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읍 서해량 붕괴 주택지 하동군이 매입해 재난안전시설 추진 … ‘특정인에 대한 혜택 아니냐?’는 의혹…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해 공공예산 투입해 재난시설… 논란 불러
- 제 3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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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읍 서해량 붕괴 주택지 하동군이 매입해 재난안전시설 추진
… ‘특정인에 대한 혜택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이유?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해 공공예산 투입해 재난시설… 논란 불러
사유지 매입에 이어 5억 이상의 예산 들여 재난방지 시설 진행
재난 위험을 유발한 사유지인데 군 예산으로 사들이고 또 예산 투입
하동읍 간선도로에서 서해량 언덕을 올려 쳐다보면 파랑색 비닐로 덮은 낭떠러지가 보인다.
이곳을 찾아 언덕으로 올라가 보면 본래 주택이 있던 곳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건축물은 없어지고 낭떠러지에 비닐로 덮여 있다.
이곳은 읍내리 856번지로 지난해 이전에 주택 이 붕괴된 곳이다.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던 곳이다.
그런데 지난 2024년 4월 하동군이 붕괴된 주 택지를 매입했다. 공부상 면적이 258㎡, 80여 평에 이른다. 하지만 붕괴 이후 남은 토지는 당 초의 3분의 1정도 이다. 불과 30여 평 안팎으 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지 전체를 하동군이 매입했다. 매 입 가격과 조건 등에 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 고 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으며, 국비와 도비 등 5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성 검 토를 거쳐 1차 설계를 완료했으며, 주민 공청 회 등을 거쳐 최종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재난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으 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곳은 개인 사유지이며, 이미 재난이 유발된 곳이다. 그런데도 추후 이 부지를 하동 군이 예산을 들여서 매입했으며, 공공예산을 투입해 재난안전시설을 갖추기로 한 것이다.
통상 재난을 유발한 사유지는 소유자가 안전시 설을 갖추도록 한다. 그리고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 대상을 매입하더라도, 현존 부지 에 대해서만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미 붕괴되어서 소실된 부분의 토지까 지 매입해 주었다면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그 필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나름 의 특혜를 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는 이야기다.
다시 정리하면 사유지가 붕괴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에 추가 피해 우려가 크므로, 재난위험지 구로 지정해서 공공예산을 들여서 재난안전시 설을 갖추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 에 따라 편입부지를 보상하는 게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무너지기 전 토지 전부를 매입했다면 이것 상대적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를 부 르기에 충분하다. 하동군은 특정 군민에게 이 익이 돌아가게 하고 군 예산을 축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 배임 소지를 남 기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하 동군 감사부서가 실태를 파악해서 군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게 도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함에 있어서 주변 주민 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도 살펴볼 대상으 로 보인다. 무엇보다 편입부지 보상금만큼 재 정 손실은 없는 지도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편입부지가 커진 만큼 재난시설 설계 규모도 커지고 결국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투 입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닌지도 눈여겨 살펴보 아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한 뒤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혹시 혈세가 새나 간 부분은 없는 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 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