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난맥상이 지방자치를 망친다 …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수준 저하시킨다”
지방자치 30년 지났으나 당초 기대했던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부각
- 2026.02.24 제 4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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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난맥상이 지방자치를 망친다 …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수준 저하시킨다”
지방자치 30년 지났으나 당초 기대했던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부각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 “심각한 위기 봉착”
지방 의원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일방 독주하는 자치단체장 견제기능 약화
이런 상황 초래에는 공천권 쥔 국회의원 책임 피할 수 없어… “개선 필요”
“서천호 의원님, 이번 지방선거 공천 단디 해주소, 하동군이 망해간다”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훨씬 지났다. 기초의 회는 35년이 지났으며, 기초단체장 선출도 올해로 30 년째다.
어떤 제도이건 3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면 대부분 문제 점을 고쳐서 제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 치는 역사적 흐름에는 부응했으나 성과면에서는 기대 했던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와 광역단체장은 관선 때보다 더 독주가 심하며, 부정과 부패가 줄어들기보다는 더 교묘한 수법으로 존 치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기초와 광역 의원들의 단체장과 행정에 대한 견제 역할 은 느슨해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성 측면 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전문성을 높이고 집중 도를 더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도 일종의 유급제를 도 입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넘기고 있지만 출항 초창기보다 단체장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으며, 지방 의원에 대한 기대 평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 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더 나아가 차라리 오래전 관선 단체장 시절이 더 좋았다는 군민들의 의견 도 많다. 지방의회는 무엇 하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는 반응은 지방자치의 극단적인 평가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제를 폐지해 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민선 시장, 군수와 도지사들의 활동이 주민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도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들의 삶과 행정을 챙기고 단체장을 견제하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는 평가다. 오히려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저버리 고 ‘또 다른 이권단체’로 비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 목이다.
무엇보다 지방 의원의 역량 문제가 자주 화두로 떠오르 고 있다. 지방 의원이 제대로 자치행정을 파악하고 있 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꾸려지고 운영되 고 있는지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주민들도 더러 있다.
한 마디로 지방 의원들의 자질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주민들의 구설에 오른 지 오래 됐다. 게다가 당초 지방자치제 출발 당시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의원들의 자질이 점차 떨어져 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지적의 이유가 무엇인지 꼭 찍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지방 의원들이 기초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으로 선 출된다는 지적에서부터, 의원이 된 뒤에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다양 한다.
한 마디로 이런 식으로 지방 의원 노릇할 바에야 지방 의회, 특히 기초의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신들을 선출해 준 주민의 뜻과는 다 르게 행동하고, 대의 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 다는 게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요지다.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느 지역보다 하 동군이 더 크다. 군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민선 8 기 군 행정이 군민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는 방증이다.
군의원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그에 못지않게 크 다. 군수와 군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군 행정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군민들의 불 만이다.
현재 하동군수와 군의원들은 서천호 의원이 공천한 분 들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군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서 서천호 의원이 공천권을 ‘올바르게’ 행사해 주길 바 라고 있다.
하동군의 발전을 이끌어 줄 분들을 지방 일꾼들로 천거 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다. 그래서 요즘 하동에서는 “서 천호 의원님, 이번 지방선거 공천 단디 해주소. 하동군 이 죽어갑니다” 라는 구호들이 나돌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민심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라 는 교과서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시험대에 올 랐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 두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단체장 출마를 준 비하는 후보들은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남 도내 여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인물난을 겪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시장 군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곳도 의외로 많다. 또 현역을 대신 해서 지방 살림을 살아줄 후보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실망하는 반응이 많다.
지방자치 30년을 넘기면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 진 건지, 아니면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자질과 운영 능 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인용할 만한 별도의 여론 조사 등의 자료가 없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한 마디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어렵게 시작한 지방자치를 종전처럼 중앙집 권 정치로 되돌리는 것은 또 엄청난 역사적 퇴보를 가 져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 드러난 지방자 치의 문제점들을 골라내서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시도 하지 않으면 더 큰 낭패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라고 입 을 모은다.
관선 때도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배임과 뇌물수수 사건으로 자기 주머니 챙기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제에 대한 회 의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 의원들의 지방 의원과 단체장 공천권 행사라는 것은 어 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감하 는 요인이다.
정당정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의 공천 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방 의원과 단체장 후보가 얼마나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냐는 공천권의 위 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한국 정치 구도에서 무소속 단체장과 지방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방의회나 단체장으로 진출하려 는 후보는 국회의원에게 매달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을 정점으로 서열화가 꾸려지게 된다. 정점에 있는 국회의원의 지시가 지방정부의 운영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 지방자 치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조종을 당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다. ‘모든 권력은 국회로 모 인다’,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국회의 원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말들 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지적들은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원과 기 초단체장의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에 관여하지 않 으면 우수한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주민들이 지방의회 에 진출하게 되므로 해서 지방자치는 당연히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의원과 단체 장의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는 너무나 단순한 기대지만 쉽게 이룰 수 없는 소망이어서 앞으로도 지 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실이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공감대로 남아 있 을 수밖에 없는 구호가 되어서 메아리칠 따름이다. 서천호 의원에게 하동군에서부터라도 먼저 실행해 보자고 제안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