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본격화 … 좋은 점만 내세우지 말고, 남은 과제는 어떻게 풀건지 대안 내놔야?
단편적 용역결과 아닌 군정전반의 심도있는 진단이 우선
- 제 1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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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본격화
… 좋은 점만 내세우지 말고, 남은 과제는 어떻게 풀건지 대안 내놔야?
단편적 용역결과 아닌 군정전반의 심도있는 진단이 우선
하동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서두를 필요가 무엇인가?
하동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본격화됐다. 지금까지는 공단 설립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거나 필요성과 불필요성 등을 놓고 설 왕설래했다.
지난해 말 하동군 의회에 의원들 간에 간담 회를 개최하고, 설립 준비에 필요한 일부 예 산을 삭감했을 때는 설마 공단을 설립하겠 는가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 에서 군민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하동군시설관리공단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이자리에서 군청 주무과장이 공단 설립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해 공단 설립 을 위한 용역 보고 자료까지 제시했다. 공 단 설립 용역비용이 9천만 원 지출됐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공단 설립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 지만 상당수의 군민은 인구가 점차 줄어드 는 하동군에 굳이 기존 군청에서 관리하거 나 민간에서 잘 운영하고 있던 시설들을 외 부 기관인 공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지 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구가 줄면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배분해 주는 보통교부세 지원이 줄어들게 된다. 하 동군이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대면 군청 공무원 조직부터 축소지향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하지만 하동군은 공단 설립으로 관리를 위 한 인건비성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시설 관리공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으니 시대 흐 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 게 됐다.
하동군 본청 업무를 공단으로 넘기게 되면 업무 줄어든 공무원 조직 어떻게 할 건가?
공청회에서 드러난 몇 가지를 요약하면, 먼 저 공단 설립으로 본청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본청의 공무원 총수와 업무분장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아직 되 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다.
공단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질주 하고 있을 뿐, 공단 설립과 관련되거나 설 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 응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그런 상황 이 드러나면 적극 대응하겠다. 당연히 조직 도 슬림화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응책을 설 명했다.
분명한 것은, 종전 본청에서 담당했던 업무 를 공단으로 이관한 이후 ‘이관으로 없어진 업무’에 따른 본청 조직 개편이 즉시 이뤄 지지 않게 되면, 본청 공무원의 업무 부담 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공단으로 전출하므 로 해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는 늘어나게 되므로 이중으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 다는 점이다.
갈사산단 소송 배상금 지급 등으로 가뜩이 나 열악한 하동군의 재정 상태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지 우려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하동군시설관공단에는 77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규직 31명과 기간제 46명으로 구성됐다. 공단이 설립되면 공무원 인건비 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당장 공단 직원의 인 건비는 100% 하동군에서 전출해 주어야 한 다.
공단으로 이관하는 업무와 시설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시설과 업무 선별 기준이 무엇이었나는 질 문이 쏟아 졌지만,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 다. 시설관리의 공단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상하수도는 공단으로 이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직영 또는 민간 위탁 운영으로 잘 굴러가는 조직들을 왜 굳이 공단을 설립해 모을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동군은“미리 배포한 유인물에서, 기존인 력의 급여 책정과 경력인정 과정에서 마찰 이 우려된다.
공사업무에서 조직이 이원화된 구조로 인 해 의사결정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유를 내놨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동 군은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이 부 족하다는 것을 공단 설립의 필요성으로 제 시했다. 그리고 업무 전문성을 키우고 군민 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하동군이 민선 8기 들어 지나치게 특정 부서의 인사를 자주했다는 점은 망각 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 설립 이유와 공단으로 업무 이 관 기준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 마디로 ‘맛있고 달달한 것만 빼가는 격’이라는 지적 을 받는 이유다. 어렵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업무나 시설을 공단으로 넘겨서 효율 성과 서비스 높이기 대책을 세우는 게 시설 관리공단의 1차 설립 목적이어야 하기 때 문이다.
다시 정리하면, 공단화 해야 할 업무는 하 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어도 잘 굴러가는 업무 또는 만성적으로 부실화된 업무나 시 설, 그래서 원천적으로 폐지 등을 고심해야 할 업무 등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설 계돼 있다. 결론컨대, 하동군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정당성 확보에 흠이 되는 요소들을 많이 포 함하고 있다.
하동군의회가 면밀히 짚어서 보완하거나 동의 거부해야 한다
하동군에 따르면, 금오산 짚 와이어, 하동레 일바이크, 최참판댁, 하동편백자연휴양림, 구제봉 자연휴양림, 평사리 캠핑장, 금오영 당, 쓰레기봉투 종량제, 화개장터 하동나누 리 플랫폼 등이 공단으로 이관될 업무다. 상 하수도와 체육시설, 흩어져 있는 각종 공공 건물 관리, 하동시장 등은 빠졌다.
진정 ‘공단’ 화가 시급하거나 필요한 시설과 업무는 빼 버리고, 왜 공단으로 넘기려 하는 지 모르겠다는 시설과 업무만 넘기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청년주택은 이관을 검토하겠다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이런 업무나 시설 관 리를 하자고 공단을 설립하는 게 인구 급 감 시대 하동의 미래 비전 제시로 적절하 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군의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기준 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공단 설립 이후 군청의 조직 개편과 인건비 등 고정성 비용 줄이기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
하동군의회가 군민들이 우려하는 요소들을 잘 챙겨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설립에 ‘부동의’해야 한다. 이후 경상남도를 거 쳐 정부 부처까지 가야 설립 여부가 최종 결 정이 나겠지만 맨 첫 관문이 하동군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하동군시설관리공단이 실제로 설립되기까지는 거쳐야 하는 관문이 어려단계 있음도 인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남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 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곳은 합천군과 창녕군 뿐이다. 이런 지적을 안고도 민선 8 기 말에 와서 공단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었인지 궁금증을 낳는다.
하동군민에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 키겠다는 취지로 발족을 준비하는 시설공 단 청문회에 하승철 군수가 모두 인사만 하 고 자리를 떠버리는 것을 두고 책임을 실 무진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라는 지적도 나 왔다.
군수가 끝까지 남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군 민들의 지적을 듣고 보완을 해야 옳은 것 아 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년 임기의 자치단체장은 임기 말이 되면 일을 더 벌일 게 아니라 정리하고 수습하고, 매듭지어야 한다. 시설공단 설립과 같은 큰 구상이 있다하더라도, 재선 이후 적극 추진 하겠다는 일종의 공약으로 제시하면 된다. 임기 말에 공단 설립을 서두르는 점과 공단 설립 이후 직원 채용의 공정성, 좋은 인재를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공청회에 서 큰 화두로 떠 오른 점을 하동군 민선 8기 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