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건설공사 수의계약 실상을 말한다 …“카르텔의 끝장판” > 정치

하동군 건설공사 수의계약 실상을 말한다  …“카르텔의 끝장판”

민선 8기 하동군 소규모 숙원사업 수의계약 분석해 보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몰아주기 극치”

하동군 정보공개 신청으로 수의계약 자료 확보→본지 정리

민선 8기 시작 2022년~2025년 4년간 총 수의계약 4,878건 분석 

가족이 법인과 업종 달리해서 계약한 사례 다수 … “이건 아니다”

예쁜하동 만들기  … 조경업체 도급실적 상상초월, 나무심기 등 지나쳐

본사가 분석한 수의계약 업체별 도급실적 정리자료 희망자에게 정보제공

▌본지가 지난 43호(2026년 3월 10일 발행)에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규모 숙원사업 수의계약 몰아주기 실태 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하동군 민선 8기 시작 이후인 지난 2022년부 터 2025년까지 4년 동안의 현황을 정보공개신청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업 체별, 계약건수, 계약금액(도급액) 등 수의계약 도급 현 황을 정리했다. 

한마디로,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 다. 아래에서 그 현황을 수치로 분석한다. 그리고 그 자 료를 pdf파일 사진으로 공개한다. 더 상세한 현황을 알 고 싶어하는 군민이나 독자는 본지에 요청하면 그 자료 를 공개하고자 한다. 

우선 이 기간 하동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건수는 총 4천 878건이다. 총 계약금액은 903억 4천만 원이다. 하동군 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 숫자는 279개로, 업체당 평균 17.5건이다. 업체당 공평하게 계약이 이뤄졌 다면 업체당 평균 계약 금액은 3억 2천800만 원꼴이다. 도급액 1억 이상 업체는 116개다. 평균 도급액은 7억여 원이다. 수의계약금액 1억 원 미만 업체는 163개로, 계약 금액은 81억 원이다. 업체당 평균 도급 금액은 4천975 만 원꼴이다.

특히 군민들의 관심을 끄는 컴팩트매력도시 및 ‘예쁜하 동만들기’사업에 도급액 1억 원 이상 업체는 12개 업체 가 계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업은 수년에 걸쳐 진 행됐으며, 한 해 평균 19억 원가량 집행됐다. 총 77억 6 천만 원이 투입됐다. 계약한 업체는 모두 1억 원 이상의 도급업체에 해당하며, 업체당 도급액이 평균 6억 4천만 원이다. 

▌1억 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12건, 2023년 1,308건, 2024년 1,116건, 2025년 1258건으로 나타났다. 총 집행한 수의계약 공사 건수는 4,361건에 게약 규모는 822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급 건수가 가장 많은 대◯건설은 145건에 24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바◯건설 129건에 21억 7천만 원, 성

◯건설 127건에 20억 5천만 원, 주식회사 자◯ 122건에 19억 2천만 원, 두◯건설 107건에 17억 7천만 원 등 100 건 이상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만도 5개 업체에 이른다. 또 엘◯이 조경 90건에 16억 2천만 원, 태◯건설 93건에 14억 8천만 원, 주식회사 남◯ 94건에 14억 5천만 원, 금

◯조경 97건에 14억 5천만 원 등이90건 이상을 도급계 약했다. 

또 해◯건설 86건에 14억 3천만 원, 해◯건설 82건에 11 억 8천만 원, 태◯건설 72건에 11억 6천만 원, 동◯건설 72건에 11억 5천만 원, 대◯건설 74건에 11억 4천만 원 등이 70건 이상 도급 계약한 업체다. 

이밖에 평◯건설 67건에 11억 4천만 원, 인◯피알 66건 에 11억 3천만 원, 우◯건설 57건에 10억 8천만 원, 금◯ 건설 63건에 10억 4천만 원, 해◯건설 59건에 9억 9천만 원, 주식회사 대◯ 74건에 9억 7천만 원, 한◯건설 60건 에 9억 7천만 원 등이다.

또 동◯조경 58건에 9억 5천만 원, 부◯조경 49건에 8억 9천만 원, 두◯조경 34건에 5억 7천만 원, 한◯건설조경 26건에 4억 7천만 원, 용◯지조경 22건에 4억 2천만 원, 제◯조경 26건에 4억 2천만 원 등이다. 

일반 건설뿐 아니라 조경업체 몰아주기도 심각한 상황이 다. 또 부부 각각 또는 자녀가 건설업체 대표로 등재된 사 례도 여러 건 드러났다. 

가족 명의로 업종을 달리하여 사업자로 등재해 계약한 사례들이다. ‘짜고치는 고스톱도 유만부동’이라는 이야 기가 절로 나온다. 가족구성원 각자 대표가 된 업체의 도 급 건수를 더하면 이건 말로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쏠 림이 심하다.  

여기서 한 발 더 다가가 눈여겨보자. 도급액 평균을 비교 해 보면 너무나 편중 현상이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억 원 이상 계약 실적 업체의 평균 도급액 약 7억 800만 원이다. 이에 대하여 총 수의계약에 참여한 279개 업체 의 평균 도급액은 3억 2,300만 원의 2.2배 수준이고, 1억 미만의 163개 업체의 평균 도급액 4천 900만 원의 14.2 배에 이른다. 

이 자료는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하동군이 연도별 업 체별 계약 현황을 보내준 자료를 일정한 기준(업체별 합 산 정리 등)에 따라 재정리한 자료인 만큼 구체적인 건수와 금액에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본지는 몰아주기가 정도를 넘 었다고 판단했다. 1건 이상의 공사 수의계약을 따낸 업 체 수는 모두 279개로 집계됐다. 총 발주 건수 4,878을 나누면 한 개 업체당 평균 17.5건에 3억 2,300만 원이다. 

이보다 많은 건수를 계약했다면 시공 능력이 뛰어났거 나, 민선8기 군정에 친밀한 관계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상위 20위까지를 보면 거의 60~140 여건 수준이다. 총발 주 건수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그 숫자는 가히 놀랄만한 차이다. 그런 만큼 평균보다 훨씬 적은 계약을 따낸 업체 가 늘어나게 됐다.  

수의계약은 도급 금액이 2천만 원 이내로 대부분이 소규 모 숙원사업들이다. 숙원사업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 는 업체들이 골고루 공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도록 하는 것이 자치단체와 단 체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특정 업체에 몰아 주기’를 했다면, 그 이유가 궁 금해진다. 하위 도급 순위 업체를 보면 불과 4년간 6~7 건도 있으며, 2~3년간 한 건의 계약도 따내지 못하고 있 다가 겨우 한해 2~3건 계약한 사례도 수십 개 업체에 이 르고 있다. 

한마디로 ‘예쁜 사람에게 떡을 더 많이 나눠준’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지역 건설업체 간에 편차 가 심하다. 어떤 업체는 일거리가 넘쳐나고, 어떤 업체는 ‘쫄쫄 굶고 있다’는 표현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이는 배가 불러 배가 터져 죽는 업 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들은 배가 고파 죽는 현실 의 단면의 극치이다. 

그렇다면 하동군이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넘어서 지역경제를 망치게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더 나아가 수의계약 공 사 발주를 통해 지역 업체를 충성도에 따라 줄세우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8기 군정이 군민들에게 합당한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하동군의 소규모 숙원사업 몰아주기 결과가 현 재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을까? 나름 하동군으로부 터 ‘은혜를 받아서’ 도급 건수가 늘어난 업체는 사업 수 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업체들이 지금 군민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 는지 또한 궁금증을 더한다. 본지가 제보를 받은 사례를 종합해 보면, 이들 업체들이 하승철 군정의 홍보요원 역 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군수 선거를 금권 선거라는 지 적을 받도록 우발한 장본인들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시 정리하면 결국 하승철 군정은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 공사 몰아주기를 통해 자신의 재선 가도에 간접적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가 져왔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그렇다면 이번 군수 선거는 출발부터 기울여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카르텔을 통해 많은 지지세력을 확 보한 상태에서 새로 도전하는 후보가 아무리 열정을 다 하여 표심 모으기에 나선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선거 민심을 들어보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하동군수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표를 사야 한 다는 인식이 이미 심어져 있지 않느냐는 자조적인 반응 도 나오고 있다. 

선거 일정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미 각당의 당내 경선 도 본격 시작됐다. 여론조사가 잇따라 실시되고 있다. 그 런 여론조사를 두고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논란 이 가열되고 있다. 

지역 모 언론사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를 두고 절차와 설문 구성에서 이미 규정에서 벗어나고 공정성을 잃었다 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하승철 군수는 자신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 못지않게 공정하고 합법적인 지방선거가 되도록 공무 원 조직을 잘 관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수의계약을 둘러싼 의혹과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한 우 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하동군의 지방선거 관리는 더더 욱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주문이 늘어나는 이 유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