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 지방자치제를 망치고, 지역발전을 후퇴시킨다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개입… 사실상의 공천권 행사로 좌지우지
- 제 11 호
본문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개입… 사실상의 공천권 행사로 좌지우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자치제 무용론’으로 번져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지자체 공천제 폐지… 민주주의 발전에 전환점
더 늦기 전에 지방자치제 발전 위해 국회의원이 대승 결단해야
■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개입 … 사실상의 공천권 행사로 좌지우지
국회의원 선거가 엊그제 끝났다. 아직 한 해도 넘기지 않았는데도 지역 국회의원에게 줄서기가 시작됐다. 벌 써 지방선거에 준비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 내년 초쯤 되면 이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모습들과 관련해서 이맘때만 되면 불거지는 주제 가 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는 지적이다. 시군 단체장 공천은 물론 도의원, 군의원 공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포함한다.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은 지방선거 와 무관하다. 하는 일도 지방자치와 독립돼 있다. 하 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권력은 막강하다.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정당정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기초의원과 도의원, 시장‧군수 후보 정당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공천권이 선거 때만 작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임기 내내 살아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권력으로 작용한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불리고 있다.
각 시‧군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국회의원 의 그림자가 남아있다. 이뿐 아니라 아주 세세한 분야, 다시 말해 시장‧군수와 자치의회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결국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이 개입해서 최 종 방향을 잡아주어야 매듭지어지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간혹 총선 때가 되면 일부 후보들은 “공천권 에 관여하지 않겠다”를 공약으로 내거는 사례도 자주 목격된다. 하지만 공약은 글자 그대로 ‘빈 공약’, ‘지켜 지지 않는’, ‘애초부터 지킬 의도도 없는’ 헛구호로 대 부분 끝났다.
■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자치제 무용론으로까지 번져
국회의원의 지방자치 개입을 흔히 ‘보이지 않는 손으 로’ 표현하고 인식하기도 한다. 유권자들인 주민들이 국회의원의 권력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콕 집어내지 못 하는 사이에 어떤 결과는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눈 깜박할 사이에 상황이 정리된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참일꾼이 지방의회나 단체장으로 진입하려고 해도 공 천을 받지 못해 진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 래됐다. 이러니 지방자치의 발전이 후퇴하는 건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근래 이런 현상을 두고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 고 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기초의회를 없애고, 시장 군수는 과거처럼 ‘관선제로 되돌아가자’는 극단적인 주 장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사소한 사안일지라도 주민들이 모이거 나 기초의회에서 갑론을박은 물론 ‘무제한 토론’ 또는 ‘ 끝장 토론’을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본질이다. 이것이 지난 1991년과 1995년 2단계에 걸쳐 전격적으로 시행한 지방자치제의 목적이었다
그야말로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를 구 현하고자 했던 꿈이었다. 하지만 이런 꿈은 이제 절망 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됐으며,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공동체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자치 단체장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자기 이익 채우기에 매달 린다”는 불만이 나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치제를 통해 주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을 이뤄내야 할 단체장이 편 가르기를 예사롭게 자행하고 이권 나눠주기에 줄을 세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럴 바에야 지방자치제를 왜 시행했는지에 대해 근본 적인 회의론을 제기하는 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공천제 폐지 … 민주주의 발전에 전환점
이처럼 지방자치제에 대한 회의론이나 무용론이, 진정 으로 일할 역량을 갖춘 분이 없어서, 또 이런 분들이 지 방자치에 참여를 거부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도 잘 안다.
이런 사태의 배후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이 공천권 개입으로 인해 지방자치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당정치 체제하에서는 자치의회(자치단체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공천을 받지 못하니 근원적으로 진출이 막 혀버리는 게 현실이다. 더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 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 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 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을 다수 국민이 얼마나,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 기초의원들 간의 연대는 떼려야뗄 수 없는 상태로 이미 굳어졌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기둥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를 엉망으로 흩트리는 장본인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자치제에 공천권 폐지’는 ‘국회의 원 특권 폐지’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제도 또는 관행 가 운데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나 논 의가 나온 지 상당히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고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악 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선 때만 되면 여야 소속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공천 권 폐지’와 ‘특권 폐지’ 주장을 공약으로 내걸지만, 잠시 태풍처럼 일어났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짚불처럼 사 그라드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은 국회의원이란 본래 그 런 분들이라는 지적을 비켜가기 어렵게 한다.
■ 더 늦기 전에 지방자치제 발전 위해 국회의원이 대승적 결단해야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개혁에 가까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보다 먼저 국회의원 스스로 대승적 결단을 해 야 한다. 복잡한 문제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단순하다. 국회의원 스스로 내뱉었던 지방선거 공천권을 내려 놓 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공천권 행사와 관련한 사건으로 인 해 국회의원이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결과를 간혹 접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발생한다. 또 공천권과 관련해서 검은 거래 가 폭로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많다.
혹자는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는 지원자들이 공천권에 얽매이지 말라고 쉽게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현재의 한국 정치 시스템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는 지방의회 진출이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특정 정당의 우두머리가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규모가 큰 사업의 배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의 영향력이 작용한 사례도 뉴스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 다. 지금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수사를 받거나 사법처 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위험한 게임을 왜 하는 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진 행형의 일들이다.
더 늦기 전에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대승 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이유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