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 이대로 가다가는 하동군은?
농촌인구 감소 가속화 …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을까?
- 제 10 호
본문
농촌인구 감소 가속화 …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을까?
빈집 증가 또한 급증하고 있다 … 내년에 ‘5개 년 계획’ 세운다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만들기, 노령화 대응… ‘트릴레마’에 빠졌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다… 농어촌 일자리 만들기 시급
■ 농촌인구 감소 가속화… 더디게 진행할 수 있을까?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최고의 화두다. 모든 정책 과제가 인구 감소 대응과 인구 늘리기, 출생률 올리기에 집중돼 있다. 이에 더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 심각하다.
또한 농어촌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또다른 고민거리다. 자치단체가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흐름을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경남 도내에서도 농어촌 지역은 물론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창원시와 전통 도시 진주시도 인구 감소가 눈에 띄게 통계지표로 확인된다. 농어촌인 하동군도 예외는 아니다.
하동군의 인구 추세를 보면, 지난 2020년 4만 4,785명에서 지난 2021년 4만 3,449명으로 한해 사이 1,336명이 줄었다. 이후 2022년에는 4만 2,465명으로, 2023년4만 1,606명으로, 그리고 2024년 9월 현재 4만 909명으로 매년 7~800명 씩 줄어들고 있다.
근래 4년 동안 4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다행히 근래 들어 감소 폭이 주춤해져 그 추세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에 3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특단의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 10년이내에 하동군의 상주인구가 2만 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 이에 따라 빈집도 증가하고 있다 … ‘2025년 5개 년 계획’ 세운다
하동군에 상주인구가 줄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도늘고 있다. 하동군이 2023년 말 읍‧면 이장을 통해 집계한 빈집 수는 1,361호로 파악됐다.
하동군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에 용역 의뢰해 실지 확인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3월 본격 착수했으니 올해 말쯤 상세한 용역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비 1억 9천여만 원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파악된다.
현재 주민등록상 하동군의 가구 수는 2만 3,490세대로집계되고 있다. 한 세대당 1.7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분석된다. 전체 세대 가운데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은아직 7%를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하동군에 한해에 천여 명 안팎의 인구가 줄어들며, 한 세대당 평균 1.7명 거주하는 것으로 볼 때, 1인 가구도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1인 가구 대부분은 노인 가구로 분석되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서 내년(2025년)에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5년 짜리 계획을 수립한다. 빈집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활용 방안 등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철거하거나 수선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총체적인 방안이 수립되고 이에 대응한 국가 예산도 마련될것으로 기대된다.
■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만들기, 노령화 대응 … ‘트릴레마’에 빠졌다
농촌 빈집이 늘어나면서 마을을 황폐화시키고, 정주 환경을 급속도로 악화시킨다.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화재 등의 재난에 노출될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하동군만 하더라도 한해 유입하는 인구가 적지 않다. 귀농도 있지만 귀촌도 있다. 그렇지만 들어오고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를 상쇄시키지 못하는 한 인구는 계속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젊은 시절 도시 직장에 나가 다니다가 은퇴 이후 고향을 찾은 귀향 인구가 상당수 섞여 있다. 귀향 인구는 일자리와 직결되는 증감이 아니다. 하지만 젊은층이 떠나는 것은 일자리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층이 떠나니 당연히 출생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농촌지역은 물론 하동읍 내에도 빈집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행정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도시 경관을 해치고 이웃집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단계까지 진입했다.
정주 여건 부실과 일자리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 그로인한 인구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3가지 과제, 이른바 ‘트릴레마’에 빠져들었다.
■ 농어촌 일자리 만들기 시급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다
농어촌에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살집도 잘 다듬어져야 한다. 일자리는 하동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방법을 통해 1차 산업인 농업은 물론 2차 농산물 가공, 3차 서비스 산업화, 이것들을 결합해서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이끄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녹차와 대봉감, 딸기, 매실, 재첩 등 하동군에는 다양한 특산물 소재들이 있다. 한때 ‘농어업 6차 산업화’가 추진됐지만, 하동의 경우 인구를 유인할 만한 6차산업 성공 사례는 손꼽을 정도다. 일부 자리 잡은 사례도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서 하동으로의 귀농에 얼마나 유인책으로 효과가 있는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정주 여건을 좋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그러면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하동군이 처한 여건은 이것과 반대의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농촌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5개 년 종합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은 건 일자리 창출이다.
농어촌 부존자원의 부가가치 높이기는 이미 시작된 만큼 곧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매진해서 입주 기업을 통한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과제로 남았다.
특히 금성면 갈사만 일대 대송산단과 조성 중 중단된갈사산단의 조기 조성과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하동군은 민선 7기에 이어 8기 들어서도 여러 차례 투자협약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대송산단에 입주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시공 단계에 머물고 있는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입주 확정 기업을 찾지못하고 있다. 170만 평 규모의 갈사산단은 확실한 시행
업체를 찾지 못해 그 이후 입주업체 유치 등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두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이후에도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장기 전략이나 단기 대응 방법 등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