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한국병원 개원과 휴업, 재개원 되풀이 군민혼란… 이에 대한 하동군도 대처가 미흡했다
- 제 9 호
본문
30병상으로 지난 9월 12일 개원… 갑작스럽게 10월 8일 휴업
하동군보건소 읍민 긴급 이장 회의 통해 군민에게 휴업 사실 알려 10월 14일 재개원… 적절한 행정적 대응 여부 놓고 하동군 책임도 불거져 ‘공공의원료원 건립 위한 복안이 개입됐다’는 의견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 30병상 규모로 지난 9월 12일 개원한 뒤 갑작스럽게 10월 8일 휴업
하동한국병원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12일 하동 읍에 30병상 규모로 문을 열었다. 나름 응급실도 꾸려 서 추석 연휴 잘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하동한국병원 건물에 먼저 의료기관을 개설한 병 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지 거의 3년 만의 일이다. 그간 진료 불편을 겪어오던 하동군민들이 병원 개원 을 반겼다.
진료를 위해 찾는 군민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외래를 거쳐 입원한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불과 일주일 만에 30병상을 다 채웠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 다.
환자가 예상외로 늘어나자, 나름 자신감을 얻어서인지 하동한국병원은 군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높이겠 다며 100병상으로 증설 허가를 하동군에 요청했다. 9 월 말경의 일이다.
하지만 하동군은 군민들을 치료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지만 의료진과 간호인력을 법정 요건에 맞게 충원한 뒤 병상 증설 요청을 하라며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하동한국병원은 “시골병원의 경우 우선 확 보한 의료진으로 진료를 해가면서 가장 빠른 기간 내 에 의료진을 확충하겠다”며 일종의 조건부 허가를 재 요청했다. 시골 지역이라 간호인력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하동군은 “다른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법규 위반 상황이 되면 안 되므로 들어줄 수 없다” 며 반대 의사를 견지했다. 관련법상 입원 병상 2.5개당 간호사 1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 하동군 보건소 관계자들이 하동한국병원을 자주 방문했으며, 병원 개설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상 황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화와 간섭도 있었다” 고 한국병원 측 관계자는 밝혔다.
이러던 중 한국병원은 갑자기 입원 환자들을 모두 퇴 원 조치(권유)시키고 지난 10월 8일 휴업에 들어갔다.
■ 하동군보건소, 읍민 긴급 이장 회의 통해 휴업 사실 급히 알려
갑자기 한국병원이 휴업에 들어가자 하동읍을 중심으 로 한 군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병원장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부터 ‘하동군 이 불필요한 개입을 해서 결국 문을 닫았을 거다’는 내 용까지 나돌았다. 이런 풍문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병 원이 그대로 가동이 되면 군민들의 진료에 엄청 편리 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 문을 닫아서 아쉽다는 것 이 요지였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하동한국병원에 대해 병원 개설이나 증설 관련 이외에 어떠한 부당한 개입이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수 군민은 의료인력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 지, 또는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 지 않고, 진료 불편이 크다는 지적만 내뱉었다. 하동군 의 의료행정에 대한 질타도 섞여 있었다.
급기야 지난 8일 오후 하동군 보건소가 읍을 중심으로 긴급 이장회의를 소집했다. ‘한국병원 휴업에 따른 군 민들의 이런저런 불편과 불만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리 고자 이장을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보건소 측이 밝혔다.
보건소 측의 요약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반 응은 엇갈렸다. 진료 불편에 대한 불만은 물론 이 지경 이 이르도록 하동군은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법에 어긋 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또 일부 참석 자는 ”하동군보건소 측의 말만 들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병원 측 관계자도 참석시켜야 하지 않느냐“며 진행 방법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요약하면, 하동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는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취지도 만족스럽게 전달되 지 못했으며, 군민들이 알고자 했던 휴업 이유도 충분 히 이해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끝났다는 평가다. 연유 야 어떻게 됐건, 환자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으로 끝났다.
■ 10월 14일 재개원 … 적절한 행정 대응 여부 놓고 하동군 책임도 불거져
지난 10월 14일 하동한국병원은 불과 일주일 만에 재 개원했다. 의료진과 병상수도 휴업 전 상태 그대로였 다. 그렇다면 한국병원은 왜? 휴업을 했는지 알 길이 없 지만 30병상에 입원했던 환자들만 다른 병의원으로 전 원 또는 퇴원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한국병원은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하동군은 이러 한 사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군민들에게 설 명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민영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역할이 대단 히 중요한 시설이다. 그런 만큼 행정지도나 관리가 조 밀해야 한다. 엄격할 부분은 엄격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하동군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 물론 갑작스 럽게 휴업에 들어간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 지만 하동한국병원은 군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서는 사과해야 한다.
한국병원 측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다소 황당한 면도 드러난다. 한국병원 측이 오히려 ’하동군의 일련의 의 료행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호소문도 냈다.
나아가 ”그런데 느닷없이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의 료기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찾고, 특정 언론이 취재에 나선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국병원 측은 ”하동군이 보건의료 원을 짓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동에 100병상 규모의 큰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건 아닌지 생각되 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요건을 갖춘 의료인이 의료기관 을 개설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혀왔었다.
하동한국병원의 개원과 휴업, 재개원을 둘러싸고 펼쳐 지는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됐다.
의료취약지역에 민간이 제법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운 영하겠다고 하면 행정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어도 모자랄 판에 방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상 황으로 이해된다.
■ 앞으로는 이런 사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동군의 대책도 필요하다
이번 하동한국병원의 개원과 휴업, 재개원 과정을 지켜 본 군민들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골격은 이해 하게 됐을 것이다. 또 왜 이런 갈등이 발생했는지도 이 해할 것이다.
문제는 하동군이 앞으로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 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표면에 드러 난 이유 이외에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군민들 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 해야 한다.
하동군이 추후 필요에 따라 공공의료원을 짓는 것도 중 요하지만 당장 민간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 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것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므로 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추가 공급 필요성이 없게 되면 하동 에 공공의료원 건립을 포기하거나 늦춰야 한다는 여론 이 일어나고 있다.
하동한국병원이 투입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100병상 규 모의 개설 비용이 하동군이 보건의료원을 짓겠다며 구 상하고 있는 사업비의 3분의 1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준비하고, 이미 착수했는 데도 하동군이 굳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의료 원 건립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도 종합적인 재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정 기간 늦춘다고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