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추경 예산이 필요한가? … 의회는 하동군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라
2026년 당초 예산 집행 시작 전에 추경 예산 편성 요구 … “제정신인가?”
- 2026.02.10 제 4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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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추경 예산이 필요한가? … 의회는 하동군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라
2026년 당초 예산 집행 시작 전에 추경 예산 편성 요구 … “제정신인가?”
재선 도전 하승철 군수 공정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야
“의회는, 추경 의회 통과도 전에 사전 집행하는 건 아닌지 제대로 감시하라”
하동군이 지난 1월 9일 155억 원의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 군민의 생활 안전을 지원하 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추경 세부 내용을 보면, 하동 공설시장 재개발정비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영업보상비 30억 원과 민생안정 지원금 80억 원을 주요 편성 요인으로 잡았다.
재원 조달은 갈사산단 공사 대금청구소송에서, 청구액 1,106억 원에서 실제 284억 원으로 최종 판단이 나므 로 해서 절감한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설 명도 달았다.
통상 1회 추경예산편성은 시기적으로 1/4 분기쯤은 지 나야 하며, 예산투입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추 경은 긴급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우선 촌각을 다툴 정도로 긴급하지 않다. 민생 예산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 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기 위해 서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혼란기에 빠져들면서 하동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 움을 공통으로 겪고 있다. 물론 하동군민들의 삶, 민생 을 챙기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간다.
하지만 하동군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소득 창 출을 위한 인프라 투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정부 차원 에서도 진행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심성으로 비칠 가능성 이 크다.
더구나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2/4분기 중에 민생 지원금을 주겠다는 구상이라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 상이다. 하승철 군수가 재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포풀리 즘적인 요소가 대단히 크다. 어려움 사람을 돕는 것도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막연히 어려운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이 추경편 성의 요인이라면, 하승철 군수는 왜 지금까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는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철을 목전에 두고 굳이 민생을 챙기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민생이란 굳이 돈을 풀어서만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자치단체장의 면밀한 현장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 을 수립해서 평소에 군민들이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챙겨야 한다.
하동군의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발주 하나하나에 도 군민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야 한 다. 하지만 하동군민들이 하승철 군정을 바라보는 시각 은 사뭇 다르다. 제사람,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권을 따낸 업체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일종의 압력을 통해 제사람 챙기기를 했 다는 볼멘소리가 하동 골을 넘쳐 섬진강을 건너고 있다 는 게 군민들이 하동 군정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민생 챙기기를 위해 추경을 확보하면, 결국 민생보다 는 선거 과정에 충성할 제식구 챙기기를 더 강화할 것 아니냐는 염려가 커지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군민들은 더 이상 군의회가 하승철 군정의 이런 잘못된 행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다.
이뿐 아니라, 하동시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입주 상가 영업권 보상을 위한 추경예산 30억 원도 거의 마 찬가지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동군은 지난해 하반기 하동시장을 전면 재개발 계획 을 선포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공개 설명회 이후 더 이상 무엇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군민들에게 더 이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동시장 재개발 계획과 공청회, 그 공청회 내용을 반 영한 다듬어진 계획이 만들어진 뒤, 그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재개발 방향에 대한 상인과 상인회, 군민들로부터 합의점을 찾 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상 일정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필요한 경 비 확보를 위한 추경 일정을 잡아도 때늦지 않을 것이 다. 더 덧붙이자면, 새해 벽두부터 하동시장 점포 영업 권 등 보상 수요가 발생할 거였으면 당초(본) 예산에 잡 았었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하동시장 재개발을 구상하고, 용역 발 표회를 가질 정도였으면, 올해 추진 일정도 함께 잡았 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본 예산에서 편성해서 확보하고, 그 취지를 의회에 충 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초 당초 예산이 채 집행되기도 전에 추경 을 잡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를 살펴봐도 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1/4분기도 아니고 1월 9 일경 첫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당초(본) 예산을 세울 때 대단히 큰 흠결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더 좁혀서 설명하면, 당초 예산을 잡은 공무원과 하승철 군수가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먼저 군민에게 정중 히 해야 한다.
어찌 되었든, 이제 공은 하동군의회로 넘어갔다. 하동 군 의회는 추경의 당위성과 타당성, 군민 여론을 충분 히 분석하고 수렴해서 처리하리라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재선에 도전하는 하승철 군수의 선거판에 ‘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은 우려되는 부분’이 동원될 가능 성이 있다면 이 추경은 선거 이후로 늦춰야 한다. 그래 야만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칫 긴급성만 내세우는 군정에 못 이겨 무턱대고 동 의를 해주었다가 군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원성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런 저간의 의혹을 제대 로 이해했다면 하동군 행정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 처 리하도록 기다리는 것도, 선거판에 예산으로 장난친다 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임기 말에, 재선 도전하는 하 군수가 의회 승 인도 받기 전에 추경예산을 선 집행하는 건 아닌지 철 저히 감시하라는 군민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