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보건의료원 드디어 기공식 … 반대 여론 확산의 의미?
하동군보건의료원 12월 3일 기공식 … 뭐가 급해 그리 서두르나?
- 제 37 호
본문
하동군보건의료원 드디어 기공식 … 반대 여론 확산의 의미?
하동군보건의료원 12월 3일 기공식 … 뭐가 급해 그리 서두르나?
보건의료원 사업비 확보 대책은 ? … 그 내용을 면밀 분석해 보니
‘지방소멸대응기금’ 다 투입하고도 사업비 부족 … 그다음은 어쩌려고?
“재선 도전하는 하 군수가 보여주기 목적으로 서둘러 기공식 가졌다”
■ 많은 논란 끝에 지난 2025년 12월 3일 하동군보건 의료원 건립 기공식이 거행됐다.
기공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대략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영하의 날씨에도 800여 명의 군민들이 참석했다. 하동군 공무 원이 거의 참석했다고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눈에 띄 게 많았다.
하승철 군수는 축사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 는 것은 군민들의 기본 권리이므로 보건의료원 건립이 기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출발이라고 역설했다.
하승철 군수는 총사업비 345억 원을 투입해 응급실과 40병상의 입원실은 물론 수술실과 건강검진센터를 갖 추고 7개 진료과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지난 11월 입찰 공고 를 낸데 이어 이날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첫삽을 뜨게 됐다고 역설했다.
하동군은 지금부터 1년 반 뒤인 2027년 7월경 보건의 료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20억 원가량 의 운영비 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하동중앙의원에 지원하는 금액과 군민산부인과에 지 원하는 예산을 합치면 10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여 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운영 예산을 그렇다 치고라도 345 억 원에 이르는 건립예산(의료장비 설치 등 포함)을 어 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과제다.
이런 점을 문제 삼아 하동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예산 낭비와 재정파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취지의 현수 막을 달고 집단 의사표시를 표출했다. 보건의료원 건립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행동이었다. 이는 일부 단체의 표출 행동이었지만 의료원 건립을 반대하는 군 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한다.
이날 현장 한편에서는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군민과 이 를 저지하려는 공무원 등과 작은 몸싸움과 소란도 발 생했다.
■ 이번에 건축물 공사를 위해 도급 입찰에 부친 금액 은 180억 원이다.
공정별 분리발주를 하겠다는 복안이 다. 실제 낙찰된 계약금액은 170억 원이라고 하동군은 알렸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질 연 면적 3,886㎡(1,200 여 평) 규모다. 건축물 공사에 통신과 전기 부분은 빠져 있다. 대략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0여억 원 의 추가 건설비가 필요한 셈이다. 건축공사 발주를 이 렇게 전기·통신 공사와 분리하는 경우도 이례적이다. 하동군이 밝힌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파악된다. 하동군은 내년 2026년까지 확 보된 사업비는 168억 원이며, 50억 원 규모의 군비 대 응을 더하면 218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에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국·도비 9억 원 과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 여기에 군비 대응 50억 원을 합치면 120여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면 보건소를 짓고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는 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고 했다.
문제는 하동군이 계획하는 만큼 국·도비 확보가 순조 로울지와 또 점차 지방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가는 상 황 속에서 50억 원의 군비 대응 여력이 있을 지는 의 문이다.
군비를 우선 의료원 건립에 투입하게 되면, 다른 숙원 사업이나 계획했던 사업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 가 나오는 이유다. 예산을 골고루 써야 하고 효율적으 로 집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건의료원 등에 우선 배정할 수는 있지만, 상주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 멸 위험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하는 사업비를 보건의료원에 모두 투입할 경우, 또 다른 부 작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그야말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 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런데 하동군이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에 ‘몰빵’하는 게 하동군의 미래 선택에 악영 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벌써 예산 집행의 왜 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하동군은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고 하지만, 상주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데 따른, 정 부로부터의 교부금(기초예산)의 절대 액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하동군이 향후 수년간 구상하는 예산 조달 과 집행 방식이 합당한 것인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만에 하나 보건의료원의 뼈대 공사는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개원과 실제 진료 시기가 늦춰질 경우, 군민들의 불편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게 군민들의 걱정이다.
의료 사각지대 하동에 하루빨리 종합병원급 수준의 응 급환자 대응과 입원 진료 등의 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 는 하동군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한 치의 오차도 없 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므로, 군민들의 걱정도 커지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하동군은 “청송군은 보건의료원에 연간 22억 원의 운 영비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2년 전부터 흑자 운영을 하 고 있다”라는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청송 군은 대형병원이 있는 대구광역시로 진입하기 위해서 는 1~2시간 이상의 많은 이동 시간이 걸리므로 지역의 료원 이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조기 안정의 요인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하동군은 읍 소재지의 동쪽인 옥종과 북천, 진 교 등지는 하동읍으로 진료받으러 오는 것보다 진주로 가는 편이 더 효과적이며, 악양과 화개 등지는 구례 등 지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현재의 관례가 하동군보건의 료원이 개원하더라도 진료환자 확보에 기반한 운영과 재정 안정을 되찾는 데 걸림돌이 아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반적으로 지역에서는 전문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 도 쉽지 않으므로 의사는 물론 간호사 등 의료진 확보 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승철 민선 8기 군정의 마지 막 퍼즐일지 모른다. 이 퍼즐이 차질 없이 잘 맞추어질 지, 아니면 삐끄덕거릴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내년에 새로 선출될 민선 9기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추 진해 간다면 그나마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 이외의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면, 보건의료원 건립에 모든 국·도비와 군비 예산을 ‘몰빵한’ 하동군에 예기치 못한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 그리고 하승철 민선 8기가 임기 마지막 시점이다. 임 기가 6개월 정도 남았다.
다시 말해 하승철 군정이 집 행해야 할 보건의료원 건립 일정보다, 차기 군수의 일 정이 더 많이 남아 있는 데도 왜 굳이 착공을 서둘렀는 지도 의문이다. 충분한 준비를 했다가 불과 반년 정도만 기다리면 새로 운 민선 9기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때 착공 또는 기공과 함께 산뜻하게 출발하면 더 박수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부 군민은 내년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는 하승철 군수 가 보여주기식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올해 안에 서둘 러 착공을 한 게 아닌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이유 가 반영된 건진 몰라도 이날 하승철 군수가 기공식 기 조 설명과 축하 연설을 하는 동안 참석한 군민들의 박 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기공식 단상 벽면에 내건 슬로건인 ‘하동군보건의료원 건립이 군민의 염원을 담은’이라는 문구가 진정으로 염 원을 담은 건지는 더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회경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