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 ‘현수막 철거 작전’ … “추석 인심이 너무 야박하다”
추석 앞두고 하동군 지시로 길거리 추석 인사 현수막 철거 소동 벌어져
- 제 3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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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 ‘현수막 철거 작전’ … “추석 인심이 너무 야박하다”
추석 앞두고 하동군 지시로 길거리 추석 인사 현수막 철거 소동 벌어져
읍면 통해 일제히 현수막 모두 철거 나서 … 왜 하필 추석 앞두고 인가?
추석 등 명절 전후해서 이번처럼 강제 철거 나선 경우는 처음… 목적이 무엇?
“하승철 군수 등 현수막은 현재까지 버젖이 게시중…공정성 논란 불러”
이번 추석은 참으로 부산했다. 어려워진 살림살이에도 명절을 준비하느나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의 모습도 분 주했다. 그런데 분주하지 않아도 될 듯한 하동군이 추 석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을 철거하느라 무척 바빴다.
추석을 목전에 둔 이달 초 하동군은 불법 홍보물이나 현수막를 철거하도록 읍면과 부서에 지시했다. 본청 해 당과는 물론 읍면에서도 일부 공무원이 추석도 제대로 쇠지 못하고 출동해서 현수막 떼 내기에 나섰다.
명절을 전후해서 붙이는 현수막은 주로 명절을 잘 보 내라는 인사말이 주류를 이룬다. 공교롭게도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 준비 후보들의 인사 현수막 도 더러 있었다.
마을 단위 청년회가 ‘추석 귀성 인사를 환영한다’는 내 용이 주류를 이뤘다. 이런 종류의 현수막이 내걸린 것 은 해마다 관례적이다. 그런데 왜 하필 올 추석을 앞두 고 하동군이 현수막 일제 철거에 열을 올린 것일까? ‘물론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위 해 깔끔한 환경 만들기를 했다’는 순수한 목적이었다 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저의 가 반영됐다면 이런 사례의 행정을 과연 어떻게 보아 야 할까?
추석 전인 지난 1일~2일 하동군이 분주히 움직였다. 또 한쪽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 해 인사말 현수막 붙이기가 극성이었다.
지정된 게시대는 물론 가로수나 전신주 사이와 교량, 건물 벽면 등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매달기가 가능한 곳 은 거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하동군은 숨바꼭질하듯 철 거에 나섰다.
이런 모습은 하동군만의 상황은 아니다. 인근 진주와 사천은 물론 나아가 창원시에도 추석 명절 현수막 설치 가 극성이었다. 진주시에서도 길거리 환경 문제는 물론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까지 일었다.
창원시에서는 추석 전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 이 공식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동군과 같이 모질 게 공조직을 동원해서 철거에 나지는 않았다.
창원시의 경우 추석 직후 일제 정리에 나섰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진주시의 경우 아직도 군 데군데 추석 인사 현수막들이 그대로 걸려 있다.
진주와 창원이라고 해서 도심 환경을 정비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이거나 다수 의 군민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철거를 늦춘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행정에 대해 ‘단순히 불법을 눈감아 주었다’는 결 론을 내리기는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추석 덕담 인사와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군들의 인사말은 불법이 냐 적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 알리기 예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다면 하동군이 거리 정비, 환경 가꾸기 명분을 앞 세워 추석 전 게시물 철거에 열을 올린 것은 ‘너무 매정 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가 하면, 또 일부 하동군이나 군수가 게시한 현수 막은 그대로 유지된 사례가 발견된다. 일부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내걸었을 것으로 이해되는 현수막은 그대 로 남아있음이 발견됐다.
하동군 담당 부서는 “누가 게시했느냐에 상관 없이 규 정에 어긋난 것은 정리한다는 목표를 수행했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하동군에 내걸렸었던 현수막’과 ‘철 거된 현수막’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분류해 보면 하동군 이 주장하는 철거 기준이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 을 드러내고 있다.
이곳저곳에 내걸려 있는 하동군 홍보 현수막, 그리고 국회의원의 홍보 현수막 등 일부는 형평성과는 상구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왜일까?
일부 지역에서는 현수막 철거 과정에 의견 충돌도 있었 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수막 철거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군청에서 국회의원 현수막는 떼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왔다. 하동군은 공식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한다. 하지만 철거되고 또 남은 현수막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국회의원 것 은 떼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 에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경남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하동군만 이 유별나게 이번 추석을 앞두고 현수막 일제 정리에 나섰으며, 또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고 있다.
혹자는 “군수는 하승철이고, 국회의원은 서천호다. 그 이외의 게시물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묵시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을 던진다.
하승철 군수의 추석인사 현수막은 현재까지 버젖이 게시중이다.
하동군에서는 추석을 방자하여 거리환경 조성을 핑계 로 도로변 등 주요 지점에 게시되었던 각종 내용의 현 수막을 정비한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하동군수 하승철의 현수막은 신고여부를 떠나 일부 지 역의 지정게시대에는 아직도 게시되어 있다.
이는 현직 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명절 인사를 핑계 로 얌체적인 홍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군민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정행위는 결과론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군수 후보자들의 얼굴 알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불법광고물(현수막) 정비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긴 추석 연휴도 끝났다. 다시 수확 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런 계절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열기는 점차 달 아오르고 있다.
추석 전에 일제히 떼어진 홍보 또는 알림 현수막들이 또 앞다퉈 내걸릴 것이다. 아마도 홍수를 이룰지도 모 른다.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관심거리다.
현수막이 내걸릴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떼내기에 나설 것인가? 그냥 놔둘 것인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 다.
지방선거의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선거 관리 가 요즘 화두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와 개표 관리 만이 관심거리가 아니다.
후보를 알리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이건 선관위 업무와는 약간 다를 수 있다. 불법 게시물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이기도 하다. 하동군이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철거에 나 섰던 행정행태는 공정한 선거 과정 관리라는 측면에 서 보면 ‘공평했다’와 ‘공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엇갈 릴 것이다.
결론은 자치단체가 왜 선거 과정의 논란에 끌려들어가 느냐는 것이다.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관리 또는 규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