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읍 읍민관 앞 ‘주차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 “누구를 위해, 왜? 하는 사업인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인데 주차면적(공간)이 축소된다?
- 제 3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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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읍 읍민관 앞 ‘주차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 “누구를 위해, 왜? 하는 사업인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인데 주차면적(공간)이 축소된다?
“더 급한 사업부터 해야”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시설 갖춰야”다양한 주민 의견 쏟아져
모 의원 “의회 추경 심사 때 처음 듣고,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에 협의한 적 없는 사업”
“오늘 보고가 최종이냐? 앞으로 주민의견 반영한 최종 설명회 한 번 더 할거냐?“ 질문 … 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군이 일방적으로 구상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려 는 사업“이란 지적 불가피
하동군이 구 읍민관 자리 일대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차장 면수는 오히려 줄어 들어 본질에 벗어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차장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정원 만드는 게 목적인가?
하동군은 지난 7월 10일 하동읍 이장단을 초청해 구 읍 민관 일대 2,400여㎥ 부지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하겠다며 하동읍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 를 가졌다. 이후 지난 8월 20일 또다시 주민 설명회를 개 최했다.
이 사업에는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동의 뜰과 읍민관 정원’이란 서브타이틀로 구 읍민관과 일대 부지 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당초 8억 원의 사 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됬으나 추경예산에 4억 원 이 증액된 12억 원으로 편성 결정됐다.
이날 주민 보고회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많은 주민이 참석한 건 아니지만 줄잡아 20여 명이 참석했다.
하필 이날 공청회는 민방위훈련 시간과 겹쳤다. 그러다 보니 참석자가 적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행사를 주 관한 부서가 민방위훈련 담당 부서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일대는 상가 밀집 지 역이므로 주차장이 늘 부족하다. 그런데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주차면이 18대로 계획돼 있다. 현재 50~60대 정 도 주차할 수 있는데 오히려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주차 공간 부족이 더 심화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건지 목적이 불분명해진다. 보건의료원 착 공을 하게 되면 보건소 임시 이전에 따른 주차 수요까 지 유발된다. 그러면 주차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 이 문 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기왕에 할 바에야 추억의 공간 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이장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땐 참석하지 못했으며, 의회 추경예 산 심사 이전에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장은 “이 사업이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다. 주차 장 확보를 비롯해 더 다급한 사업을 추진한 뒤에 이 사업 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른 지역을 많이 참고 로 해서 진짜 자손 대대로 남겨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추 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이장단 회의 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됐다거나, 의미가 없 어서 반영하지 않았다거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다소 불만 섞인 발언을 이어갔다.
또 다른 주민은 “대체 주차장이 더 급한데, 설계를 바꾸 어서라도 주차타워 등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 다. 주민에게 실용적인 공간이 되도록 버스킹 장소, 비가 림 소규모 공연데크 등을 갖추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고 제안했다.
한 주민은 “의견을 제시해도 공무원이 경청하지 않고 그 냥 어벌쩡 넘어가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의 표 시로 앉았다가 일어서며 탁자를 치기도 했다.
“이 자리에 먼저 조성한 사업도 후속 관리가 되지 않아 대나무가 웃자라고, 데크가 파손된 채 방치돼 보행이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 맨날 무언가 사업을 한다고 예 산을 투입해 놓고 그다음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이럴 거면 왜 또 돈을 들이려고 하나?”
이날 설명회는 한 마디로 군민들을 잘 설득시키지 못한 설명회로 평가된다. 사전에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 로 군이 계획하고, 추후 주민에게 보고했다는 절차 갖춤 을 위한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오늘 이야기들을 잘 경청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다” 는 부서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기대를 가져본다.
이날 설명회는 군민들에게 처음 알려진 사업이다. 이미 추경에서 예산까지 확보한 사업이다. 군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하려는 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통상 규모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 사업 방향을 잡거나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한다. 아 니면 관청이 사업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다 양한 형태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기본적인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동군이 구상을 한 뒤 또 일방적 으로 설계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증액해서 추경 예산으로 의회에 처리를 밀어붙인 사례다.
이 사업 관련 예산 심사 과정에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많 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폐지를 전제로 한 전면 삭 감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수 의견은 무시 되고 결국 증액된 예산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참석한 모 의원도 “추경 예산안 심사 이전에는 행정이 의회와 협의를 했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 혔다. 그렇다면 행정이 사업 구상해서 의회에 기초적인 보고 절차도 없이 용역을 발주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 비를 일방적으로 산출해서 의회에 추경예산 통과를 요청 한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하동에는 많은 군민이 요청하는 숙원 사업들이 더러 있 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군의원도 추경예산안 심사 때 처음 알았다는 반응으로 봐서는 행정이 일방적 으로 구상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전형 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후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용역계획을 주민설명 회를 통해 다시 보고(청문절차)할 건가?”라는 질문에 대 해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애매 한 답변을 했다.
하동군이 무려 12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이 원 하는데도 추가 설명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태도는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한 태도로 지적받아 마땅하다. 주 민 의견은 무시 또는 뭉개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이 사업은 전체 800여 평의 부지에 12억 원의 예산을 투 입한다. 한 평에 무려 1300~1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는 초호화 정원 조성 사업이다. 설명회 제목은 ‘주차환 경조성사업’이다. 그런데 사업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3천 500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계획이다. 이처럼 거액의 투자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군민들에게 보람을 안겨줄 사업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런 경우를 두고 ‘말고 많고 탈도 많은 하동읍민관’ 이란 말이 나온 듯하다.
군민들의 관심이 구 읍민관 주차환경개선 사업? 정원조 성 사업?으로 쏠리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