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두 갈래 길에서: 대한민국의 선택과 그 의미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19 호
본문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두 갈래 길에서: 대한민국의 선택과 그 의미
대한민국의 선택과 건국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면서 한반도 는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 는 두 개의 길 앞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 하나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건 이승만의 길이었 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김일성의 길 이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길을 택했고, 북한은 김 일성의 길을 선택했다.
1948년, 남과 북은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77년이 지난 현재, 그 결 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며, 한반도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번 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반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기아 속에서 세계 최빈 국 중 하나로 전락했고, 주민들의 평균 신장은 세계에 서 가장 작은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다. 역사는 대한민 국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또한 1948년 제헌국회(制憲國會) 에서 대한·조선·고려공화국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투 표 결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30명의 제헌의원으 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17표, 고려 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를 얻어 최종 결 정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 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 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좌우 대립이 심화되었고, 북한 은 이미 소련의 지원을 받아 공산정권을 세우는 준비 를 해두었다.
반면, 남한에서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무력으로 남로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 해했다. 1946년 9월 총파업, 제주 4·3 사건, 여순 14연 대 반란 사건 등 연달아 터진 사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확립을 위협했으나, 결국 대한민국은 자 유민주주의라는 올바른 선택을 내렸다.
이후 남로당 세력은 지하로 숨어들었으나 완전히 사라 지지는 않았다. 1960~70년대 인혁당·통혁당·남민전으 로 이어진 종북(從北) 운동은 훗날 386 운동권 일부와 결합하여 오늘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까지 뿌리를 두 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이 사실상 남로당의 후예”라는 비판은 과장으로 들릴 수 있지만, 건국 당시부 터 지속되어 온 공산혁명 계보가 80년대 주사파(主思 派)를 거쳐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평은 심심찮게 제기 된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박정 희 정부가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은 눈부 신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IT·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군을 확립한 결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적이라 평가된다.
반면, 김일성이 주도한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의존해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했고, 결국 1990년 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3백만 명이 아사(餓死)하 는 참극을 맞았다.
오늘날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곤란 한 상태이며, 주민들은 배급제도가 무너진 상황에서 장 마당을 통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독재정권이 자원을 군사 부문에 집중하며 외부와의 단절을 고집한 것이 북한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처참한 실패가 명확함에도 불 구하고 대한민국 내 일부 정치세력은 북한을 긍정하거 나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386 운동권 출신 중 극좌이념에 경도된 인사들이 연방제 통일이나 주한미 군 철수론을 주장하면서 “미군은 사실상 점령군”이라 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주요 인사들도 유사한 뉘앙스 를 표출해 왔다는 점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 체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연방제 통일론과 문재인·이재명의 위험한 선택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론은, 남북이 각 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위 기구를 둬 하나의 국가처 럼 묶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 리고, 북한식 사회주의로 합쳐버리겠다는 전략적 의도 가 짙게 깔려 있다. 실제로 공산국가들이 연방제를 표방하다가 결국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일원화된 사례는 이미 여러 번 목격되었다.
이러한 연방제 통일 구상에 문재인과 이재명 또한 사 실상 찬동하거나 우호적 견해를 밝혀왔다. 특히 문재 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세계 각국을 돌며 ‘종전선언 과 평화협정’에 대해 협조를 구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이것이 곧장 낮은단계연방제 추진과 맞물렸다는 비판 이 인다.
이재명 역시 과거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연방 제적 구상에 우호적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두 사람이 한반도 평화를 앞세워 친북(親北)·친중( 親中) 노선을 걷고 있다는 평도 적지 않다.
또한 이들의 반미 정서가 짙은 행보는 “주한미군을 사 실상 점령군으로 간주한다”는 식의 과격한 메시지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 정권이 군사적 위협 을 계속 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불안정 하게 만들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우 방과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종전선언·평화협정의 함정과 친북·친중 행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사안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다. 북한은 정전 협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발을 일삼아 왔고, 핵무기까 지 개발하여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을 돌며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등 우리 전통 우방국보다 중 국·러시아의 협력을 더 강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 로써, ‘친북·친중’ 행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만약 종전선언이 북한의 전략대로 진행된다면, 미국과 의 군사동맹 약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경계 심까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역시 대북 지원 확대나 대화 재개를 주장하며, 미군 주둔에 부정적 견해를 시사해왔다. 종전선언이 단 순히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의 장기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흔드는 수단 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원수급 인사들이 마치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적대 세력이고, 북한과 중 국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인 듯 묘사하는 장면들이 여럿 관측되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주한미군이 마치 점령군인 양 공공 연하게 언급되는가 하면, 종전선언이야말로 ‘민족의 대 업’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줄곧 외쳐 온 반미 구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결과 적으로 대한민국이 의지해 온 자유민주주의 우방과의 공조 체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
결국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 따라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낮은단계연방제 통일론 이나 종전선언·평화협정 같은 구호들이 표면적으로 평 화를 말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노린 북한의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이재명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친북·친중 행 보를 보이면서 연방제 및 반미 노선을 사실상 지지하 는 정황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심각하게 위협할 소지가 크다.
역사는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옳았 음을 증명해 왔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 에서도 국력을 키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 았다. 반면, 북한은 독재 체제를 고집하며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몰락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중심부에 자리 잡은 386 운동 권 출신의 일부 세력은 여전히 종북적 사고에 사로잡 혀, 반미와 친북·친중 노선을 고수한다는 비판을 피하 기 어렵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은 문 재인·이재명 등이 추구하는 낮은단계연방제 통일론과 종전선언·평화협정의 함정, 그리고 주한미군을 점령군 처럼 묘사하는 발언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100년의 역사 가 달라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 견고히 다져나가는 길만이, 다 음 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