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가 ? … 공조직 자꾸 늘려서 어쩔건가?
시설공단설립 여부 결정은 군의원들의 역할에 달렸다… “정신 차려야”
- 제 14 호
본문
공조직을 늘리는 만큼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다 … 평생 비용 부담해야
인구 감소 시대에 조직확대는 가능한 자제하고 미래 대응책 마련해야
현재 상태로 운영에 별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선
시설공단설립 여부 결정은 군의원들의 역할에 달렸다… “정신 차려야”
■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 논란이 가닥을 잡자, 시설 관리공단 신설 문제가 불거졌다.
아직 구체적인 구상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도 군민들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대체 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지 모르겠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동군은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관리를 통해 비용 절감과 함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 형태의 시설관리공단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운을 뗀 뒤 전년 하반기 부터 속도 를 내고 있다. 연말 군의회에 보고됐지만 의회의 검토 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시설관리공단의 발족을 목표 로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지난 연말 군의회에 안건이 보고됐지만 채택되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하동군에서 흘러나오는 시설관 리공단의 구상을 보면 조직의 규모가 상당하다.
경영과 문화, 산림, 공원 등의 업무 부서로 조직을 구 성하고 인력 규모도 정규직과 공무직을 포함해 줄잡아 40~50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하동군청의 1 개 과 이상 규모의 인력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규모라면 한 해 운영비만도 줄잡아 20억 원 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사무실 공간 확보 등을 감안하면 시설공단을 발족하는 데만도 줄잡아 40~50억 원 이상의 초기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 과연 이런 예산을 부어가면서 관리해야 할 시설이 하동군에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인력과 조직 상태로서는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느냐도 검토 대 상이다.
물론 하동군에도 화개골에 녹차 관련 시설과 금오산 일 대에 짚라인과 케이블카 등의 시설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현재 상태로써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운영 및 가동되고 있다.
게다가 관리부실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도 아니 다. 그런데 왜 굳이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새로운 기구 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 구 급감의 시대에 직면한 하동군은 지난해 말로 상주인 구 4만 명 선이 무너졌는지도 모른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동군청의 조직도 대폭 축소 정비하 고 공무원 정원도 줄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사 실 하동군의 자체 재정 수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충 당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인구 급감에 따른 행정 규모(공무원 정원과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 한 단계이다.
하동군은 시설공단을 만들면서 군청 직원을 이동시켜 서 편재하겠다는 명확한 단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렇다면 결국 40~50명의 공공인력을 다시 채용해야 하 는 상황이다.
공무원 총수를 줄여나가야 할 형편인데 더 늘린다는 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건지 많은 군민이 의문을 던 진다.
인근 자치단체 가운데 진주시에는 아직 시설관리공단 이 없다. 다만 곧 신설 여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예 상된다. 사천시는 케이블카를 설치 가동하면서 시설관 리공단을 설립했다. 아마도 철저한 독립채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케이블카 운영에 필요 한 인력을 별도로 뽑고, 사천시에서 인력파견 등이 없 는 것으로 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던 자치단체들도 운영 평 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효율성에 대한 평가 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 폐지 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번 만든 조직을 없애거나 조정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줄 수 있는 정무직 자리가 제한적이다 보니 기초단체장의 선거 전략과 관련한 부 작용 지적과 함께 무용론이 도마에 오른 것으로 이해된 다. 이들 자치단체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 시 전제돼야 한다.
■ 하지만 하동군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또 인구 급감 시대에 공무원 총원 축소 조정 등 중‧장기적인 구상을 먼저 마련한 뒤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해야 하리라고 생 각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공공예산 지출이 늘어나게 되 는 공조직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게 하동 군민들의 요 청이다.
공조직의 직원은 한번 채용하면 재직 기간은 물론 속된 말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어서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을 예사롭게 들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군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빤 한 예측이다. 현재 하동 군민들은 20년 가까이 가동 중 인 하동녹차연구소에 대해서도 존치 여부를 결단해야 한다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하동군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지방공무원 4급 상 당의 사장 자리 하나를 더 만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이 것을 선거 전략용이나 또 다른 일자리 챙겨주기를 위한 정략으로 이용하려는 건 아니길 바란다.
이처럼 하동군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하동군의 미래 를 결정짓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군민들의 생각을 군의 원과 군의회가 어떻게 잘 수용해서 대응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로 주목을 끈다.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저런 시설이나 기구가 있다고 해 서 하동군도 무작정 따라서 설립하는 건 대단히 어리 석은 선택이다. 자치 재정자립도와 미래 인구증감 규 모 등 모든 여건과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 정해야 한다.
■조직의 확대보다 인원 감축이 따르는 축소는 더 어려 워 군민의 의견 수렴 후 신중한 결정 필요
1차 적으로 하동군의회가 이런 기초 작업을 충분히 해 야 한다. 그래야 하동군의 계획을 놓고 실효성 있는 토 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의회는 하동군 보건의료원에 이어 하동군 평생학습 관 등 무조건 시설을 늘리고 건물을 짓고 보자는 하동 군 행정에 제동을 걸어주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하 동군에 이미 지어진 공공건물을 살펴보면, 하동군의 규 모나 인구 규모 등에 견주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 분하다.
아마 경남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하동군은 공공건물 충 족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사용되지 못하 고 놀려지는 공실 공공건물도 적지 않다. 더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설 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 가 되는 이유다. 군의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이 유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