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사는 만사, 만사형통이어야 한다. 하동군은 만사형통 한가?
김 재 영 주간하동 이사
- 제 2 호
본문
적재적소 배치가 잘 된 건지? 군민은 무시하고 군수를 위한 인사는 아니었는지?
… 아쉬움을 많이 남긴 인사다.
군수에게 주어진 인사권은 군민이 위임한 것… 군민이 기준이어야 한다
자치단체에 인사가 막 끝났다.
2024년 하반기 새로운 각오로 공무원들이 근무에 임하고 있다. 이번에 승진해서 더 책임이 큰 직위를 맡았거나, 또는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나름대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래서 인사는 공직 업무의 시작이며, 무형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자치 주민을 행복하게 하고, 때로는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는 공직자가 충분한 정신무장을 하고 공직에 임할 때 가능한 일이다.
조금만 생각이 흐트러지게 되면 주민이 불행해지거나 사고나 재난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놓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공무원은 조직사회의 구성원이다. 공무원 개인 입장에서는 봉사도 중요지만 개인의 승진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승진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있을 때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과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치단체 장이다. 이른바 시장과 군수, 나아가 도지사다. 그래야 하동군민이, 경남도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이며, 만사가 형통해진다 고 흔히 말한다.
하동군도 올해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700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몇 명이 “나는 사기가 돋습니다”라고 답할까? 인사란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인 만큼 피인사권자인 해당 공무원이 100%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료 공직자 내부에서 만이라도 50~60% 정도는 “저분은 저 자리에 충분히 갈만 한 분이야”라는 평가는 나와야 한다.
여기서 굳이 언급하자면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지만, 이것은 군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따라서 인사의 내용은 군민에게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지가 기준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굳이 군민의 총의와 맞서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군수로서 자질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는 늘 조심스러운 것이며, 책임이 뒤 따르는 법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와 공화제의 근본이다.
이번 하동군 인사를 놓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을까? ‘잘 했다’는 아닐지라도 ‘불만이 가능한 적게 나와야’ 하동군수에 대한 평가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하동군의 분위기는 대내·외적으로 이와는 영 딴판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염려가 된
다는 군민들이 많다.
하동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승진과 전보기준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7급에서 6급 그리고 6급은 몇 년이 지나야 5급이 되고, 5급은 얼마를 채워야 4급 승진대상에 들어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담은 인사가 성공적인 인사다.
간혹 능력이 뛰어나서 특정 과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빼가기식 이동을 하거나 특별 승진을 단행하기도 한다. 글자 그대로 파격적인 인사 단행이다. 하지만 승진 배수에 들지 않았는데도 승진시키거나, 불과 6개월에서 1년 미만 공직자를 다시 인사 이동할 경우는 군민들이 이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이런 보편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이번 하반기 하동군의 인사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평가점수는 제각각이겠지만 도내 기초 자치단체의 평균 점수 이하일 것으로 생각된다.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공직자의 자리 이동을 한 사례는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또 승진 대상배수와 공정한 평가 등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번 인사를 통해 하승철 군정의 하반기 행정이 역동적으로 서비스가 높아질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당장 발표된 인사 내용만 보아서는 그렇게 점수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군민에게 희망보다 절망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면 해당 공직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면서 공직자의 명예를 건드리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지적받을 것 같아 삼간다.
그리고 하동군의 경우 이번 인사에 앞서 이미 표준을 벗어난 파격인사가 여러 차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사를 통한 행정 추진력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사 적체도 상당히 심한 편이다.
■ 군청 공무원의 인사는 군민의 눈높이가 기준이어야지 군수 개인의 판단이나 군수를 위한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번 간부급 인사는 ‘인사를 위한 인사’ 일뿐 군민을 위한 인사는 아
니라는 평가다. 예컨대 토목과 건축 , 환경 , 수산등 특수한 분야는 공무원 수도 몇 되지 않는 데다 직급별로 업무 분담이 명확하다.
그리고 직급에 걸맞게 쌓아온 직무 경험과 전문 식견들이 군 행정에 좋은 자산이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하지만 하동군은 어찌 된 판인지 토목과 건축직 등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5급을 일반행정 공무원도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읍·면장으로 발령하기도 했다.
4급 3명의 외부기관파견과 5급 2명의 녹차연구소 파견, 이것은 너무 지나친 파격 인사다. 이쯤 되다 보니 ‘전임자와 가까운 사람’ 내치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게 과연 적재적소의 배치 원칙에 맞는 것인지 군민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하승철 하동군수에게 인사원칙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인사 질서를 너무 어지럽히는 건 아닌지 많은 군민이 묻고 있다.
이런 경우를 두고 군민들은 전반적인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 군수가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하마평도 나돌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남긴다.
■ 이번만은 좀 더 효율성과 원칙을 따른 인사였다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군민들이 많다.
그리고 한번 잘못된 인사는 그것을 회복하는데 여러 해 걸린다. 인사 적체 해소와 공직자 사기 저하를 씻어내는 데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약하면, 하 군수 취임 이후 단행된 몇 차례 인사로 인해 앞으로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재임 기간보다 몇 배는 더 걸릴 수 있다며 많은 군민이 걱정하고 있다.
사람에게 일거리를 맡기는 인사는 모든 일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첫 단추다. 하동군의 2024년 하반기 인사는 이미 끝났다. 인사 결과에 따른 평가는 오로지 인사권자인 하승철 군수의 몫이다. 다만 그 결과는 오로지 군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군민들의 평가를 담은 인사이지만 군민을 위한 역동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군청 공무원
들에게 당부한다. 그래야만 하동군민도 , 하동군수도 만사형통할 수 있다. 군민들이여 부디 만사형통 하십시오.
