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시장 번영회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까?
새로 선임된 임원 박기봉, 정경훈 제명 의결,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제 30 호
본문
하동시장 번영회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까?
… 일부 회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인용 결정’ 내려져
새로 선임된 임원 박기봉, 정경훈 제명 의결,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지위 되찾은 회원, 임시총회 개최 요구… 정상적인 집행부 구성 가능?
하동시장번영회 파행 사태 손 놓고 있던 하동군이 충격적 사태 유발
시장번영회 정상화 위해 늦었지만 이번에 하동군의 합리적 개입 필요
하동시장번영회 사태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지? 앞 으로 파행 사태가 더 지속될지 갈림길에 놓였다.
지난 4월 24일 하동시장번영회가 이사회를 열어 새로 선임된 박기봉 신임 이사장과 정경훈 부회장을 상인 회원에서 제명 결정했다.
물론 이에 앞서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박기봉 회장 과 정경훈 이사의 지위도 유야무야 됐다. 총회의 결 정을 하동군이 무효화시킨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하 동군이 총회 성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 상적으로 선출된 집행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하동군은 상인 대표자로 새로 선임된 박기봉을 상인 대표자로 명의 변경해 줄 수 없다고 문서로 통지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기봉과 정경훈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임시 이사회에서 제명된 사실이 정관상 문제가 있는 징계 절차라며 본안 소송에 앞서 지위 회복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달 8월 초 법원으로부터 지위 회복을 전제로 한 ‘가 처분 인용 결정’을 했다. “회원을 제명하려면 최종 징 계 결정에 앞서 당사자들의 소명기회를 줘야 하며, 구체적으로 제명 사유를 명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본 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가처분 인용의 이 유다. 실체상, 절차상 모두 하자가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박기봉과 정경훈 2명의 상인이 회원 자격이 제 명된 상태에서 다시 지위를 회복해 상인회 회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당초 지위 로 복귀해 유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다시 시장번영회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 가게 됐다. 상인회 회원 지위를 되찾은 박기봉과 정경 훈이 지난 8월 18일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했다. 앞으 로 현재 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김옥진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김옥진 회장의 선택에 따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 을지? 아니면 하동시장 번영회 내부에 또다른 소용돌 이를 일으킬지 관심을 끈다.
박기봉과 정경훈 2명의 회원의 총회소집 요청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경우, 상가번영회는 정상화 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총회소집 요구 단계에 서부터 시간 끌기와 혹여 정관 왜곡 해석과 그에 따른 반칙이 동원될 경우 또 혼란에 빠지게 된다.
현재 하동시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둘이 아니 다. 건축한 지 오래 되고 시설이 낡아서 전면 재건축 또는 대대적인 시설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 에다 인구감소 요인까지 겹쳐 시장 전체가 침체 위기 를 맞을 위험을 안고 있다.
최악의 경우 시장 전체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 해 문을 닫아야 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 다. 하동군은 이미 하동시장의 전면 재건축으로 방향 을 공언한 상태다.
하동시장번영회 사태가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동군의 불필요한 개입이 원인이라는 지적 이 힘을 얻고 있다.
하동시장번영회는 시장 상인들 간에 상호 이익을 위 해 구성된 자율단체다. 다만 하동군이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차원에서만 제한적 개입이 가능하다.
하동군은 번영회가 자율적으로 의결한 차기 임원진에 대해 총회 성원 요건이 맞지 않아 선출이 무효라며 상 인대표자 변경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이후 이른 시간 안에 하동군이 정상적인 절 차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임시총회소집을 독려하거나 행정지도를 폈었어야 한다. 하지만 무선 연유인지 몰 라도 하동군은 하동시장번영회가 법적인 공방으로 파 행을 겪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시장현대화 사업 등 현 민선 8기 임기 안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도 ‘강 건너 불 보듯’ 방치하고 있 는 태도는 전후가 상반되는 행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동군은 처음부터 자율단체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어야 했다.
본지가 지난번 보도에서 ‘하동군의 개입’이라는 용어 를 편집했더니 개입이 아니라고 반박을 해온 바가 있 다.
하동군은 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정관과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감독 또는 관리권 행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입이든, 관리, 감독이든 하동군이 관여하지 않았다 면 자율적으로 번영회를 꾸려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동군이 시장번영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에 대 해 군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본지에 하동군이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공식 입장을 보내오면,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면 배정을 해서 편집 보도할 의향이 있음도 밝힌다.
지금이라도 하동군이 합리적으로 개입해서 상인번영 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상황이 이쯤 되면, 하동군이 시급히 관리에 나서야 한 다. 정해진 임기가 끝나고 다음 집행부가 꾸려질 때까 지 회장직을 한시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대행 회장에게 빨리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새 집행부를 꾸리라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이번 기회 마저 하동군이 잘못 개입하거나 해야 할 일 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빠 져들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주사위가 던져졌다가 다시 주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왔 다. 다시 주사위를 던져야 할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번 에는 잘 던져야 한다.
시장번영회 대행 집행부도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그 리고 하동시장의 장기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를 잘 판단하길 바란다. 하동시장은 하동경제의 중심이 기 때문이다.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이며, 하동 군의 옳은 역할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