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섬진강에 교량 가설… 하동군이 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나?
악양-광양 다압 연결하는 제2 남도대교 건설에 하동군 40억 부담해야
- 제 6 호
본문
악양-광양 다압 연결하는 제2 남도대교 건설에 하동군 40억 부담해야
하천에 교량 연결 양측 도로 국도와 지방도… 국비와 도비로만 건설해야
재정 열악한 하동군 40억 사업비 부담하며 굳이 교량 설치할 필요 있나
■ 하동군 악양면 입구와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를 연결하는 제2남도대교가 가설된다. 지난 2014년 국토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가 200여억 원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최종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말 설계가 완료되면 소요 사업비가 확정될 전망이다. 교량 길이 300m에 너비13.5m로 왕복 2차선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교량 가설 지점은 제1 남도대교 하류 1.4km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구체적인 지점 역시 최종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이다.
현재 구상으로는 전체 198억원의 소요사업비를 전제로 국비 50%와 지방비50%의 분담으로 계획돼 있다. 경남도와 하동군, 전남도와 광양시가 사업비분담에 대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안다.
협약에 따르면 하동군은 17.5%인 35억여 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신 경남도는 분담금이 15억여원 산출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교량 가설비분담이 합리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교량은 하동군 측으로 봐서는 당장 크게 필요하지도 않다. 하동측 악양면에도 상주인구 수가 많지 않으며, 광양 측은 상주인구 수가 더 없는 리 단위 규모다. 더군다나 지역경제 규모 면에서 어느 한쪽에 쏠리거나 편익을 얻을 만한 요인이 없다.
■ 그리고 하동에서 구례를 잇는 국도 19호선이 4차선 화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므로 해서 벚꽃 축제 기간만 되면 만성적인 정체를 야기되던 교통혼잡도 거의 사라졌다.
화개골 내에서 벌어지는 일부 교통체증은 몰라도 외곽 연결도로망의 정체나 통행 불편 해소는 사실상 현재 상태의 도로망과 제1남도대교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말해 하동읍에서 악양과 화개면 구간에 섬진강을 건너야 하는 추가 교량 가설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느끼는 군민이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단순히 동-서 화합이니 통합이니 하는 명분으로 교량을 하나 더 가설하는 것은 실효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갈사산단 조성 부작용으로 하동군이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거액의 공사비 분담을 한다는 것은 가혹하리만큼 부담되는 규모다.
무엇보다 이 교량은 국가하천에 다 가설한다. 그리고 연결도로망이 하동 측은 국도이며, 광양 측은 지방도다. 광양 측은 그렇다 치고라도 하동은 국도와 국가하천 위에다 설치하는 교량 건설에 이렇게 큰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 교량을 가설하는 것은 국토부의 취지에 따라 진행된다 고 하더라도, 하동군이 공사비 분담 협약 과정에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경남도는 하동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사비만 분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뤄졌다.
하동군의 3분의 1 정도로 많아야 15억 원으로 예상된다.
재정이 열악한 하동군이 경남도나 국토부를 향해 공사비 분담 비율에 대해 재협상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 이미 전남측에서는 지난 7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다. 하동군민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동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니 하동군민들이 사업개요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은 당연하다. 일부 군민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 교량을 하나 더 가설하는 가 보다 하고 단순히 이해하고 있다.
물론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또 하동군은 얼마를 분담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지경이다. 하지만 아마도 40억 원에서 또는 그 이상의 공사비를 분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동군민들은 펄쩍 뛸 것이다.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해 숙원 사업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하동군이 별다른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 제2 남도대교 가설에 거액의 재정을 부어야 한다는 사실을 군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교량이건 도로건 가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추후 유지관리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제 2 남도대교의 경우 가설 이후 관리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도 논의를 마쳐야 한다.
가설 당시에 재정 분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 분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점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가설비 분담 금액이 이미 마무리된 협약 내용이어서 더 이상 손 델 수 없다면 이에 상응하는 특별조정교부세라도 요청해야 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론화시켜 나가야 한다. 하승철 군수와 서천호 지역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