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언론이 행정 홍보물인가: 하동군 ‘정정보도 요청문’의 위험한 역주행
- 제 16 호
본문
하동군이 보내온 정정보도 요청문을 꼼꼼 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칼럼과 기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둘 을 동일 선상에 놓고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는 말 그대 로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나 칼럼이란 필자의 생각과 논리, 비판 적 관점을 자유롭게 담는 장르다. 언론과 표 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 민주사회에서 칼럼은 결코 단순한 사실 나열에 그치지 않 는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칼럼을 마치 행정 홍보 물처럼 간주해, 군수 입맛과 맞지 않으면 곧 바로 정정 대상이라 규정하려고 한다. 독립 적인 언론 활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조치나 다름없다.
언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빚는 후폭풍
정정보도 요청이라는 절차는 원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이번 하동군의 요청문은 ‘이렇게 써야 한다’ 는 식의 가이드라인까지 내비치며, 그 수위 를 한참 넘어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칼 럼에 직접 개입하는 순간,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 기능에 재갈이 물린다.
행정기관이 사실관계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다 른 시각의 접근마저 봉쇄한다면 이는 독립 언론을 옥죄는 위험한 선례로 남는다. 헌법 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뒤흔드는 일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주간하동’ 칼럼은 홍보물이 아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자신의 정책과 입장 을 홍보할 수는 있다. 보도자료나 인터뷰 등 적법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도 존재한다. 하 지만 칼럼은 그런 홍보 차원이 아니다. 필 자가 가진 철학과 논증 방식으로 빚어낸 지 적 산물이다.
더욱이 하동군은 재정 부담과 소송 문제 등 복잡한 쟁점 한복판에 놓여 있으므로, 냉철 하고 객관적인 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이 논란을 축소하 거나 억누르는 쪽으로만 방향을 잡는다면, 군민들은 정작 필요한 정보를 놓치게 된다. 공론장이 제한되면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 제를 바라볼 기회가 빼앗기는 셈이다.
비논리적인 요구가 부르는 군민 혼란
하동군의 정정보도 요청문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사실상 “비판의 어조”나 “해석 방 식”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주를 이룬다. 한 편으로는 “우리는 승소했다”는 식의 자기합 리화가 비슷하게 반복되는데, 막상 정작 중 요한 재정 부담 문제나 소송 결과가 군에 미 칠 영향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언론 보 도가 정말 왜곡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투명 한 자료와 논리로 반박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도 칼럼 자체를 통째로 지우거나 고 치게 만들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 오히려 군민들의 의구심만 커진다. “무언가 감춰야 할 사안이 따로 있나?”라는 의문이 자연스 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자유로운 비판이 군민의 이익으로 이어 진다
행정기관 입장에서 언론의 비판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행정이 미처 발 견하지 못했던 허점을 고쳐 나가는 동력이 된다. 군민의 알 권리와 지역의 미래를 함 께 고려한다면, 하동군은 지금이라도 칼럼 에 재갈을 물리려 하기보다, 차라리 적극적 으로 반론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편 이 현명하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지방자치와 민주 언 론 환경의 기본이며, 군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길이다. 부당한 정정보도 요구 로 오히려 행정 신뢰도만 깎아 먹는다면, “ 언론 탄압”이란 구시대적 낙인만 찍히게 될 뿐이다.
결론 대신에
언론은 결코 군수나 행정의 홍보대사가 아 니다. 칼럼은 필자의 사유와 윤리에 기반을 둔 독립적 의견이다.
이를 존중하지 않고 자의적인 잣대로 이의 를 제기하며 재작성을 강요한다면, 민주사 회의 기본 원리를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 된 다. 군민들은 행정기관 발표만으론 채워지 지 않는 정보를 언론을 통해 얻고, 다양한 관점을 접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 께 고민한다.
결국 하동군이 해야 할 일은 언론 비판을 억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투 명하게 공개하고 군민들 앞에서 떳떳한 행 정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길만이 군민 신뢰를 높이고, 하동군의 이 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궁극적인 해답임 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