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란 프레임과 계몽령: 자유민주주의 앞에 놓인 마지막 선택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1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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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내란 프레임과 계몽령: 자유민주주의 앞에 놓인 마지막 선택
가짜 내란과 진짜 내란 사이, 국민이 맞닥뜨린 역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가 해제를 결의했고, 대 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계엄령이 채 하루도 못 가 사 라진 셈이지만, 뒤이은 국회와 언론, 수사기관의 대응은 기묘하기 그지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붙였고,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까지 들이닥치는 장면이 벌어졌다.
그런데 정작 “내란”이라 부를 만한 폭력 사태나 무력 진 압, 사상자는 없었다. 계엄 시 병력이 국회 본관에 머무른 시간은 2시간 안팎이었고, 표결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국회가 해제 결의하면 대통령이 즉 각 철수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게 어찌 내란이냐” 는 조소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그럼 진짜 내란은 대체 뭔가”라는 물음이 뒤따랐다.
바로 여기서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내란 행위로 보는 시 각이 커졌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계엄이 해제되자 마자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고, 정부·사법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탄핵하며 국정과 수사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 이다. 안보·치안·국방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뒤, 국회 예 산만 늘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언론은 이를 “민주 당만 부인하는 민주당의 입법내란”이라고까지 불렀다. 계엄이 ‘한나절짜리 가짜 폭력’이었다면, 후속 국회 행 태야말로 국민 생존을 흔드는 진짜 내란이 아니냐는 역 설이 퍼지면서, 여론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렀다. “왜 대통령이 그처럼 극단조치까지 고민했나” 하는 질문으 로 이어진 것이고, 결국 대통령이 밝힌 계엄 이유—선 관위 부정선거 의혹, 북‧중 간첩 공작, 민주당의 줄탄핵 예고—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셈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짧은 계엄이 ‘계몽령(啓蒙令)’이라 불리는 역설 이 생겼다.
민주당의 입법독재,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다
헌법의 핵심 정신은 삼권분립이다. 입법·행정·사법이 각 각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국민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한 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를 완전히 뒤집 어놓았다.
그들은 다수 의석을 믿고 각종 탄핵 소추권과 예산심의 권, 특검권을 무기로 휘두르며 정부 인사를 마구 잘라내고, 부정선거 의혹이나 간첩 사건을 파헤치려는 수사기 관까지 무력화한다. 이쯤 되면 국회가 주도하는 ‘의회 독 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예산심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실과 검·경의 특수활동비, 국가안보·과학기술·원 전·청년일자리 예산 등을 크게 삭감했다. 반면 본인들 이 선호하는 신재생에너지나 새만금 사업, 국회의원 보 수 등은 늘렸다. 정작 안보·간첩 대응에 쓰이는 핵심 예 산은 죄다 잘리면서, “누구를 위한 국회냐”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 문제는 줄탄핵이다. 이미 여러 장관·방통위원장·감사 원장·검사들이 탄핵을 당했고, 대통령까지 탄핵소추안 이 의결됐다. 한마디로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 와 사법부를 모조리 정지시키고, 국회 뜻대로 굴복시키 려 든다. 이것은 “다수결 독재”가 된 의회가 삼권분립의 정신을 파괴하는 전형적 사례다.
지금 민주당 행태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주권 자의 위임 권한을 사법 방탄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써먹 고 있다면,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거슬르는 일이다. 누 군가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만일 몇 시간 계엄으로 겁줬 다면, 민주당은 몇 달째 입법독재로 국정 전체를 뒤흔들 고 있다”고 꼬집는다.
짧았던 계엄, 대통령 담화문이 던진 물음
대통령이 계엄을 하루 만에 해제한 뒤 발표한 담화문은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담화는 선관위 보안 취약과 부정 선거 가능성, 국회 줄탄핵과 안보·치안 예산 삭감, 간첩 잡지 말라는 식의 입법 행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과 거 같으면 “설마”하고 넘어가거나 “극우 음모론”이라 무 시했을 내용들이, 대통령이 공개하자마자 국민 이목이 집중됐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건 무소불 위 권력을 흔들기 위한 상징조치였구나”, “계엄이 아니 라 실은 계몽 목적이 더 컸구나”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 졌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한 2030 청년들이 담화문의 표 현과 실제 국회·언론 대응을 대조해보면서, “민주당이 진짜 내란을 획책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결론에 이른 것 이다. SNS와 유튜브에선 “‘2시간 계엄’을 내란이라 우기 는 쪽이 역설적으로 내란 세력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넘 쳐난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대목은 대통령이 “중국 해커·북한 간첩들이 우리 선거시스템을 마비시킬 위험이 크고, 국회 가 이런 안보 문제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힌 점 이다. 계엄 직후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선거 의혹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이전 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한다. 이처럼 대통령 담화문이 가져온 ‘계몽 효과’는 의외의 파장을 일으켰다. 괜히 ‘계 엄=계몽령’이란 표현이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다.
2030‧호남‧예술계까지…“체제전쟁”에 나선 이유
이 변화는 신세대와 광장집회가 연대하는 모습으로 뚜 렷하게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보수집회는 중장년층이 주류’라는 통념이 깨지고, 2030 세대가 대거 참여 중이 다. 성균관대·전남대·한예종 등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 언이 이어지고, 호남권에서도 “이재명 사당化 된 민주당 이 국가운영에 관심 없고 조기 대선만 노린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한예종 학생들은 시국선언에서 “계엄의 핵심은 선관위 였고, 짧은 계엄이 그 실체를 까발렸다”고 했다. 성균관 대 학생은 “국회는 국가 미래 예산을 삭감하고 자기들 특 권만 키우는 집단”이라며 “박근혜 탄핵 땐 가짜뉴스에 휩쓸렸는데 이번엔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술인·유 튜브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도 “체제전쟁”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북한과 중국이 노리는 건 결국 한국의 자유민 주주의 파괴”라고 경고한다.
이렇듯 전국적 저항이 일어나니, 민주당은 체포영장 쇼 핑,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발부, 헌재 판사들의 편향 논 란 등 더 강한 수단으로 대통령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국 민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 이젠 탄핵과 특검을 우겨서 몰아세우면 된다”식이 통하 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위장한 입법독재를 향해, 노년층부터 청년층까지 “우리가 체제를 지켜야 한 다”며 응수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살릴 마지막 선택지
그렇다면 이 위기는 결국 어디로 향할까. 헌법재판소에 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면 사태는 종결될까. 상 황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인용이라면 “입법독재 와 사법 편향”이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조기 대선을 치러 반국가 세력이 아예 정권을 잡을 위험이 있다. 그땐 진정 한 ‘체제 붕괴’가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크다. 반면 기각이라면, 민주당은 또다른 탄핵 등 더 극단적 행보를 시도 할 수도 있다.
결국 모든 것은 국민의 몫이다. 만약 삼권분립이 무너진 채 국회가 국가 중추기관 전부를 무력화한다면, “자유민 주주의 헌정질서”가 유지될 리 없다. 대통령이 내민 비상 계엄의 경고는 “나는 권력을 고수하려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막후 저항에 마지막 총대를 멘 것”이라는 담화의 외침으로 이어졌다. 계엄이 결코 아름다운 수단 은 아니지만, 그만큼 국가가 위태로웠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생생한 ‘계몽’ 을 안겼다. 국회가 벌이는 “내란 프레임”이 오히려 입법 독재의 실체를 노출시켰고, 대통령 담화문 속 경고가 온 몸으로 체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의 계엄은 잠시 였지만, 국민들의 계몽은 오래갈 것”이라는 말이 괜히 나 오는 게 아니다.
이제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갈래다. 입법독재의 폭주를 수용하고 국가 기반을 통째로 부정당할지, 아니 면 헌정 파괴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지. 대통령 담화문의 결론처럼, “나를 중범죄자로 몰아가도 좋다. 다 만 이 나라가 망국의 길로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 달 라”는 간절함이 여기 있다.
결국, “계엄인가, 계몽인가”라는 말은 영리한 레토릭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부정선거 의혹, 반국 가세력의 침투, 국가 정통성에 대한 왜곡 등을 직시하게 됐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면, 삼권분립의 근본을 복 원해야 하고, 국회 권력이 남용된 부분을 주권자가 심판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짧았던 계엄이 남긴 핵심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