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횡천면 소재지 예쁜 거리 조성 사업에 4억 6천만 원 투입
1단계 1억 원, 2단계 3억 6천만 원, “돈을 쳐발랐다” 지적 나와
- 제 37 호
본문
하동군 횡천면 소재지 예쁜 거리 조성 사업에 4억 6천만 원 투입
… 예쁜거리만 생각하고 면민들의 주차와 보행불편은 어쩌라고!
1단계 1억 원, 2단계 3억 6천만 원, “돈을 쳐발랐다” 지적 나와
수억짜리 공공사업을 면에 넘겨서 발주하는 게 ‘지방계약법’에 부합하는가?
1단계 지난 3월 착공해 9월까지 준공, 2단계 진행 중 올해 말 준공 예정
수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사, 굳이 강행하는 이유를 밝혀야
■ 하동군 횡천면 소재지가 요즘 요란스럽다. 올봄부터 ‘보행친화적 예쁜거리 조성’ 사업으로 보행로가 파헤쳐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은 횡천면 천보식당 앞 보행로 80여 미터를 걷 어내고 화단 조성과 나무 심기 공사를 펼쳤다. 이 사업 에는 횡천면 예산 1억여 원이 투입됐다. 시공업체도 면 에서 입찰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착공해 지 난 9월 완공했다.
또 구 국도 청암면으로 이어지는 도로 분기점에서 하동 읍 쪽 도로 380여 미터에도 ‘횡천보행친화적거리 조성’ 사업(일명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3억 6천만 원이 투입된다. 하동군이 설계와 사업비를 확보해서 횡천면으로 재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착공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1단계는 ‘예 쁜 거리 조성’이며, 2단계 공사는 ‘예쁜’이 사업명에서 빠졌다. 그냥 거리 조성을 하되 걷기 좋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2건의 공사 금액 을 합쳐 4억 6천여 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을 면장 이 책임지고 발주하는 것이 관련법령과 함께 지방계약 법에 합당하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 다음은 수혜 주민으로 분류되는 거리 조성 사업지 인근 면민들의 반발이다. 이 지역은 걷기 좋은 보행거 리 조성 사업을 하지 않아도 걷는 것은 물론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었다. 국도에서 폐지된 뒤 일반도로 바뀌 면서 교통량도 많이 줄어들었으며, 당초 주변 자연경관 과 보행환경이 빼어난 곳이었다.
■ 횡천면의 설명을 조합하면, 1차 공사 금액 1억 원 가 운데 5,800만 원이 입찰이며, 나머지 금액은 관급자재 지원이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2단계 공사는 3억 6천 만 원 가운데 2억 9천만 원이 입찰 금액이며 나머지는 관급자재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어찌 되었건 3억 이상의 실공사비 업체 선정을 면장이 계약 당사자로 입찰로 진행한 것이 과연 지방계약법과 그밖의 관련법 위반이 아닐지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또 이 일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 설명회 를 가졌는지도 의문이다.
착공 이전에는 사업 추진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인근 상 가들이 이렇게 화단을 만들고 나무를 심으면 주차 불 편이 유발된다며 뒤늦게 반대 의견을 보였던 점을 미뤄 볼 때, 충분한 주민 설명회가 없었던 것을 넘어서 주민 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동군과 횡천 면이 강행했다는 결론을 추측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진 정으로 바라는 사업들도 많은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 업을 굳이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키우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준공됐지만, 바닥 화단의 테두리가 방청 처리를 하지 않은 철재로 제작되어 있어서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붉은색 녹이 슬어 있다. ‘예 쁨’이 아니라 벌써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처음부터 붉게 녹스는 모습을 전제로 설계를 한 건지 는 모르겠지만, “벌써?”라는 주민들의 반응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또 화단 곳곳에 1트럭 분량의 ‘이끼석’(자연석)이 시공 돼 있다. 그나마 자연의 미를 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천연 이끼석까지 설치하도록 구상을 했다면 나머 지 부재들도 좀 더 신중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 또 ‘2단계 공사’라는 별칭이 붙은 횡천교에서 초등 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횡천보행친화적거리조성’ 사업 은 공사명에 “예쁜”이 빠졌다. 1단계 공사명은 ‘힝천보 행친화적 예쁜거리조성’ 사업이다.
의도적으로 공사명을 그렇게 ‘예쁜’을 빼고 지은 것인 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 은 대목이다.
2단계 공사는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미 공사를 진행한 곳을 찾아갔더니 그냥 길섶 에 자연석을 쌓아 화단을 만들고 산뽕 나무로 보이는 노란색 가지의 나무 등으로 화단을 채웠다.
얼른 보아서는 그렇게 조성 효과가 뛰어나 보이질 않았 다. 따라서 진짜 예쁜 거리가 될지는 2단계 공사가 마 무리되는 올해 말까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무엇보다 횡천교 교각에 이미 설치돼 있던 화분들이 있 다. 횡천교 양쪽 보행로에는 철재터널을 설치했으며, 교량 난간에 달아맨 화분에는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라서 흉 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일부는 이미 썩어서 흉한 모 습이다.
주민 A씨는 “예쁜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미 화 분을 매달아 심었던 꽃들이 시들어서 썩어가고 있는 모 습을 보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인지 되묻지 않 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 또 다른 군민 B씨는 “지난해 하동읍에서 이와 유사 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횡천면에도 이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지 걱정이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다시 정리하면 횡천면의 ‘보행친화사업’은 공사를 발주 한 횡천면장이 시공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합법적인 발 주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굳이 이러 한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는 사업이다.
4억에서 5억여 원이 투입된 횡천면소재지의 보행친화 적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하동군과 횡천면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 설명’을 내놔야 하리라고 생각한 다.
하동군 의회도 이처럼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사업 전반 에 대해 현장 확인과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 확인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
군민들은 군 행정과 군의회 어느 쪽인 먼저 명쾌한 답 을 내놓을지 기다리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