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김혜수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하라”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실효성 있는 쌀 산업 정책 마련 요구
- 제 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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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김혜수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하라”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실효성 있는 쌀 산업 정책 마련 요구
하동군의회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가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정책 시행 방식은 농업인의 영농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하동군에도 423ha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배정되었으며, 이는 고령 농업인이 많고 중소 규모 가족농이 대부분인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충분한 지원 없이는 벼 재배 농업인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군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대책 마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채택한 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