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천역 공원화 사업 … “미니골프장 부설 특혜 논란” 이유?
- 제 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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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천역 공원화 사업 … “미니골프장 부설 특혜 논란” 이유?
공사 목적이 무엇인지? …‘미니골프장 설치’가 사업의 주요 포인트
‘인근 민간 골프장에 대한 특혜 논란’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치재원 부족으로 대응자금이 없어서 포기한 악양 한옥호텔과 대조
건너편 사설 골프장 업주는 하동군장학재단 이사장… 군수와 긴밀한 관계
공사 목적이 무엇인지? …‘미니골프장 설치’가 사업의 주요 포인트
하동군이 구 횡천역사 부지를 이용해 공원화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47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미 2024년 지난해 말 공사가 발주됐으며, 2025년 올해 말 완공 목표다. 이 사업비에는 설계와 보상비가 포함 됐으며, 전기‧통신 공사도 포함된 사업비다.
그 이전인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대략 9만여 평 (27만 여㎡)의 폐역사 부지를 철도청으로부터 12억 원 에 사들였다.
이 사업의 주요 공정은 흙깍기와 레일 철거, 구역사 건 물의 리모델링, 잔디 깔기 등이 포함돼 있다. 구역사 건 물을 개조해 휴게 음식점도 만들고, 철길을 개조해서 레일바이크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과 함께 찾 아와서 쉬고 운동하고 놀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을 구상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미 니골프장’이다.
하동군은 일반 골프장의 홀당 거리가 300여m 안팎인 것과는 달리 70~100m 이내의 거리가 짧은 15홀 규모의 미니골프장을 이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것이 공원 화 조성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업을 위해 철도청으로부터 부지를 사들인 비용까 지 더하면 무려 60여억 원이 투입된다.
과연 이런 사업에 이렇게 거액의 사업비를 투입할 가 치가 있을지에 군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냥 군민 공원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파크골프장도 아닌 비록 비거리가 짧은 미니이지만 일 반 골프장을 부설한다는 데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반응이다.
철도와 구역사 폐부지와 건물을 그냥 둘 경우,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 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 다는 설명이다.
‘인근 민간 골프장에 대한 특혜 논란’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동군은 일반 근린생활공원이 아니라 왜 하 필 미니골프장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까? 군민 들은 이런저런 의혹 제기와 함께 하동군에 설득력 있 는 이유를 묻는다.
여러 의혹 가운데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의혹 하나를 소개한다. 구 횡천역사 건너편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하 동골프장이 있다. 18홀 규모의 퍼블릭 방식으로 운영되 면서 나름 성황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인근에 가족용 미니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건너편 골프장 영업에 이로울 것이라는 취지다. 하동군이 밝힌 사업 목적을 분석해 보면, 젊은 아버지 와 어머니가 10대 자녀들과 동행해서 골프장을 찾았을 때 10대 자녀들이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족 공원의 완성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함 께 이 일대를 찾았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 10대 손자 가 비거리가 짧은 미니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이러한 목적을 요약해 보면, 건너편 개인 골프장과 무 관하지 않으며, 건너편 사설 골프장의 영업 활성화 도 움이 될 것을 염두에 두었거나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다수의 군민은 입 을 모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구 횡천역사 공원 조성 사 업은 거액의 하동군 예산을 들여서 특정 개인 골프장 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 다. 이는 “개인 골프장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설명으 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혜 논란’을 부 르는 이유다.
이러한 시각은 보는 각도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을 것이다. 이처럼
이 사업의 본질적 목적과 이차적으로 해석되는 목적이 나 효과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판단은 군민 각자의 몫이다.
하동군은 “구 횡천역사 공원화 사업은 그 자체로 군민 숙원사업이므로 항간에서 제기되는 특혜성 논란은 근 거가 부족한 지적이다”라고 밝힌다.
어찌 되었건,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이처럼 특 혜성 논란을 부르지 않도록 사전에 잘 걸렀어야 한다.
‘대응 예산이 없다’라며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 고도 포기한 ‘악양 최참판댁 한옥호텔 건립’ 건과 너 무나 대조적이다.
하동군은 악양 최참판댁 인근 기존 한옥식 숙박시설 옆 에 문화관광
부 공모사업으로 한옥숙박시설(일명, 한옥호텔) 건립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자치 재정 열악으로 대응 자금 을 조달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모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했다.
대응 자금이 40여억 원도 되지 않는 한옥호텔 건립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구 횡천역사 공원화 사업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그보다 훨씬 많은 60여 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국‧도비 지원은 없는 순 수 자비 사업이다.
게다가 한옥호텔사업은 추후 연간 수억 원대의 세외 수 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횡천역사 공원화 사 업은 이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 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하동군은 투자에 비해 수 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왜 추진했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비켜갈 수 없게 된다.
참고로, 코오롱에 위탁관리를 맡겼던 현재의 한옥문화 센터(한옥호텔)는 하동군이 운영권을 돌려받은 첫해 1 억 8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당초 공모사업대로 기 존 한옥호텔에 추가 확장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 수익 의 몇 배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 진단이다. 무엇보다 자치 재원 부족으로 조그마한 군민 숙원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동군의 처지에서, 세외 수입 등 수익성이 더 높은 사업에 공공예산을 투자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게 군민들의 지적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과연 하동군의 선택이 옳은 것 이었을까? 하동 구 횡천역사 공원화사업 구역 건너편 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하동군장학재단 이 사장이다. 군수와 장학재단 이사장의 자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다.
특혜 논란까지 제기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떤 쪽으로 이해를 하든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음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공원화 사업이 주요 목적이었다면 군민들이 쉬고, 즐기 고 가볍게 산책하도록 하는 휴게시설이 주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구 횡천역사 공원화 사업의 중심축이 과 연 군민의 쉼을 더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또 당초 설계가 그런 목적에 더 방점을 둔 것이었는지 여 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중이 남는다.
이에 대한 해명은 하동군이 내놔야 할 차례다. 군민들 의 목마름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정보에 대한 갈증을 풀 어주길 바란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