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환경 실증조사 연구’ 용역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 주선 ‘기관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하기로
- 제 1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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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환경 실증조사 연구’ 용역 설명회
… “아무런 성과 없이 의견충돌만 하다가 끝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선 ‘기관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하기로
지역 어민을 위한 하동군의 객관적 입장과 함께 능동적 역할 있어야
섬진강 재첩 서식환경 실증조사란? … 어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섬진강에 재첩이 점차 줄어든다”, “재첩잡이가 예전만 못하다”, “재첩의 씨가 말라간다” 이것은 섬진강을 끼 고 있는 하동군 재첩잡이 어민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어민들은 “섬진강 댐이 만들어진 이후 흐르는 강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갈사 앞 바닷물이 강 상류로 계속 밀 고 올라와서 그렇다”는 지적을 한다.
상류 댐에서 갈수기 때 적절한 양의 방류를 해주면 모 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한다. 최근 다압취수장에서 여수와 광양 쪽 산업단지로 공업용수를 추가 취수를 해가는 바람에 재첩 생태계가 더 망가져 간다고 주장 한다.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섬진강을 관리하는 영산강유 역환경청이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 환경 실증조사 연 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 난해 1차 년도 용역이 끝났다. 올해 초부터 2차 년도 용 역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 사업에는 13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다. 한국환경연구원과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함께 참가하고 있다.
환경과 생태, 해양 등 분야별 자문단도 구성돼 있다. 용 역 역량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으로 진단된 다. 하지만 이 용역을 왜? 무엇을 위해 시행하는지를 놓고 재첩 어민들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불신이 쌓여 가고 있다.
지난 2월 5일 오후 1시 30분 하동읍 하동군종합사회복 지관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와 용역 기관, 주민 3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수협조합장과 군의 원 등도 참가했다. ‘연구 용역 설명회’란 타이틀로 회의 가 열렸지만 준비와 회의 진행 방식이 엉성한 데다 어 민과 관리기관, 용역 기관 간의 토론 주제가 엇나가 기 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끝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 논쟁만 벌이다가 설명회 사실상 무산
어민들은 지난해 말로 끝난 1차 년도 용역 결과를 간 단하게 설명해 줄 걸 요구했지만, 용역기관 측에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어민들은 염분농도 설정이 왜 15~20psu로 국한됐느냐 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리고 15~20psu를 한 구간으로 보아서 재첩의 서식 환경을 연구할 게 아니라, 15부터 1단위로 세분해서, 다시 말해 15, 16, 17, 18, 19, 20psu 로 세분화해서 재첩 서식환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10에서 15psu 구간에 대한 실험은 하지 않았는지 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연구 용역 기관 측은 “연구 목적과 범위 등에 관한 용 역 계약 요건에 맞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지난 첫 번째 용역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하나도 보완되지 않은 채, 똑같은 용역 기관이 또 2번째 용역을 맡은 것에 대 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번 용역 1차 년도 결과 보고가 공개되고 그 것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년도 용 역을 진행하는 것은 어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섬진강 염분 측정 지점을 수시로 임의로 옮김으 로 해서 연구 값에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마 디로 이날 설명회는 어민과 기관 간에 접점을 찾지 못 한 가운데 끝났다.
앞으로 무엇을 풀어야 하나? … 영산강유역청이 주 민과 대화 나서라
이 용역에서 하동 재첩 어민과 영산강유역청 등 기관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 됐다.
무엇보다 이날 설명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 남이었지만, 용역 자체에 대해 어민들의 주장이나 의견 을 수용하거나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줄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어민들의 주장만 커지고, 책임 없는 답변 만 오가는 의미 없는 설명회로 끝난 것이다. 이날 설명 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익위원 회는 기관 측과 어민 대표단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을 제안했다.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석해 “기관과 어민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서 소통을 이어가고 합리적인 용 역 방향을 설정하자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 원회가 나름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어민들은 협의체를 꾸려서 기관 측과 이미 수차 접촉이나 의견 제안을 시도했지만, 기관의 일방적인 독 주로 성과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영산간유역청에 이 용역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 변을 해줄 수 있는 관계자가 직접 나서서 재첩 어민들과 긴밀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이 하동 섬진강 재첩 어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다. 기관과 어미들 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역구 용역을 아무런 의 미가 없다고 어민들은 주장한다.
어민들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연구 용역을 해봐 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청 관계자 가 주민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하동군도 ‘국가기관과 주민 간 갈등’에 실효적으로 개입하라
현재 섬진강 재첩 어민들은 재첩 자원 고갈과 그 원인 인 상류 유수량 부족을 들고 있으며,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은 하동군민이다. 그런 만큼 하동군이 국가기관 과 맞서겠다는 태도로 적극 개입해서 어민들의 이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
하동군이 사실상 이번 용역 발주를 두고 벌어지고 있 는 갈등에 얼마나 해결 의지를 보였는지에 대해 어민 들은 고운 눈초리로 보지 않고 있다. 늦었지만 하동군 이 나서서 영산강유역청과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 야 한다.
하동군은 군당국의 입장과 재첩어민의 문제해결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영산강유역청과 협의체 구성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어민들의 다양하게 흩어진 의견들을 미리 정 리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섬진강 유역을 터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민은 물론, 하동읍 목도와 신월 등 섬진강 물을 이용해 농사 를 짓는 농민들은 애가 타고 있다.
어민과 농민 모두 섬진강 물이 줄어들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머 리를 맞대야 한다.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하동군의 실효적 개입 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동군이 자체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확보해서 대응에 함께 나서 줄 것을 어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우선 이러 한 대응 준비를 위한 하돈군의 자체 예산 확보를 촉구 했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