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부지런히 지은 공공 건축물들

… 앞으로 인구 소멸 시대에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해야

하동군이 건립했거나 건립 중인 공공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니

건축물은 한 번 지으면 평생 유지·보수와 관리비 들어가야

하동군의 공공 건축물 실태 파악 어려워… 관리 체계 개선시급

“인구 급감 시대에 공공 건축물을 계속 지을 필요가 있냐?”는 질문 이어져

농촌 상주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하동군도 예 외는 아니다. 인구 유지를 위해 귀농·귀촌과 귀향 정책 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게다가 하동군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인구 구 성비율이 좋지 못하다. 

복지 예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가 가속도를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하동군이 공공 목적의 시설물을 계속 지 어나가고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온다. 

하동군에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문화예술회관과 노인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내부 공간의 상당수는 비어 있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물론 사무 공간 수요가 발생했다고 판단했 으므로 신축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공공 건축물은 한 번 지으면 허물거나 폐지할 때까지 유지와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된다. 그런 데도 하동군은 계속 건물을 지어 보탠다. 이외에도 구 하동역사 부지에 건립한 청년타운도 준공됐다. 이러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친다는 평가다. 

하동읍의 문제만은 아니다. 진교면에는 300여억 원 이 상을 투입해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면사무소 와 민다리복합센터 등을 한곳으로 모아서 건립하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밖에 옥종면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이어, 면 청사(행정타운) 건립, 금남면 청사 건립 등도 신축 건축 물이 더해지게 된다. 오래된 면 청사를 짓는 것 이외에 체육시설과 복지시설도 계속 지어서 보태고 있다.   하동읍 만지들 끝 쪽 ‘이화쉼터’는 또 어떠한 상태로 있 는지 모르는 군민이 없을 것이다. 

이런 공공용 시설물들은 한 번 지으면 목적이 없어져 철거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유지와 관리 비용이 계속 들 어가야 한다. 특히 10년 이상 지나면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시설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추후 들어가 야 할 예산은 점차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은 ‘돈 먹는 하마’에 비 유된다. 유지 관리에 그만큼의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기존 공공용 건축물의 공간이 남아 있는 데도 굳이 추가로 같은 용도 또는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더 짓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당장 지은 지 20년이 넘은 문화예술회관은 전면 리모 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물의 규모로 봐서 적어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노인장애인복지관도 리 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용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늘어나는 만큼 청소와 환 경 관리를 위한 상시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예산 투입의 문제다. 

하동읍민들 사이에서 흘러 다니는 여론을 집중해 보면, 군청 옆에 평생학습관이 준공되면 그나마 공간을 채우 고 있던 장애인노입복지센터에 입주해 있던 단체나 조 직들이 혹여 새 건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 아닌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그나마 하동읍 상주인구가 9천 명 선 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발생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하 동읍도 역시 인구 노령화와 감소 추세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 추세로 가다가는 곧 하동읍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 들 수 있다. 공공용 건축물을 계속 지어서 보탤 것이 아 니라 기존 건물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활용할 것이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주인구 감소는 예산편성의 근간이 될 보통교부세의 배정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상주인구가 줄면 하동군의 예산도 6천억 원대에서 5천 ~4천억 원대로 계속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투입 되는 비용도 줄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정불 균형이 점차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보를 확보해야   우선 기존한다공공. 그래야만   건축물의공익성 이용 실태에 수요가관한발생할정 경우 적절하게 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민간 사무공간을 임대해서 꾸려야 할 단체나 기구들이 공공시설로 입주해 들어갈 경우, 민간 소유 업무용 건축물의 공동화를 가속화 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동읍 전반에 건축물 공동화 현상이 심해 지고, 나아가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군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게 된다. 

민간 업무용 건축물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유지되 도록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도 하동군정이 살펴야 할 업 무 가운데 하나다.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하동군과 같 은 농촌도시의 경우, 하동읍으로 정주인구를 모으거나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런 대안 등을 검토해 볼 때, 하동읍을 중심으로 한 정 주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하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용 아파트 건립 등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하동읍에는 더 이상 공공용 건 축물의 건립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어가 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건축물의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그 자료를 하나의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시급하다. 하동군의 경우 각종 시설물은 사용부서에 서 관리하고 있다. 

예컨대, 복지시설은 복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문 화예술 관련 시설은 문화예술 업무 소관 부서에서 관 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동군청은 어떤 공공시설 물이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이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관리 부서가 흩어져 있기 때문 이다. 

본지가 하동군의 공공 건축물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물었으나, 소관 부서가 나뉘어 있어서 취합이 쉽 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우스갯말로 새로 건축한 평생학습관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건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용 시설물(건축물)은 재산 관리부 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론 공공용 건축물 에 대한 데이터도 집중관리하고 있다. 

하동군도 하루빨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공공용 시설물 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관리하도록 편재를 개 편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요가 발생할 리모 텔링 등의 예산도 총괄 부서를 통해 일관성 있게 집행 돼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은 과감하게 민간 이양이 나 매각 등으로 추가 재정지출이 되지 않도록 정리해 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이 오는 63지방선거를 통해 구 성된 하동군 민선 9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부각 되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