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제1회 추경예산 8,294억에서 121억 원 삭감 확정
추경예산 규모 파격적, 당초 예산에 견준 증감액 규모 역대급
- 제 2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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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제1회 추경예산 8,294억에서 121억 원 삭감 확정
추경예산 규모 파격적, 당초 예산에 견준 증감액 규모 역대급
하동군 삭감 규모 놓고 “핵심사업 추진 차질 우려” 반발
추경 심사 과정에 의원들 제 역할 했는지?… 군민 질타 이어져
‘더 삭감하거나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예산’은 없었는지 의문 제기
추경예산 규모 전례 없어… 당초 예산안에 견준 증감 규모 역대급
하동군이 지난 달 하동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408억 원과 특별회계 886억 원 등 총 8,294 억 원이다. 2025년 당초 예산보다 2,219억 원, 36.5% 증 액 편성해서 제안했다.
지난 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 은 제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21건 총 121억 원 삭감됐다.
예산결산위원회 신재범 위원장은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집행’과 ‘추경 편성 규모와 시기적 부적절성’ 등을 삭감 사유로 들었다.
추경의 증액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 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 사업과 필수사업에 대하여 사업 의 효과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또 이들 사업이 우리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 실효성도 따졌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 계 획을 변경하거나 공사 설계를 변경하면서도 사전에 주 민과 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변 경함이 없도록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고 군의회는 밝혔다.
예산 삭감 사유 요약 … “충분 인정되는 사유, 당연 삭감 대상”
먼저 당초 예산 가운데 청년협력가 사업비로 편성됐던 2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회 사전 의결 원칙’ 을 무시하고, ‘당초 사업외 목적 사용’ 등도 삭감 대상이 됐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비(한식조리전 문가 양성)과 지역혁신마을 발굴 및 운영, 하동아카데 미 군민행복강좌 운영비 등이 해당됐다.
또 하동청년 비즈니스센터 인테리어 예산은 총사업비 40억 원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누락됐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기룡 장군메모리얼파크 조 성부지 매입비 7억 8,900만 원 삭감은 민원 해결 후 사 업비 확보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하동호 명품 정원 조성 사업비 10억 삭감도 당 초 총사업비는 3억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인재 양성지원 예산은 장학재단 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했 다.
폐철도구간 유지보수 관리예산 9억 8천만 원 삭감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으며, 군비 부담비율이 과 다하다고 지적했다. 인문학길조성사업비 1억 3천만 원 삭감은 이미 확보한 사업비가 있으므로 과다 계상됐다 고 지적했다.
특히 송림공원~하동공원 간 보행환경개선 사업비 17 억 원 삭감은 사업의 시급성이 없고 효율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스컬레이트 설치 등은 지 나치게 군비 투입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동읍 군청 ~배섬 인도 정비공사 예산 3억 원 삭감은 올해 벌써 4번째 공사 중인 데다 인도가 좁아진 것은 계 획도 없는 가로수 심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정책과의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비 28억 8,900만 원과 보건의료원 건립사업비 8억 2천만 원, 군청사 주 변 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 삭감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변경이 없는 데다 추진 의지나 계획이 불투명하 다고 지적했다.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를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수용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 고 또 2개 필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산림녹지과가 추진 중인 금남면 생활체육공원 실외정 원 조성 사업비 5억 원 삭감은 당초 사업외 목적 사용 이라고 지적했다. 군청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 산 5억원 삭감은 사업효과 불투명과 편익분석, 타당성 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하동야생차문화센터 배 수로 정비사업 예산 3억 원 삭감은 산출근거 부족과 추 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 심의를 놓고 하동군은 주요 핵심사업 예 산을 삭감하므로 해서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 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삭감 결정과 삭감 사유에 대 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하동군은 군의 예산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 에서 비롯된 단정적 판단이며, 군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 규모가 커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하동 군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하동군은 치열한 준비와 노력으로 2024년도 역대 최대 규모인 1,24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언론(뉴스 경남 8월 11일자 3면) 보도를 통해 밝혔다. 하동군은 이 렇게 해서 확보한 국도비 851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두우레저단지 토지매매 대금 반환금 200억 원 을 비롯해 갈사산단 소송과 관련해서 판결 배상금이 낮 아지므로 해서 발생한 예산 가운데 미래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기금에 344억 원을 계상하므 로 해서 겉으로 보기에 추경 규모가 커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동군 삭감 규모 놓고 “핵심사업 추진 차질 우려” 반발 하동군은 이번 추경 삭감으로 인해 주요 핵심사업 추진 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응했다.
특히 민간자본 사업 보조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 영 차량 구입 및 개조 사업, 보건의료원건립사업, 군청 ~배섬 간 인도정비 공사,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 사 업 등의 예산이 삭감되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기룡 장군 메모리얼 파크 조성 사업비, 하동호 명 품 정원 조성 사업비 등을 삭감하므로 사업 추진에 제 동이 걸렸다고 반발했다. 특히 국도비 지원 사업비 삭 감의 경우 삭감에 따른 사업비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의회는 이들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와 의원들 간의 숙의를 거쳐 삭감 결정을 했다고 밝혔 다. 한마디로 군 의회가 할 일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 명한다.
추경 심사 과정에 의원들 제역할 했는지?
… 군민 시선 따가워
추경 예산안 제안을 한 하동군은 삭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군의회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 의를 제대로 했느냐는 군민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뭇 상반된 반응이다. 더 삭감 또는 줄여야 할 불요불 급한 예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군의회를 향한 질타의 요지다.
하동군은 지난 11일 열린 군정회의를 통해 이번 추경예 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의회를 향한 날 선 반응을 보였 다. “군민이 납득할 명분을 의회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요구성 반응을 내비쳤다.
하동군은 의회를 향해 추경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삭감했다며 맞서고 있다. 의회 내에서 매듭지어 져야 할 모습들이 임시회 개회가 지났는데도 장외 논쟁 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그렇다면 하동군은 군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성실히 수 렴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세웠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 행돼야 한다. 그리고 군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 의회가 ‘심사보고서’에 적시한 바 있다. 그래야만 “군 의회가 추경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심의했 다”는 하동군의 질타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차 추경에 당초 예산 대비 36.5%에 이르 는 대규모 편성을 한 것은 선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 적인 사례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원칙에 어 긋남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에 앞서 한꺼번 에 추경 규모를 이렇게 늘렸다면 2025년도 당초 예 산 편성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평가와 책임도 물 어야 한다.
2025년도 하동군의 예산 운영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도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당초예산 편 성에서 누락했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다수임을 경청하길 바란다.
하동군은 이러한 군민들의 반응과 의문에 대해 상세 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 늘 있어 왔던 추경예산 제안이 며. 이에 따른 의회의 상식적인 심의 의결 등의 과정이 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군의회는 이번 추경예산 의 심의·결정 권한을 제대로 실행했다는 평가도 나오 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 처리처럼 큰 후유증을 남긴 사례 는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제안한 추경 총 액 대비 5%의 안팎의 삭감 규모를 놓고 이렇게 각을 세 울 일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군 행정과 군의회의 일 상적인 모습인데도 이번에는 왜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 습으로 비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동군수의 지 나친 반응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제 그만하고 각자 제 역할에 충실하길 군민을 대신해 서 충고한다. 다음 기회에 더 잘하도록 노력하는 모습 을 보여주길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회경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