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비 체육관 사업비 반환 논란 … 민선 7기와 8기 누가 책임?
“참으로 한심한 반응” … “7기 때 공모사업 선정되었으면, 8기 때 잘 마무리해야”
- 제 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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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비 체육관 사업비 반환 논란 … 민선 7기와 8기 누가 책임?
“참으로 한심한 반응” … “7기 때 공모사업 선정되었으면, 8기 때 잘 마무리해야”
하동군에서 공식적으로 군민에게 소명해야… 그런데 누가 이런 글을 썻을까?
“지금 발생한 사태는 현재 군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와 공무원들의 당연한 과제”
본지 23호(2025년 5월 27일 자 발행) 1면 에 ‘반다비 체육관 잘 짓고도 12억 ∝ 반환 해야 하나?’ 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갔다.
이 기사가 나가자 지난 28일부터 느닷없 이 민선 7기 때 당시 군정이 행정을 잘못 처리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내용을 담은 카톡 문자가 일부 군민들을 통해 유통되기시작했다.
본지가 파악한 바, 사업을 처음 정부 공모로 딴 시기는 지난 2019년이 맞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분명 전임자인 윤상기 군수때가 맞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무엇보다 당초 공모 사업에 선정하기 위해 올린 상황 자료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정부나 경상남도 관련 부
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 기초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사업비의 일부를 반 환하라’는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이 사업은 사업 변경 승인을 위한 협의 절 차만 거쳤으면, 본지가 지적한 것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놓 고 민선 8기 때 일이 아니라 민선 7기 때의 잘못 처리된 행정 때문이라는 면피성 내용 을 퍼뜨리고 있다.
본지도 제보자의 카톡 사진을 넘겨받은 것 이어서, 이것을 공무원이나 하동군에서 공 식적으로 반응한 건지, 아니면 일부 군민 이 자의적으로 제작한 건지는 파악할 길 이 없다.
최초 유포자를 찾아야 왜 그런 내용을 담았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캐물을 것 인데, 군민들의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 는 사진을 파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근원지 파악에 한계를 안고 있다.
만일에 이 카톡 내용의 일부에라도 현재 하동군의 관련 업무 공무원이 관련됐다면 통탄을 금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각 자치단체는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1년 내내 노력한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국 비 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해 그만큼 치열하 게 경쟁한다는 설명이다.
하동군도 당시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많 은 공무원이 공을 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연줄이 있는지 찾아보고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하여 얻어낸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 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비 지원사업의 특성에 맞게 늘 근신하는 자세로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 고, 또 결과 보고도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업비의 반환이라는 사태에 직면하 게 된 결과를 놓고 이것을 누구 탓으로 돌 리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태도다.
그것도 교묘하게 민선 7기나, 민선 8기니 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군 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분들이 하동군을 이끌어가는 공무원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 인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선 7기니, 8기니 하는 구분을 하는 것으 로 봐서, 하동군 관련 부서의 공무원의 의 견이 작용되지 않았을 리가 없어 보인다. 일반 군민은 민선 7기와 8기의 구분을 쉽 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과 1년 앞으로 민선 9기 선거가 다가왔 다. 민선 8기 군수는 지난 4년 동안의 업무 를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때다. 그렇다 면 일부 잘못 진행된 행정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군민들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이 해와 설득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마치 이 사태가 민선 7기 때 원인이 제공된 것처럼 변명한다는 건 상식을 넘어 서는 행태다.
비록 7기 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바로잡았었어야 했다. 그리 고 민선 8기 초기에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그때 이 사업의 진행 여부를 포함해 결단 을 냈었어야 했다. 민선 8기가 이미 3년이 나 흘렀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은 대단히 태만하다는 지적에 서 벗어날 수 없다.
본지는 이런 카톡 문자가 하동군이나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담겼거나 공무원이 카톡 문자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었기를 부디 바란다.
만일에 하동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면 더 큰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소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부 또는 특정 군민이 자신의 판단에 입 각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카톡( 이른바 찌라시)을 군민을 상대로 대량으 로 유통시키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종의 범죄 행위나 마찬가기로 이해해야 한다. 공무원 이 관련됐다면 범죄행위 그 자체와 다를 바가 없다.
비록 이번 사태로 군 예산의 일부가 빠져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더라도 슬기롭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풀어나가기 를 기대한다. 행정은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든 결과는 현 재 군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와 공무원들 의 책임있는 과제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