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정비 사업 … 갈길 너무 멀어 보인다
10월 28일 사업설명회 개최… 기본계획용역 제시했으나 논의는 다른 방향
- 제 3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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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정비 사업 … 갈길 너무 멀어 보인다
10월 28일 사업설명회 개최… 기본계획용역 제시했으나 논의는 다른 방향
4천만원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가 우선
풀어야 할 과제 많아서 실제 사업 착수 가능할지… 불투명 우려 무게 실려
“전액 군비”, “공모사업”, “국비지원” 등 … 사업비 확보 방안도 불투명
하동군이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에 전격 착수했다. 하지 만 일을 진행하는 순서가 뒤바뀌고, 먼저 상인들과 충 분한 사전협의 등 공청회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계 획 용역부터 마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하동 영화관 3층 회의실에 100여 명의 상인과 공무원, 군민 등이 하동시장 재개발 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하동군은 하동공설시장 재개 발 정비사업에 관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동군은 ‘재개발 정비계획(기본계획 용 역 자료)’을 발표했다. 하동군의 상주인구가 현재의 시 장 조성 당시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도 인구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 로 했다.
이러다 보니 빈 점포가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시장 이용도와 접근성의 가 장 큰 걸림 요소인 주차장 확보 문제를 우선 고려했다 고 전제했다.
하동군은 4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문화센터’와 ‘먹거리 몰’, ‘이벤트 마당’, ‘하동문화마당’ 등을 부설하는 안을 내놨다. 내년 2026년 말이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 나므로 이 이전에 상인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절차 진행 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동군의 발표 이후 상인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나이 가 많고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상가 입점을 포기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개발을 할 경우 당분간 영업을 하지 못할 건데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영업권 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영업권 보상의 기 준이 들쭉날쭉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다 보니 하동군의 발표 내용과 군민들의 질문이 엇 나가는 느낌도 받았다. 하동군은 이미 나름의 지표를 설정하고 상가 규모(점포 수)와 구간 획정 등을 마련하 고 전통시장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작 상 인들은 ‘나의 영업권’, ‘내가 상가 운영을 계속할 수 있 느냐?’ 등에 관심이 더 많았다.
재개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날과 같은 회의를 갖기 이전에 최소한 10여 차례 이상 사전 모임을 진행 한 뒤, 그 과정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용 역 방안을 마련해서 공개하는 게 순서였다는 지적이 나 오는 이유다.
사실 하동시장번영회가 있었지만, 번영회 회장단에서 도 이런 상황은 처음 접하는 정보들이라는 반응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참석자들은 “내년 지방선거 용이 아 니냐?”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또 “이러다가 말 것이 아닌가?”라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본지 기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리 되지 않는데, 하동군 측은 무엇을 얻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얻은 것 입니다”라고 답했다.
본지 기자가 “지금 산발적으로 질문하시는 상인들에 관한 기본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상인 별, 블록별 사전 분석을 먼저 해서 전 체 상인들의 성향을 파악 정리한 뒤 기본용역을 발주하 고 발표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랬더니 “상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한 발짝도 진 행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빨라도 내년말 이전에는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점으로 해서 상인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 개발 방향을 마련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진행할 겁니다” 라고 답했다. 한 마디로 뒤죽박죽 설명 회란 생각이 들었다.
설명회 끝머리에 박기봉 하동시장번영회장이 질문을 던졌다. “오늘 이후 시장번영회가 총회를 열어서 개발 방향에 관한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 보겠 습니다”라고 제안했다. 하동군도 “좋습니다”라는 답변 을 했다.
사실 이날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구상을 발표하기 이전 에 하동시장의 자율단체인 시장번영회 측과 충분한 사 전 협의를 가졌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이날 설명회 겸 회의가 상당한 진전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미 정리되고, 또 재개발을 위한 조밀한 구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 개인 상인들의 존폐문제와 영업권 보상 등 순서 가 뒤바뀐 듯한 논의가 지속된 것으로 평가한다.
다시 말해 하동군이 하동시장번영회와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동시장을 현대화하는 과제를 놓고 다양한 방향을 먼저 물색했어야 했다. 그런 방향 가운데 하나 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한 재개발 방향 설정됐었어야 한다.
그런데 하동군은 4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일방적 으로 재개발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그리고 여기에다 상 인들의 동의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하동군의 답변을 빌리면 사실 4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 한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 구상은 상인들의 동의 여부 에 따라 백지화될 수도 있으며, 전면 개편 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버려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인지 어리둥절한 상인들은 개발 방향(철거 재 개발)에 관한 논의보다는 영업권 보상과 대체상가 조성 등의 개인적인 재산권 관련 질의를 쏟아낸 것으로 판단된다.
과연 이날 설명회의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하 지만 하동군은 많은 것을 얻었다고 답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두르지 말고 하동시장번영회 와 함께 상가 전체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의향과 앞으로 하동군의 인구 추이와 전통시장의 미래 구상 등 을 종합적으로 담은 구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의견 수 렴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런저런 전제들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 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기본계획용역부터 발주했으며, 이날 발표를 통해 상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최악의 경 우 백지화도 될 수 있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는 평가다.
상인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모아지고,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용역성 등의 개인적인 재산권 관련 질의를 쏟아낸 것으로 판단된다.
과연 이날 설명회의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하 지만 하동군은 많은 것을 얻었다고 답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두르지 말고 하동시장번영회 와 함께 상가 전체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의향과 앞으로 하동군의 인구 추이와 전통시장의 미래 구상 등 을 종합적으로 담은 구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의견 수 렴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런저런 전제들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 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기본계획용역부터 발주했으며, 이날 발표를 통해 상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최악의 경 우 백지화도 될 수 있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는 평가다.
상인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모아지고,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했더라면 이날과 같이 뒤죽박죽의 회 의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개발을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 런데 사업비를 군비로 조달, 공모사업 신청, 국비 지원 요청 등의 구상은 막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 연 사업비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이는 앞으로 넘어야 할 대단히 큰 고비다.
하동경제의 중심축인 하동시장, 그러나 인구 급감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묘 안이 무엇일지 머리를 맞대어 풀어나가야 한다. 하동군 이 ‘전면 재개발’이라는 전제를 독단적으로 설정한 뒤 상인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일방적인 태도부터 바꾸어 야 한다. 성급하게 용역 발주한 것에 대한 설명을 내놔 야 한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의견을 모으고 합리적인 방향을 잡 아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