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쌀 생산력’ 감소… 올해 벼 재배면적 축소 정책?
기후 위기로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 불안정… “전반적 감소 추세”
- 제 21 호
본문
기후 위기와 ‘쌀 생산력’ 감소… 올해 벼 재배면적 축소 정책?
기후 위기로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 불안정… “전반적 감소 추세”
일본과 필리핀 쌀 부족으로 식량 정책에 빨간불 … 우리 나라는?
식량 안보 대비, 국가적 차원 벼 재배면적 축소에 더 신중하게
하동군도 올해 벼 재배면적 422헥타 줄여야 … 전년 대비 11%
올해 쌀 재배면적 줄이기 목표 … 하동군의 재배면적 감축 목표?
대통령 탄핵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또 새로운 대 통령을 뽑기까지 일정도 만만찮다. 당장 내일을 걱정하 는 국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격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걱정도 커졌 다. 벼 재배면적 축소가 과제로 불거졌다. 일손 부족으 로 생산원가가 높아져 전반적인 식량작물과 먹거리 채 소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민들에게 돌아가 는 소득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이런 가운데 올해 정부는 지난해 대비 벼 재배면적 을 11%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동군도 그에 비 례해서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 하동군에 줄여야 하는 면적이 422헥타에 이른다.
일손 부족과 품싻 폭등에도 그나마 영향이 적었으며, 기본적인 소득원 역할을 해왔던 벼농사에도 큰 변화 요 인이 발생했다. 벼 재배면적 축소는 농민들에게는 고난 을 예고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8만 헥타를 줄여야 한다고 농식 품부는 발표했다. 이른바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이다. 하동군도 422헥타를 줄여야 하는 할당을 받아 놓은 상 태다.
지난해 국내 전체 벼 생산량은 365만 7천여 톤이었다. 그 전해인 지난 2023년에 비해 1.2%인 4만 5천 톤가량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농림식품부는 지난해 12만 8천 톤의 쌀이 과 잉 생산됐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해마다 개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필리핀 등 주요 쌀 생산지 식량 가격 급등… 우리에겐?
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며 비교적 벼 생산량이 많아 풍족하던 일본과 필리핀에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이들 나라들도 나름 정부가 일정량을 수매해서 비 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쌀 부족으로 일본의 경우 근래 수개월 동안 시중 쌀값이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71년부터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하 다가 지난 2018년 수급 전망치만 제시하고 농가가 아 름 참고해서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한다. 하지만 일 본은 오히려 쌀 생산량 증대를 독려해야 할 상황이 만 들어진 건지도 모른다.
일본에는 근래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경작 포기 농가 가 늘어나고 농지가격도 떨어지고 있던 차에 이번 쌀값 반등 현상은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매시지가 적지 않다. 더구나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견주어 볼 때 일본 의 주곡 생산량 부족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 만 일본의 국민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고물가까지 겹 쳐 쌀밥이나 쌀 요리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른바 ‘엥 겔 계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기후 변화 영향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물론 동아 시아 지역은 지난해 9~10월 벼 수잉기(알배기)와 출수 기(이삭 패기) 때 고온 현상이 지속됐다. 그러다 보니 벼포기당 낱알 수가 평년보다 줄어들어 전체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찌 되었든, 이런 기후 영향이 한~두 해로 끝날 상황 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 그로 인한 식량 생산량의 감소, 이것이 되풀이되면 인류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불식간에 확산한 벼 멸구 피해도 예의주시해야 할 기후 변화 영향으로 분 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잉 생산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을 장기적 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정책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잉 생산에 따른 추가 수매 압박, 그것에 따른 단순한 대응인 재배면적 감축, 이게 반 드시 옳은 정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잇 따르는 이유다.
단순히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재배면적 축소 방향은 재고되어야
인근 국가의 쌀 부족과 그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의 오 름 추세는 우리나라 주곡 정책에도 무시할 수 없는 요 소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두 해 풍년이 들었다고 할지 라도 당장 올해 기상이변 등으로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 어들 수도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 쌀 생 산량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수입 등으로 단기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후 변화라는 전 세계적인 변수가 작용하는 상황이라면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
농식품부가 올해 벼 재배 정책에서 내놓은 11% 이상 감축 목표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 는 이유다. 최소한 올 한해 더 벼 작황과 생산량을 파악 해 보고, 내년 이후에 감축 목표를 정해도 늦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시중 쌀값이 다소 내려앉은 면이 있지만 이것도 올 한해를 거치면서 추이를 더 살펴보자 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만큼 아무리 밀을 비 롯한 다른 수입 곡물로 대체하고 있다 할지라도 쌀 자 급률이 확 떨어질 경우, 식량 정책에 심각한 혼란을 초 래할 수 있다.
당장 정책 검토를 거쳐 빨리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 다. 곧 묘판 만들기를 비롯해 올해 벼농사 일정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벼 재배면적 축소를 강제 할당하는 바람에 당장 일선 도와 시‧군에서 어떻게 어 떤 기준으로 할당 면적을 줄일 것인지도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농정당국과 자치단체,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최소한 10년 대계는 마련하길 바란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