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한국병원 개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응급의료 대처 가능해졌다”
- 제 8 호
본문
하동한국병원 본격 가동으로 군민 숙원인 ‘응급실 운영 병원’ 갖추게 돼
하동한국병원 8일 휴업(?) 결정… 그 배경과 이유 등 놓고 논란 예상
개별 진료과 개업의원에다 하동한국병원 신속한 재 개원으로 의료서비스 대폭 개선 기대
‘하동군보건의료원’ 운영 때 예상되는 손실 예산 일부라도 목적을 정해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일 듯
인구급감 시대에 걸맞은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일자리 창출에 더 주력해야”
■하동한국병원 본격 가동… 군민 숙원인 응급실 운영 병원 갖추게 돼
하동한국병원이 현재 30병상에서 최대 100병상을 목표로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 내과 등 진료과와 24시간 대응 가능한 응급실도 갖춘 병원을 개원했다. 하지만 갑자기 8일부터 휴업을 결정했다. 일시 휴업 결정에 대한 배경과 이유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하동읍과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기대됐다. 각종 첨단 진단 장비도 준비하고 있어 초중증 환자가 아닐 경우, 일상 대응이 가능해지게 될 기대 때문이다.
특히 심뇌혈관계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의료진이 갖춰져 있어서 하동군민들이 바라던 의료서비스 확충 희망이 이뤄진 셈이다.
이밖에 하동군에는 신경과와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개별 진료과가 개원해 있어서 하동한국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을 기대했다.
■100병상 갖추게 되면 하동군에 굳이 보건의료원 건립 필요할까?
하동한국병원이 재개원으로 점차 진료과목을 늘려가고 의료인력을 목표대로 확충하게 되면 하동군이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응급실과 긴급의료 대응 시스템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민간 분야에서 의료서비스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동군이 구상하고 있는 ‘하동군보건의료원’의 설립이 그래도 필요한지에 대해 다수의 군민들이 묻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하동군 보건의료원은 설립 사업비(첨단 기자재비 구입비 포함)만도 줄잡아 최대 400여억 원대에 육박하는 것은 물론 매년 운영비 적자 규모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의료전문가들은 하동군이 예측하는 운영비 적자 규모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하동한국병원이 일시 휴업 이후 정상 운영을 하게 되면 하동군보건의료원을 짓더라도 운영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조언한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하동군이 보건의료원을 새로 건립해야 할 당위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들이 많다. 건강보험공단 등이 관리하는 관련 자료를 면밀 분석하고, 전문 기관에 자문을 더 면밀하게 구해서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공급을 민간에게 우선 맡기고, 그러고도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 등 공공이 개입해서 서비스 추가 확충을 하는 구조다. 이것이 의료서비스의 시장경제원리다.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원을 지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분만큼의 예산을 일선 병‧의원에 지원해서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각 진료과별 개업의원에다 하동한국병원 본격 가동으로 의료서비스 대폭 개선됐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에 앞서 이미 개원한 분야별 의원급 진료 기관들의 의료서비스 충족률에 대한 정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하동한국병원이 정상 가동된다고 전제할 경우, 의료서비스 확충률이 얼마나 되며, 그러고도 어느 진료 분야에 무엇이 더 부족한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이미 지난 추석 직전에 개업한 하동한국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해서 군민들은 불안심리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한다. 물론 긴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하동읍을 중심으로 한 하동지역에서는 시각을 다툴 정도의 초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쨌건 하동한국병원이 평상시 진료는 물론 야간 응급환자 대응에 나서주게 되면 하동읍과 하동 중‧서부 일대의 의료서비스는 대폭 개선됐다.
■ ‘하동군보건의료원’(가칭) 운영 때 예상되는 손실 예산 일부라도 목적을 정해서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일 듯
하동군이 이미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 건축비만 해도 300억 원이 넘는다. 아직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예산 규모는 추측에 불과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더 덜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동군은 이미 군의회로부터 보건의료원을 지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동군은 12억 원 대의 실시설계비 승인을 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의료 장비 구입 비용이 더 덜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장비는 버전(용도에 따른 사양)이 다양해서 구매 이전에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다.
또 고가나 사양이 높은 장비일수록 그것을 운용할 전문의료진이 또 더 필요하게 된다.
이래저래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하동군은 금성면 일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 큰 부채를 졌다. 그러다 보니 당장 급한 숙원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녹록하지 않다.
그런데도 굳이 민간에서 방어해 줄 수 있는 의료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중복해서 투입하려는 것은 하동군의 재정 상황을 망각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하동군보건의료원 건립은 하동군만의 예산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국비와 도비 예산 지원이 절반 이상을 훨씬 넘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진주시 정촌면에 서부의료원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는 데다, 관할 영역도 명시했다. 하동군은 서부의료원 관할에 포함됐다.
이럴 경우, 당장 도비 지원부터 막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부 하동군의 자체 예산으로 수백억 원 대의 보건의료원 건립에 들어갈 예산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민간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목적사업 예산으로 확보해서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효율성이 커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동군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라는 조언이다.
■ 하동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인구급감 시대 자치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4만 명대에 턱걸이하고 있는 하동군의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다. 곧 3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다시 말해 하동군이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인구급감 시대를 비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의료서비스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하동읍 일대에 병‧의원이 없거나 부족해서, 특히 하동군에 보건의료원이 없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귀촌‧귀농 인구가 적은 것은 아니다. 생계를 이어갈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원 확보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