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화개 신기천 응급복구 준설 사업 …“준설은 로또라는 데, 또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증액까지..” > 뉴스

지방하천 화개 신기천 응급복구 준설 사업 

…“준설은 로또라는 데, 또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증액까지..”  

지방하천 신기천 응급복구 준설 사업의 규모, 어떤 사업 이길래? 

당초 1억 3,400만 원+ 설계변경 1,980만 원 증액+ 운반비 1,789만원 =도합 1억 7천여만원? 

본지 탐사 결과 “준설과 운송장비대 기준 절반밖에 준설되지 않았다” 주장

그렇다면 실제 공사비는 도급액의 30% 미만 투입 추정, 그래서 로또라는 건가? 

전문건설인 해륙건설 도급, 실제 공사는 성운건설이 진행?… 그 근거?

성운건설이 본지에 보도 막기 위한 수차 접근과 회유책 제시 … 본지는 거부 

■하동군이 집중호우로 하천 바닥에 퇴적된 토사와 돌, 모래 등을 파내기 위해 지난해 신기천 최하단 부분(섬 진강과 연접) 준설 사업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하천  바닥을  길이  240~250m에  너비 23~25m, 깊이 1m로 퍼내고 고르는 작업이 주요 공정 이다. 총 설계 물량(바닥)은 5093㎡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하동 소재 해륙건설이 1억 3,400만 원에 도급했다. 준설 물량은 8,093㎥(건설 실무 용어로 ‘루베’) 규모다. 이런 내용만 살펴 볼 경우, 이 사업에 대해 별다른 의문 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 사업은 지난 2025 년 11월 12일 착공됐다. 

하지만 이 사업이 착공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5년 12월 8일 ‘일부 장비대와 인건비 등이 누락됐다’는 이 유로 설계 변경을 통해 1,989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해 주었다. 또 한 건의 별건 발주를 포함하면, 본 준설 사 업을 위해 하동군이 지출한 도급액은 모두 1억 7,000여 만 원에 이른다. 

신기천 하천 바닥을 파낸 토사를 악양천 인근 사토장으 로 옮기는 것이 주요 공정이다. 또 이 가운데 3,000㎥를 또 다른 하동읍 두곡 공사(배수장) 현장으로 운반하는 공정이다. 신기천에서 두곡 현장으로 바로 운반하는 공 정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덤 프트럭이 주로 동원되고, 공사비의 대부분도 장비대로 쓰여져야 한다. 

비교적 공정도 간단하고, 일 처리가 복잡하지도 않은 사업이다. 또 원도급 업체가 전문건설이기 때문에 하 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 된다.  

■하지만 본지가 이 사업장의 내부를 탐사 집중 취재했 다. 주요 공정인 덤프트럭 운반 물량을 역추적해 봤더 니 202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작업 기간 내 중장비 대금과 인건비 지출 합계액이 3천여만 원 미만 으로 집계됐다. 

이 산출은 본지 기자가 중장비 제공 업체의 작업 일지 를 확보해서 파악한 자료다. 이 계산에는 포크레인 장 비대와 덤프트럭 운반 비용, 그리고 현장 근로자 인건 비 등은 포함됐으며, 4대 보험과 현장 관리비, 영업 이 익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부대 비용을 모두 다 산입한다 할지라도, 본 공사 를 위해 투입됐을 실제 공사비는 4천여만 원을 넘어서 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낼 수 있다. 

그렇다면 1억 7천여만 원의 총도급 금액 가운데 거의 30%밖에 공사비 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준설공사를 로또라고 부르는가’라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본지의 취재 결과, 악양 사토장에서 두곡 현장으로 운 반비용까지 당초 준설 비용에 포함하게 되면 결국 신기 천 준설사업비는 1억 7,000만 원 대로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더 큰 로또가 되는 셈이다. 이 부분은 아래 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본지가 제시한 준설과 운반 비용 산출 명세는 구체적인 수치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장비 제공 업체가    자료를 누락했거나 잘못된 취재자료를 제시했을 경우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본지는 장비 제공 업체의 자료를 신뢰한다.  

하지만 계산상 2배 이상의 착오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즉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6~7천여만 원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사업을 로또라고 부르는 데 대해 큰 이의는 없어 보인다. 최소한 60% 이상 영업 순이익 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업을 분석해 보면, 이 사업은 당초  신기천에서 발생한 토사 물량 가운데 3,000㎥ ( 루베)는 하동읍 두곡(배수장) 현장으로 바로 운반하도 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이 물량은 두곡 현장으로 가지 않고 악양 사토 장으로 모두 운송됐다. 하동군은 준설한 토사가 두곡 현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라고 설명 한다. 당초 설계 당시의 상황에서 실제 착공을 해 보면 현지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경우 공사 변경이라 는 절차를 거친다. 

그렇다면 신기천에서 두곡까지 운반해야 하는 물량이 악양 사토장으로 운반된 만큼 악양사토장에서 두곡까 지 대략 10km의 운반 거리가 줄어드는 데 따른 운반 비 용이 덜 투입된 셈이다. 

따라서 당초 공사비에서 그 운반 거리 만큼의 운반비를 삭감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2천여만 원에 가까 운 공사비를 증액해 주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담당 감독관이 독단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주 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하동군은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거의 해주지 않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선 8기 하승철 군정에서는 철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기 천 준설 공사에는 어떤 연유로 설계변경을 해주었을 까? 그래서 ‘특정 공사 현장에, 특정업체에 특혜라는 지 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 장한다. 

■왜 이런 지적이 나왔는지를 더 분석해 보면, 하도급 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성원건설이라는 업 체가 실질적 하도급업체로 알려져 있다. 본지가 하동군 실무부서에 찾아가서 취재했더니, 현장 공사감독은 분 명 당초 도급업체인 해륙건설 소속이라고 밝혔다. 또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이므로 신고 사실이 없다고 밝 혔다. 하도급이라는 지적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명한 다.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여기서 2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본지가 취 재에 나서자 성원건설 관련자가 보도 자제를 요청해 왔 다. 본지 기자가 과감하게 거부하며, 금품 적 편의도 거 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둘째, 당초 도급업체인 해륙건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면, 공개 입찰을 통해 결정된 사업비인 만큼 설계변경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성운건설 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됐기 때문에 증액 설계변경을 해 주었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오히려 공사금액이 줄어드는 설계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리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해준 것이 명확하 게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또 위에서 설명했듯이 투입된 장비대를 기준으로 공 사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신기천에서 악양으 로 반출된 물량은 4천㎥(루베)로밖에 산출되지 않는 다. 결국 준설작업이 절반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 석이 가능하다. 

준설공사는 장비가 하천 바닥과 너비, 깊이를 설계 규모대로 파냈는지도 중요하지만, 준공을 위한 정산 때 사토장에 쌓여 있는 토사량을 실측해서 공사 물량을 역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악양천 사토장에 야적된 사토량은 8093㎥(루베)로 확인(실측)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본 준설공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목적이 달성됐으 므로 당연히 준공 처리됐다고 밝혔다. 

■하동군의 설명이 맞다고 하면, 장비대 지급 규모로 봐서는 도급 내용의 절반 물량밖에 준설-운반하지 않 았는데도, 그리고 사토장에는 설계 물량이 그대도 있는 것으로 실측했다면, 성실하게 준설공사를 진행한 것으 로 준공처리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본지의 추정으로는 사토장 인근 악양천 바닥을 긁어모아서 실측 물량으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 을 제기한다. 악양 사토장 현장에 가보면 사토(모래, 자 갈, 뻘)의 형상들이 하천 바닥에서 퍼 올린 모습을 드 러내고 있다.   

악양 사토장에서 양질의 토사 3000㎥를 두곡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추가로 별건 공사로 발주했다. 사업비는 1,78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것은 이중의 공사 발주다. 당초 신기천 준설공사에서 감액한 공사비를 투입했다 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사업비는 당초 준설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 로 신기천 준설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대 로 늘어나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  

■신기천 준설 공사를 놓고 본지가 탐사 취재한 자료 를 다시 정리하면, 당초 입찰 도급액에서 오히려 일부 물량 운반비를 삭감 처리해야 함에도 설계변경으로 증 액 처리했으며, 또 하천에서 준설된 반출 토사량도 설 계 물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사토 물량으로 실사(검측)를 거쳐서 사업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천 바닥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준설했는지 현장에서 물량 파악이 쉽지 않으니 준설한 사토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주변 악양천의 하천 토사 를 긁어모아서 설계 물량(검측 대상물량)을 채웠다는 지적이다. 신기천에서 반입되지 않은 물량만큼을 주변 하천 토사를 긁어모아서 채웠다는 추정이다. 그래서 이 공사를 로또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 설계변경 과정에 성원건설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 는 방증을 제시한다.. 성원건설은 하승철 군정에서 수 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으로 봐서 하승철 군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지난달 26일 하동군의 실무부서를 찾아가서 본건과 관련한 준 공 정산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공개 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은 신기천 준설 사업이다. 본지의 지적에 대해 사실 과 다르거나 관련 없는 내용이 있으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반박해 주길 바란다.  

<본지가 건설공사 입찰 비리와 관련한 제보를 공개 요 청했다. 이에 따라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회경 편집국장 /신경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