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용역발주가 너무 많다 …그 규모와 비용, 효용성을 알고 싶다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용역 발주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 공개해야
- 제 4 호
본문
용역발주에 앞서 군의회와 먼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옳아
용역발주 없이 사업구상을 할 수 없다면 무능한 집단임을 드러내는 것
하동군보건의료원 설립이 본격화 되면서 하동군이 그간 집행한 각종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하승철 군수는 외부 용역을 통해 하동군보건의료원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번 의회에 처음으로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안건을 상정했을 때, 의원들이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때 이후 지금까지 군의원과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보건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하반기 의장단과 원 구성 이 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15일부터 개회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므로 설립의 기초인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설계비 전액이 삭감 처리되면서 반쪽 출발에 그쳤다. 이번임시회에서 설계비 삭감을 주도 했던 의원들은 공유재산관련 절차가 통과됐으니 이 근거만 가지고 하동군과 하승철 군수가 보건 의료원 건립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 예산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문했다.
■ 이와 함께 용역으로 발주한 보고서 내용 전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질의에 나선 의원은 보건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용역보고서 작성을 위해 무려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안다며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군민들은 보건의료원 설립 관련 용역 하는 데 무슨 1억여 원에 이르는 비용을 써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확한 자료 공개하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용역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동 관내 개업의원들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하동군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훨씬 지역 밀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참고 효과도 없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특정 용역사에 배만 불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본지도 보건의료원 관련 용역비와 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했지만,취재 자료로 제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보안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보건의료원 설립을 보안비밀이라며 숨겨가며 논의할 사안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이러다 보니 하동군이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발주한 다양한 용역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비용, 용역업체, 그리고 용역의 주요 내용, 용역 이후 군 행정에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군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자체가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추진한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업 추진에 어떤자료로 활용됐는지를 관 련 성과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용역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건축물 등 실시설계와 감리, 디자인, 활용, 교육 실시, 행사 개최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발전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와 연구, 컨설팅 등은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냐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정책토론회와 포럼 등에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개최했으나 군정 정책 실행에 몇건이나 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군민들도 알아야 한다.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굳이 발주해야만 했느냐의 논란을 부른 굵직한 용역만도 줄잡아 10여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연히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라도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발주된 용역 전반에 대해 반드시 공개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그리고 군의회가 질의를 통해 하동군에 용역 내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해서 충분한 설명을 넣어줄 것을 요구한다.
■ 일부 군민들은 하동군은 ‘용역공화국’이 됐다며,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상정해서 함께 논의하면 되므로 굳이 용역을 통해 사업구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용역 자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동군 공무원과 군수는 무능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어지간한 사업이나 구상은 공무원이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1차 방향을 잡아 진행해도 충분한데도 왜 굳이 용역을 발주하느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단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이런 부류의 용역발주가 늘어나고있는지에 대한 해명을 바라고 있다.
또한 군의회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엘리트 의식에 빠진’ 공무원 집단의 잘못된 관행을 노골적으 로 드러내는것이라며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태도는 군민을 무시하는 자치행정 이므로 자치법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 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하승철 하동 군정은 남은 2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고등학교 통합과 보건의료원설립과 정처럼 단계마다 의회와 갈등을 유발하면, 꼭 추진 해야 할 사업을 한 건도 진행할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제발 의회는 물론 군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군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용역발주 사례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설명되므로해서 화합하는 군정,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소통과 신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기를 바란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