협의했으며, 국회 차원의 공식 질의와 압박으로 이어 가도록 주선했다고 밝혔다. 

제 전 의원은 “하동군에 남은 마지막 산업시설인 발전소마저 폐쇄되고 가스발전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지역 소멸 위기에 빠져든 하동군의 소멸이 더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으며,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이 제윤경 전 의원이 본지에 보내온 기고의 주요 요지다(2026년 1월 13일 발행, 본지 39호 5면) 제윤경 의원의 기고 내용이 사실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다소 과장된 것인지?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인지는 세세하게 검증할 길이 없다. 하지만 LNG 복합 발전소가 유치됐으며, 때가 되면 건립 공사가 추진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된다. 진행 과정이 세밀

하게 기술된 것으로 봐서는 제 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본지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2021년 12월 10일, 관계부처합동)이라는 문건을 확보해서 분석해 봤다. 이 자료에 따르면, 누가 반대하거나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과는 상관 없이 정부가 전기 에너지 확보 장기계획에 따라 발전소 폐쇄와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50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뉴노멀’ 정책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발전소 설치부지 내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해당 자치단체와 갈등 구조가 지속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동군의 경우, 하동화력이 가스발전소로의 전환에 따른 협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하동에 설치할 가스발전소를 경북과 경기도 등지로 옮겨 짓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다. 

이러한 결과가 알려지면서 하동군민들은 하승철 군수를 비롯해 하동군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태가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었다. 

한국남부발전이 하동에 지을 계획이던 가스발전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본지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 하동군이 미흡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달았다. 

하동군에서 고용창출과 지방세 수익 증대 기여도가 가장 큰 하동화력이 일단 가스발전소로의 전환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하동군에 다시 지어지기로 결정된 것을 군민들은 환호하고 있다. 

그 과정과 진행의 행태가 어찌 되었든 가스발전소가 계획대로 잘 지어져서 하동군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미디어 어트랙티브’ 예상했던 게 현실이 되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동시장 한가운데 설치 … “발상이 잘못됐다” 

지난 1년 이용 실적 보니 … 예산 낭비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하동시장 전면 재건축하게 되면 … “옮길 건지? 없애 버릴 건지?” 

앞으론 학부모들 의견 잘 모아서 위치선정, 시설 종목 선택 해야 

군의회와 감사부서 나서 실태 전반 파악해서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동시장 안에 가면 스크린 골프 실내 연습장과 ‘미디 어 어트랙티브’ (체험형 콘텐츠) 시설이 설치된 키즈카 페가 들어서 있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야 주로 중장년층이 이용하는 시 설이므로 위치가 시장통 내에 있던 외지 다른 어디에 있든 별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시설이다.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 고 그 시설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을 느꼈다면 시설을 설치한 충분한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키즈카페의 경우 평가가 다르다. 저출생 상태를 벗어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또 성장기에 있 는 유아들이 인지능력과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시 설이어야 한다. 

과연 이 시설이 당초 하동군이 내세웠던 만큼 투자 가 치를 얻을 수 있는지 지난 1년간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 봤다. 결과는 하동군이 추산했던 것에 훨씬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는 99㎡(10여 칸)의 종전 상가를 비워내서 5 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 액티비티 시설을 집어 넣었다. 리모델링과 바닥 난방비까지 더하면 또 4~6천 만 원의 예산이 더 덜어갔다. 

이 시설은 설치 당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하동군이 이 무렵 하동시장을 전면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곧 또는 수년 내에 하동시장이 전면 재건축되게 되면 수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키즈카페를 뜯어내야 한 다는 질문에 봉착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그 상황이 현실화 되면 그대로 뜯 어서 옮길 준비를 다 해놨다”고 밝혔다. 질문에 대한 정 확한 답인지는 여부를 떠나 군민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하동군은 지난해 말 하동시장을 전면 재개발하겠 다며, 용역을 통해 확보한 평면도 등을 공개하고 주민 공청회까지 마련했다. 하동군의 계획대로라면 2026년 안에 이 시설은 뜯겨 나가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시설이 하동군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시설이냐는 것이다. 요즘 별로 인기도 없는 키즈카페 시설이라면 또 예산 을 들여서 옮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봉착하 게 된다. 

하동군이 밝힌 지난 한 해 이 시설의 이용 실태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본격 가동을 시작한 지난 3월 174 명이다.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평균 5~6 명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4월에는 155명, 5월에는 168명, 7월에 293명, 8월 에 271명, 9월에 125명, 11월에 149명, 11월 133명 등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치와 놀이시설 기종 선택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그랬더니 하동군이 “하 동군 어린이들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없단 말이 냐? 이것은 하동 어린이들에 대한 모독이다”라며 본지 에 심한 항의를 해온 바가 있다. 

당시에는 생소한 시설이며 큰 스크린 화면을 보면서 어 린이들이 다양한 행동을 따라 하거나 응용하는 체험 시 설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본지의 지적도 성급했 다는 생각도 했었다. 

무엇보다 왜 이 시설을 선택했느냐고 물었더니, 하동군 은 “시장 상가 점포를 헐고 개선하는 사업이어서 건물 의 내부 높이가 너무 낮아서 다른 시설은 설치가 불가 능하고 ‘미디어 어트랙티브’밖에 설치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설 안을 들여다 보면, 어린이들이 활동적으로 뛰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왠지 갑갑하다 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니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 의 호기심을 계속 이끌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동군 관련 부서에 이용객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물었다. 그랬더니 이린이와 동행한 학부모 등의 숫자까 지 포함된 통계라는 추가 설명을 했다. 그렇다면 키즈 카페 속 ‘미디어 어트랙티브’를 이용하는 방문 어린이 수가 하루 2~3명이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5~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어린이 키즈카페 이용 실적이 이 정도라면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 성공했 다고 평가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간다. 

그렇다면 실패했다기보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이끌 어내고, 인지적‧신체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놀 이시설을 선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아니면 홍보 가 부족한 탓일까?  

어찌 되었든 결국 투입한 예산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학부모들 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결과로 지적받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이 시설을 하동시장이 재개발되면 또 많 은 예산을 투입해서 옮길 거라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 는 행정이다. 

이런 사태를 놓고 볼 때, 이 시설을 결정하고, 집행한 공 무원들에 대한 소정의 책임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무엇보다 이 시설을 선택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얼마나 열심히 의견수렴을 했으며,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했는지도 청문 을 해봐야 한다. 

혹여 특정인의 영향력에 의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항목 들을 뭉개고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었다면, 이 문제는 절대로 예사롭게 넘겨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치 당시에 그런 시설이 그런 예산을 투입할 만큼 적정했는지에 대해 군의회는 물론 감찰 부서의 조 사도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키즈카페만이 아니다. 그 옆에 먼저 설치한 스 크린 파크골프 연습장도 비슷한 이용 실태를 보이고 있 다. 하동시장 중앙 부분에 금싸라기 점포들을 덜어내고 골프 연습장을 설치했다면 그만한 가치를 발휘할 것으 로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시간 또는 한나절 정도 골프 연습장을 지켜 봐도 이용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하동군이 내놓은 통계를 봐도 군민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시설은 아 닌 듯하다. 

여기에 이 시설을 관리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급여 비용 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재정 상태가 어려운 하동군과 같은 농촌 자치단체에 이 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투자 결정 과정에 왜 곡이 있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하동군 의회와 감사부서는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 를 취합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설치 과정에 문제 점을 찾아내서 평가한 결과를 군민들에게 설명해 주어 야 한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